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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저는 의사들 행동 이해합니다

잊지맙시다 2024-06-18 09:20 조회 12,148 추천 65 댓글 168

https://etoland.co.kr/link.php?n=9347688 복사

당연히 의대정원 증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뭐 성직자인가요?

오히려 돈은 돈대로 벌면서 성직자인 척 위선떠는 일부 의사들이 저는 더 역겹습니다만.

의사도 직업의 하나이고 본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할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개떡같은 정부가 말같지도 않은 방법으로 의사증원 추진하는 걸 욕해야죠.

진짜 떡열이는 어떤면에서 대단하하네요.

국민들 이간질 시키는 측면에서는요.

정책 하나만 내놓으면 알아서 편갈라서 싸우느라 자기는 쏙 뒤로 빠지니까요.

진짜 그렇게 깨시민인 척 하는 이토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네요.

미국, 캐나다, 영국같은 선진국 한번 가보십쇼.

우리나라처럼 병원비 싼 나라도 없습니다.

아님 뭐 중국같은 공산국가에서 사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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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168

세종대왕이도 2024.06.18 09:25

본인이 당장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면?

추천 5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3:39

@세종대왕이도

욕을 한다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추천 2

슉슉퐁퐁 2024.06.18 13:49

@세종대왕이도

파업을 유도하고있는 정부가 잘못이죠

분명히 증원시 파업한다고 예고했음에도 강행했으니깐.

추천 4

POETICA 2024.06.18 16:28

@세종대왕이도

본인이 당장 택시 타야하는데,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한다면?

본인이 당장 필요한 법안인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의사 증원 정밀하게 조율해야 하는데, 천굥 말 듣고 그냥 2천명 증원한다면?

추천 1

☆구리구리통통통 2024.06.18 09:3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9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0:22

@기렉리스트

밑에 댓글 쓰고 차단박고 튄 기렉리스트

영국 공공의료는 무료 맞지. 그 공공의료 지금 의료체계 붕괴 위기지. 우리나라보다 의사도 많은 영국, 실제로 공공의료현장 가면 대기줄 겁나 긴거 모르지?
우리나라처럼 수술해주세요 하면 수술 다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이나 처방받으면 다행이야.
그래서 일반병원 가면 그 치료비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그리고 캐나다처럼 자국민 의료비가 무료라고 해서 모든게 다 해결이 될까? 그럼 캐나다에 드나드는 외국인은?
내 친구가 캐나다 출장가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프면 안된대. 캐나다가서 아프면 진료비 겁나게 비싸게 받는다고. 단순 감기 진료비가 10만원 20만원이라고. 거기서도 의사한테 어디 환자앞에서 돈밝히냐고 따질 수 있어?

에효. 할말하않?
생각이나 좀 하고 떠들어

추천 9

☆구리구리통통통 2024.06.18 10:24

@잊지맙시다

뭔 급발진이신가요?
비인기 전공의 처우개선 당연한거고
그렇다고 의사로서 환자들 내팽개치면 안된다는 글인데...
의사에 대한 신뢰가 과거와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추천 9

이픽스 2024.06.18 17:21

@잊지맙시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 아닐까요??? 간단하지 않나요??

추천 1

기렉리스트 2024.06.18 09: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영국, 캐나다 의료비 무료.

문제의 본질도 이해 못하고 누구 보고 어리석다는 건지.

에효. 할말하않.

추천 7

뮤지카 2024.06.18 10:08

추천 0

수군수군 2024.06.18 10:18

공공성!!

추천 3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0:43

@수군수군

그 공공성을 정부가 강제해야한다는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십수년을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천명! 이지랄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수 밖에 없죠.

