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가계부채는 대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 미국이 취했던 경제정책 중 임금정책을 큰 틀에서 그 추이를 그려보면
미국의 대공황은
기계화와 자동화 도입이 시작되며 생산성이 향상되어
상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데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음..
이민자들이 유입되며 너 아니어도 일 할 놈은 차고 넘쳐!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그렇게 소비력 없는 머릿수만 많은 사람들 데려다 빵 한 쪼가리 주고 개처럼 부려먹으며
벌쐰놈 발광하듯 물건을 찍어냈는데
막상 월급은 먹고 살지도 못할 만큼 주고 마니
노동자들은 소비자가 아닌 그냥 노동만하는자가 된거지...
사갈 사람이 없으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짜르고
그렇게 짤려 굶는 노동자는 넘쳐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창고에는 상품도 넘쳐남
이게 미국의 대공황인데... 미국은 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을 벌여 노동자들에게 나라가 직접 월급을 주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해서 대공황을 극복함..
그니까 미국은 이때부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거임..
신자유주의같은 개소리는 애초에 의미도 재미도 없는 헛소리였던거임...
여튼
2차대전 이후 대공황 벗어난 미국에서도
물가상승율을 임금상승율이 못따라가는건 어쩔 수 없었음..
결국 있는 놈들에게 의사결정을 전부 맡겨두면 안되는거임...
그런데 기술발전으로 전자제품은 쏟아지는데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니 소비가 기술발전을 뒷받침해줄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음
미국의 대공황은 재고가 쌓이면서 일어난 경제위기였는데
그래서 소비가 안따라주는 생산은 그야말로 재앙인걸 대공황을 겪으며 깨달은거지.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됨
그런데 공교롭게 새로이 등장하는 전자제품들 덕에
주부들의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한가(?)해진 여성들에 눈을 돌렸음
그래서 맞벌이, 즉 여성들을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을 적극 장려하게 됨
그렇게 한 사람이 벌던걸 두 사람이 벌게 되니
가계의 소득이 갑자기 두배가 된거임
이로인해 실질임금은 크게 늘리지 않고도
경제인구 숫자 증가, 가계 소득 증가,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을 그렸음
그런데 이런 정책에 한계가 오기 시작한게
90년대 말부터였음
이당시 미국의 가계 대출은
상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저 있었고
그 제한이 상당히 빡빡했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무척 엄격하게 대출상한액이 결정되고
소득이 줄면 조기상환하게 하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는 등 꽤나 까다로웠지...
그런데 이 대출 제한에 손을 대기 시작함.
즉 부동산을 담보잡아 대출을 해주시기 시작한거임.
이 말은
임금상승율이 물가인상율을 못 따라가는걸
자산가치를 담보잡고 대출을 해 줌으로써
늘어나지 않는 임금 + 대출로 소비여력을 늘린거임.
그냥 놀던 땅들이 이제 다 돈으로 환산이 되기 시작하자
유동성이 확 늘고 소비가 되살아나니까
마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킴
실질적인 GDP상승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아닌
개인에게 신용카드 주듯, 부동산에 자산가치를 부여해버린거임...
==(참고로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도 거의 똑같고,
중국 자산시장 거품이 터지면, 2008년은 애교수준이 될 거라 생각함)==
여튼
그동안 별 의미 없던 부동산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100원정도 하던걸 1000원 정도로 감정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 그럼 어디 싼 땅 없나? 그거 300원 정도 주고 사서 1000원 대출하면 개이득 아님??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서로 사들이니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렇게 폭등한 부동산은 다시 담보가 되어 더 많은 대출을 땡길 수 있게 됐지...
아무 질적, 양적 성장 없이
그냥 돈만 늘어나는거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 그게 다시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며
마치 꿈에 그리던 영구기관을 개발해낸 것처럼
자가발전을 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거지....
그래도 생각있는 전문가들이 부동산 대출 위험을 경고하니
부동산 담보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을 들면 대출을 더해줘...
그러니 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아예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담에 든 보험을 담보잡아 대출해주는 파생상품이 발생하고
이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이 발생하면서
도대체 부동산 본래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음.
결국 자산시장 거품이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터