추천 4

Canard 2024.06.18 16:40

@잊지맙시다

손놓고 있던적 없습니다 번번히 의사들이 반대해서 결국 이사단이 난거죠.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동안 도입되지 못한 법안이나 도입하기 위해 의사에게 혜택을 주었던 법안이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들 입장 이해한다면 국민들 입장은 더 잘 이해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의사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고 다수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말이죠.
거기다 의사는 단순히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이익 집단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국가는 이미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대신 의료사고에서 발을 뺄수 있는 등 일반인 이라면 받을수 없는 수 많은 편익을 제공 해 왔습니다.

아래 댓글에 건보 지원 안되는 비필수 진료 항목인 미용 시술을 예로 드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된 정보나 논리와 근거도 없이 너무 자신의 주장에 함몰돼서 의견을 내놓고 계시네요.
감정적으로 정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다보면 뒤틀린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추천 7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0:28

@구름에달가듯

저도 당연히 의대증원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추천 2

오늘의날씨 2024.06.18 10:54

건보재정으로 지탱하는 의료구조상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거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 의견이 먼가요?

추천 5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1:43

@오늘의날씨

위험한 생각 같은데요.
건보재정 지원 안받고 비싸게 진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아시는대로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추천 1

백선생처럼 2024.06.18 11:12

영국은 무상 의료아니었던가요.

추천 4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3:40

@백선생처럼

그런나라에 여행이나 출장가서 사고를 당하는사람은 해당되지 않죠

추천 1

백선생처럼 2024.06.18 13:41

@잊지맙시다

해당될텐데요

추천 4

덴마크모카라떼 2024.06.18 13: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2

플로닝 2024.06.19 05:28

@덴마크모카라떼

국민들을 빡대가리 취급하는게 의사들 기본스탠스더라구요
안 그런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
오랜세월 저런 태도로 일관해온게 지금 역풍을 맞고있는 원인 중 하나겠죠

추천 1

짬찼나 2024.06.18 13:20

나름 설득력이 있음 부분적 동의 합니다.

추천 0

휑헤 2024.06.18 13:21

의사들 파업할 권리 있는거야 저도 동의하는데, 그거랑 파업 욕하는 거랑은 별개죠.
파업받는 것도 그들의 선택. 비난 받는 것도 그들의 선택.

아니 돈 조금 버는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남겠다고 이 난리를 피는데 욕 안 할 이유가?
파업의 인정하고 긍정은 좀 분리해서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추천 9

프리스타킹 2024.06.18 13: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어떤 이유이건
국민들 생명 가지고 파업 하는건 아님

추천 1

헬메스 2024.06.18 13:24

의료비가 싼 건... 의사들 덕분이 아니고 의사들이 엄청 싫어하는 건보 덕분이지.

비싼 건 승인안해주고 싼 치료하도록 강제 유도하는게 건보 거등.

추천 2

오남매아빠 2024.06.18 13:24

저도 이해가 됩니다.
허나 공감은 되지 않더군요

추천 1

윤비 2024.06.18 13:27

일본에서 버스 운전 기사들은 파업할 때
운행은 하면서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사들 파업?? 할 수 있죠.
국민들 목숨 갖고 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

추천 9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3:51

@윤비

파업 할 수 있다면서 목숨을 언급하시는건 파업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좀 모순적이네요

추천 3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머메리 2024.06.18 13:28

지금 글 쓰신 분도 갈등 조장하는 솜씨가 용산에 계신 그분급으로 수준급이시네요

추천 9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라그나씨드 2024.06.18 13:28

그냥 환자내팽개치고 파업하는 애들보다 진료보는 사람들이 더 싫다고요? 위선이라면서 더 극혐이다 하는게 개네들 특기인데...?

추천 6

뿌레히힝 2024.06.18 13:28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투는 반감이 들고요..
똥은 돼지새끼가 싸고 싸움은 느덜끼리 하라 이거져
의대는 증원해야하고 수가도 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물론 90 돼지새끼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0 의새도 잘못은 있지요
말나왔을 때 문재인때 개지랄하던 새끼들 다 쫄아가지고 아닥하고 그냥 안해!!
이게 뭡니까 왜 당당하게 다 모여서 지랄을 안하고 삐져서 가만히 법시행 다 될 때까지
토라져 있다가 환자를 볼모 잡습니까?!!
즈들 편 안들어줬다고?
애들입니까?
모이지도 않아 적극적 대응도 안해
일 터지니까 야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말입니까 방굽니까
다시 한 번 판검사 경찰 기레기 의새들 많이들 배우면 뭐하냐 싶네요
강자한테는 게기지도 못하는 쫄보새끼들

추천 2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3:48

@뿌레히힝

파업도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자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뭐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시민군 2024.06.18 13:28

우리나라 어느 직업이 정부에서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나요..
사람들 목숨을 볼모로 잡고..

추천 9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3:47

@시민군

정원을 늘린다고 파업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정원을 늘리는 방식 자체가 당장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東邪西毒 2024.06.19 02:44

@잊지맙시다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늘리나요?

반도체산업의 전망을 예측해서 전문가의 수요가 필요하면 정부가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려서 인원을 충원해요. 이럴때 회사에 근무하는 전공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대학정원을 늘리나요?
반도체학과 정원이 늘어나면 전공자 숫자가 늘어서 수입이 하락한다고 반도체 근무자들이 파업하나요?
소방관은? 간호사는?

의사와 근로자는 신분과 계급이 다르니까 정부의 대처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사진은 병원노조 파업때 교수들 입장문.

추천 2

Horan 2024.06.18 13:36

의사들이 왜 그런 돈을 받고 왜 사회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데요. 사회적으로 의사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거고, 의사들은 그걸 의무로 되풀이해야 합니다. 경찰, 소방관들이 그냥 파업 들고 하면 나라가 막죠. 의사들이 파업 하는걸 막는것도 비슷한 이유인거고요.

의사들이 그냥 식당 사장이면 파업 하든 모하든 그냥 냅두죠.

추천 6

Horan 2024.06.18 13:36

추천 0

인생은나그네길 2024.06.18 13:42

스스로 대가리 좋다고 떠들어대는
의사 ㅅㅋ들이 말쌰움으로 정부를

이길 생각은 안하고 생명걸고 있는
사람들을 담보로 씨름을 한다고?

앞으로 히포크라테스선서를 뜯어 고치고
선서를 하는건가?

추천 7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3:47

@인생은나그네길

그럼 의사는 파업하지 말란 말인가요? ㅎㅅ
파업도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죠 ^^

추천 2

판정인 2024.06.18 13:47

굥석열 정권의 방식이 무식한고 생각없는거 다 압니다만,
의사협회에서 지끔까지 의대증원 반대해온거 보면
자업자득
양쪽다 국민안중 없음. 고통은 국민들 몫

추천 4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4:16

@판정인

저도 당연히 의사증원 의대증원 찬성합니다.
의대증원 반대한 무리도 나쁜놈들이져

추천 0

충무공동 2024.06.18 13:48

마지막 세줄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썼는지 모르겠넴
의료보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추천 1

윤문씨 2024.06.18 13:49

영국 캐나다 가보신거 맞아요?

추천 1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4:19

@윤문씨

넵 ㅎ 병원은 안 갔지만 같이 동행한 친구가 캐나다는 외국인은 진료비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ㅎ

추천 1

내가한비광 2024.06.18 13:52

우리 이모 오늘 조직검사했다
의사가 모양이나 크기봤을대 암일 확률이 99%로란다
큰 병원 알아보라는데 진료상담이나 받을 수있냐???
어케든 증원의지 꺽는 이딴글 치아라
정치는 정치고 증원은 반드시 해야되는거임

추천 6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4:40

@내가한비광

현실적으로 저런 전문인럭을
이천명!
이 한마디에 증원하는게 말이 되냐?
증원은 증원대로 해야하지만
방법은 방법대로 고민해야지

추천 1

내가한비광 2024.06.18 15:41

@잊지맙시다

그래?? 생각하는 방법은 있고??

추천 4

바로그남자 2024.06.19 01:00

@내가한비광

ㅎㅎ 내말이... 십수년을 손놓고있다 갑자기
증원한다고 믿고있으니 뭔 말이 통하겠습니까

추천 1

하안미 2024.06.18 13:53

????
의료법 위반인데요
의사는 파업권이 애초에 없는데 무슨소리 하는거임?

업무개시명령까지 강제로 내릴 수 있는데
뭔 정당한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추천 9

녹차녹차 2024.06.18 13:59

의료비가 싼 게 의사들 행동이 정당화되는 이유가 됩니까? 의사들이 무료 진료라도 해준다는 건가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소진료는 잡을 수 있지만 과잉진료는 잡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미국, 캐나다, 영국같은 선진국 한번 가보십쇼. 우리나라처럼 병원비 싼 나라도 없습니다."....의료보험이 뭔지를 모르시나요? 아니면 의료보험으로 인한 수가를 의사들이 안받겠다고 거부라도 한건가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으로 인해 병원비가 저렴한게 의사때문인게 아닙니다.

추천 4

감자도리아리 2024.06.18 14:03

일단 정부,의사 파워싸움에 국민들이 어마한 피해를 보는 중임.
명분을 얻으려면 파업하되 업무에 대해 유지력은 있어야됨.

하지만 현 파업의 여파로 사망자가 나오는 순간 의사들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어짐.
반대로 지금 정부도 의사보다 더한 개쓰레기라. 말도 않되는 행동을 하는 개 버러지 정부임

결국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고 그런 국민을 좆으로 보는 정부나 의사나 시벌새끼들임
거기에서 모든 건 끝임.

님이 당연 이득을 위해서 파업을 한다라는 의견도 일부 맞지만 그건 선을 지킬때임
만약 님의 부모님이 파업의 여파로 돌아가신다면 이해할수있을까???? 난 아니라고 봄

추천 2

작은애 2024.06.18 14:03

의사가 파업 할수도있고 뭐 든 할수있지만
모든건 법이 최우선아닌가요
법이정한대로 하면됩니다.

그행동이 불법이면 처벌을 받으면되겟지요

추천 1

녹차녹차 2024.06.18 14:04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증과 함께 지켜야하는 법령인데..법대로 면허는 받았지만 불리한 법은 안지키겠다라는 기적의 논리네요.

또한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적법한 파업이 되려면 우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법에서는 노동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추천 6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4:13

@녹차녹차

정당한 사유가 판단되어야 겠죠

추천 1

녹차녹차 2024.06.18 14:19

@잊지맙시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애초에 파업할 권리가 없습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파업이 정당화되는게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만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의사협회나 전공의 협회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정부에서 소위 '명령'을 바탕으로 한 각종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이 되어야 할 뿐더러 노동조합법 37조까지 같이 만족시켜야만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사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노동자다, 그러니 파업할 수 있다...라는 1차원적인 논리는 현행법상에선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때려치우고 의사를 관두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파업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추천 5

PeaceㅡED 2024.06.18 14:05

파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사한테 적용이 안되는데 뭔 개소리지.
이래서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지면 답이 없다는 거임. 가르쳐도 들어처먹을 생각이 없거든.

집단 행동으로 국가적인 보건 위험을 초래했는데 권리가 없냐니ㅋㅋㅋㅋㅋ
군바리 탈영해도 존중하자는 수준의 대갈통으로 누굴 이해하느니 마느니 헛소리를 씨부릴까

추천 1

PeaceㅡED 2024.06.18 15:09

@잊지맙시다

말을 똑바로 해야 대답을 친절히 해주지.

밑도 끝도 없이 '왜 안되나요?'가 뭔 개소리여

추천 4

내가한비광 2024.06.18 15:50

@잊지맙시다

의료법 15조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보호..."
어떤 법도 헌법을 배제하고 넘어설수 없다

추천 5

곰탱이여우 2024.06.19 04:24

@내가한비광

최악의 독소 조항임
의료법 손봐야함.

헌법은 개인과 국가의 계약에 관련된 내용임
의사완 전혀 상관없음.

헌법엔 모든 개인의 직업, 종교, 결사, 발언, 이주등등의 자유를 보장했음.
이를 강제로 특정 직종을 제재하는것은 헌법에 위해됨.

헌법에 의거하면 의사는 당연 파업, 노조활동이 정당화됨.

검찰의 도덕성을 구하기위해 잘 움직이던 의료계를 악의 집단으로 물고들어가
평지풍파를 일으킨 윤가를 포 뜨는것이 수순아닌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을 위해 자기 생활없이 희생한 의료진들에게 고맙지는 않음?
케이방역, 케이 의료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것 아님.

코로나가 극성이던때에서 의료인들에게 고마움없이 비난만하던분들 많음.
소아과 원장이 엄마들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 이혼시키고 병원문 닫게한 경우.
툭하면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수많은 미친놈들.
치료후 맘에 안든다고 의사를 폭행하는 환자들, 의사 생활을 하면 몇달에 한번씩은 받아보는 고발장들.
인체는 치료후 처음처럼 되돌아가지 않음. 만성 통증을 달고 살아야함. 의사가 책임질수없는 범위임.
의사라 당연 고쳐야하고 돈 받으니 내가 고마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분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선
의료인들의 파업 내용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을것임.
모든 매체들도 의사들에게 공정한 잣대는 아닌것이 현실이고.
일주일에 하루를 환자를 안받는다는 내용이 전국의 모든 병원이 치료거부를 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왔을때
너무 놀랐음.
한국은 병원 문턱이 너무 낮음. 약국도 너무 많고 희안한 대체의학도 성황중이고, 한의들도 의료부분에서
큰 역활을 하고있음. 한국처럼 의료생태계가 종횡으로 발전된곳은 지구상에 없음.
그간 이런 생태계를 만들수있었던것은 어떻게 생각함?

추천 0

녹차녹차 2024.06.18 14:06

직접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개업의사는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립병원 등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의사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전공의 등 사립병원 소속 의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중 일부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고 곧바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적법한 파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해야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의사협회의 경우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업의사가 가입된 만큼 노동조합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협의회도 노동조합 형식적 요건인 ‘설립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를 주도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노동조합이라고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37조에 부합되어야 적법한 파업이 되는겁니다.

추천 3

잊지맙시다글쓴이 2024.06.18 14:14

@녹차녹차

그럼 노조설립신고하면 파업해도 되나요? ㅎㅎ

추천 1

녹차녹차 2024.06.18 14:30

@잊지맙시다

집단행동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쟁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만 의대정원확대를 주장으로하는 총파업이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 조건은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잡아다가, "노조에는 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만,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 버렸을 뿐더러 파업이라는 워딩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정의하는 파업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설령 노조가 되었다고 해도 다음 조건인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당장의 근로 조건의 개선과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의협에서 주장하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람이 더 필요한 마당에 증원반대라는 모순적 주장을 해야합니다.

추천 6

녹차녹차 2024.06.18 14:37

@잊지맙시다

또한 전공의, 전문의 자격증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취득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의료법을 거부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격렬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격을 취득할땐 우리법이고, 그 자격에 대해 저촉되어 있는 법을 따르라고 하니 우리법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의사협회의 경우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업의사들도 다수가 가입된 만큼 노동조합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뿐더러...설령 개원의들 다 내보내고 전공의, 전문의만으로 구성하기에는 의사협회 자체가 의료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노조의 정의인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만든 단체'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게 현재의 정부에서 전공의를 명령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추천 5

TAI가 2024.06.18 16:07

@녹차녹차

논리적으로 까는 댓글은 귀신같이 스킵하는 센스 보소

추천 7

슉슉퐁퐁 2024.06.18 14:06

우리나라 의사들 절대다수(95퍼이상)는 "민간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이죠.

OECD국가들은 거의 50프로가까이가 공보의라던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공보의가 없고, 민간의가 의료시장을 책임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랑 공보의는 엄연히 달라요.

민간의는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수입이 자기 경제활동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시장 근로자의 파업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죠.
의사들이 그것을 행한다 해서 욕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환자들이 불편겪는건 안되는거 아니냐구요?
글쎄요 지금 공보의가 파업했던가요? 공무원격인 그 분들이 파업했다면
공공의료인력의 방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슈퍼마켓 종업원하고 신분상 다를것도 없는 민간의는 파업하든 폐업하든 자유죠

기존에 잡힌 수술들만 해결하고 신규수술은 안 받아도 뭐 어쩌겠습니까?
의료계는 증원시 파업한다고 누차 경고했어도 정부는 감행했고
3차 예고까지 다 했으니 정당한 파업을 할 수 밖에요.

총선 앞두고 지지율 땡기려고 의대증원 이슈 갑자기 꺼낸건 다들 기억나시죠?
정부가 환자목숨 생각않고 영일만석유처럼 지지율 뽑아먹기용 정책 펴는거에
환자들이 의사들 파업여파로 고통받아도

정부는 절대 철회도 안하죠?
전 의사보다 이슈몰이로 눈돌리기에 급한 정부가 제일 문제같네요

이번정부는 오로지 자기들 지지율때문에 무리수만 반복하는 중이에요

추천 2

호랭샤 2024.06.18 16:44

@슉슉퐁퐁

민간의 수입이 100% 자기가 번 돈은 아닙니다
환자 개인 돈+환자의 의료보험+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의료보험비가 합쳐져서 지급됩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정도 세금 받아먹는 존재인데 이런식으로 파업이라니요
그리고 파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노동조합이여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니여서 불법입니다

추천 1

명바기1 2024.06.18 18:00

@호랭샤

그 의료보험비가 원가의 70% 박에 안되서 손해만 보는구조이죠.

추천 0

호랭샤 2024.06.18 20:31

@명바기1

손해만 보는데 왜 그 직업을 계속하는거죠?
그냥 때려치고 다른 직업 구하는게 현명해보이는데?
손해만 봐도 연봉 3억이상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연봉3억이상 직군이 흔한것도 아니고
전문의들이 말한 용접이나 농사가 3억보다 더 벌리나보군요

추천 0

명바기1 2024.06.19 17:39

@호랭샤

전혀 이해가 없으신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손해만 보고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추천 0

호랭샤 2024.06.19 20:15

@명바기1

그니까 손해만보고 연봉 3억이면 그게 손해냐구요
아 원래라면 6억을 벌어야하는데 3억만 버니까 손해라는거죠?
그렇게 손해라도 억대수입이면 누구든 하고싶어 할것같은데요?
손해보기 싫으면 다른직종하라고 하세요 누가 의사해달라고 애원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추천 0

슉슉퐁퐁 2024.06.18 18:09

@호랭샤

민간의는 공무원처럼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존재들이 아니고,

자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수가만큼만
돈을 받도록 고삐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은 오히려 수가 안 받는걸 더 좋아해요
(성형외과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가라는 제도에 묶어서 돈을 조금주는 판이지
수가주니까 고맙지? 해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가받는다고 공무원처럼 생각하면 안되는 입장들이죠.

그리고 이번 전공의들은 파업을 한게 아니고
아예 관둔겁니다.

파업은 직을 유지하며 일을 안하는거고
이건 걍 때려치려는데 정부가 막는 판이죠

추천 0

호랭샤 2024.06.18 20:24

@슉슉퐁퐁

때려치우면 의사면허도 반납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본인들 이권을 위해 때려치고 다른일 하러 가는거니깐요
저딴식으로 환자 버려두는 의사는 필요없다고 생각드네요
그리고 위에 파업권리 얘기하셔서 파업 얘기한겁니다
법적으로 노조에 속하지않고 파업을 하는건 불법이죠

추천 0

슉슉퐁퐁 2024.06.18 20:36

@호랭샤

병원 사직할때 면허반납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면허는 유지되는거고

파업을 했다면 노조에 가입안했을때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아예 사직하는걸로 방침정했던게 기억났네요.

그리고 저는 의사든 청소부든 요양보호사든
관두고 싶을땐 관둘수 있어야지
일 때려친다고 자격 운운할 것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보면 당장 월1천(미용의) 벌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전문의 타이틀때문에 월 2백(초과뛰면 4백)받고
일하던 상황인데,

의대증원으로 전문의 배출을 늘리면 미래수익마저
잠식당할게 뻔해지니까 바이탈과를 그만두는 과정이거든요.

정부스스로 바이탈과 그만두고 미용의 하러 가라고
보챈 꼴이에요

민간시장은 사명감 같은걸로 절대 돌아가지않죠.
그런 의사가 싫으면 공보의 비율을 확 늘리면 되긴 한데

그럼 우리 세금으로 정말 월급을 줘야하니까
최소한 건보료 지금 2배이상 내야하는데
그건 또 국민들이 납득 불가능할테죠

제가 볼땐 지금 필수의료과는 애초에 의사가 갑일 수 밖에 없을정도로
위태위태하게 지탱하던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드디어 뇌관을 건든거에요

추천 0

호랭샤 2024.06.18 20:41

@슉슉퐁퐁

위에 쓰신대로면 저들이 지금까지 외친 공공의료를 위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게 다 거짓말이되는거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거면 자격취소 할 필요없죠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다 버리고 집단행동을 한 의사는 의사자격이 없습니다
지들이 외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해하면서 외쳤다면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되죠
쟤들은 위에 쓰신대로 다 지들 밥벌이 때문에 이 행동을 한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필수의료과에 지원하는 학생보다 미용쪽으로 빠지는 학생이 현저히 많아서 인원을 늘렸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피부과나 성형외과쪽이 경쟁이 치열해지니 난리를 치는걸로 보여요
필수의료과는 애초에 지금도 인원부족하다고 난리여서 인원을 늘려도 큰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추천 0

슉슉퐁퐁 2024.06.18 20:51

@슉슉퐁퐁

필수의료과가 인원이 부족한 이유:

1. 환자치료하고 1만원 들었음(약값 + 인건비)
2. 심평원: 8천원 줄게
3. 치료하면 할 수록 적자행진 시작

병원: 필수과 ㅅㅂ것은 사람늘리면 적자만 커지네 ㅋㅋㅋ
병원 인가받을 최소사이즈만 유지 가즈아 ㅋㅋㅋㅋㅋ

결국 의사가 암만 늘어나도 필수과 운용 = 적자폭확대인 이상
어느 병원도 늘릴 이유가 없는 것.

의사 늘어나도 필수과 의사가 될 수 없는이유는
"병원이 고용 안 할거니까"

그리고 히포크라 뭐시깽이선서같은 결혼서약서급 관례는
솔직히 우리 따지지 말죠

그런 말뿐인 서약 다 지킬거면 한국에 이혼부부 한 쌍도 안나왔게요?

의사들이 파업권리조차 없어서 집단사직하며 필수과 마비내는거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없다 따지는건 의미없죠

진짜배기로 면허 죄다 날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없다면
그냥 감정적 대응이 될 뿐이니까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은 필수과를 아예 유지못합니다
아예 파산하는게 확정이 되요
월급200짜리 의사 빈자리를 지금 월급 2000짜리 의사가 땜빵중인데
그 돈차이 생각하면 무조건 정부가 지는 판입니다

누가이기나 보자 하고 기싸움갔다가 애먼 대학병원들 무너지면
제일 최악사태가 되는거죠

게다가 면허날리지도 못하는게 전공의 땜빵을 해결해야
괘씸죄로 저 놈들을 날릴 수 있는건데
전공의 땜빵을 어디서도 못구하니 오히려 제발 와주세요 하고 빌어야 할 판국인데
아직도 2000명이나 유지중이니 정부가 건보료기금 파탄날때까지
개삽질이나 하고 있는겁니다

윤정부는 지금 시민들의 건보료를 탕진하며 기싸움중인거에요

추천 1

슉슉퐁퐁 2024.06.18 14:08

1. 자본주의 시장에서
2. 노동자는 당연히 파업할 권리가 있으며
3. 파업은 애초에 불편하라고 일으키는거지 아무불편없는 파업따윈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두가지 선택을 해야했다.
1. 파업을 조기종식시킬 강력한 대안이나 행정력을 쓰던가
(대체의료인력 투입 혹은 5공시절처럼 싹다 잡아서 줘패고 고문해서 파업와해)

2. 파업을 종식시킬 답이 없다면 정책 유보/철회를 했어야 했다.

둘 다 못한다? 그럼 그냥 정부가 자기역할을 포기한거지.
정부는 어떤경우에도 정책하겠다고 시장마비를 일으키면 안되는 집단임.

추천 3

어쩌다보니여태활… 2024.06.18 14:15

증원 방식도 문제인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도 문제라고 봐야죠
대놓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나라 의료비가 외국에 비해 저렴한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특별히 헌신을 해서가 아닙니다

추천 3

하안미 2024.06.18 14:19

의사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파업이 안된다는데
뭔 노조설립이야

상식이 부족한가

추천 3

sharpy1 2024.06.18 14:48

그런데 욕들은 그렇게 하면서 사직 휴학은 왜 안받아주는거임?
사직도 못하고 유급도 안되고 면허정지도 안하고....
그저 조소와 비아냥...윤돼지가 노리는게 그거겟지....총선은 실패햇지만....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다는데 강제로 일시키고 공부시키자 하니....

추천 0

시티헌터 2024.06.18 14:53

착한어린이증후군 느낌이 납니다.

추천 1

슉슉퐁퐁 2024.06.18 15:00

아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 하는건 파업이 아니라

걍 개인별 사직이니까 정부가 허락하고 말고 할것도 없쥬 ㅋ

이미 관뒀다고요 저 사람들은 ㅎㅎㅎ

전문의들은 사직 이전에 휴무등 시작하는건데
정부가 이것도 막으면 전공의따라 관두겠죠 그 사람들도

추천 0

쥬드섭 2024.06.18 15:07

1500명이 지금 의새 1%라더라. 의새 숫자가 적으니 이렇게 환자담보로 파업하지. 과잉진료하는 개인병원들은 대학병원 파업으로 더 수입을 늘어서 싱글벙글

추천 0

지혜빵 2024.06.18 15:13

뭔 논리인지? 병원비가 싸다고 의사들 월급이,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추천 1

팜볼러 2024.06.18 15:26

의료비 저렴한데 의사가 무슨 공헌이나 희생이라도 했어요?

추천 0

세이리시 2024.06.18 15:29

의료비 저렴한건 국민건강보험제도때문이고

의사들 연봉이 OECD국가중에 최상위인데 뭔 파업을 한답니까???

돈을 못벌어서 힘든게 아니라 그냥 특권층 유지하려는게 본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 정부에서 400명 증원도 난리쳐서 250명 하자고해도 지랄발광하던 새끼들이 의협새끼들이란 말입니다.

의료비 저렴하다고 의사들이 돈 못번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설마???

지금도 안과쪽은 연봉이 평균6억이 넘습니다.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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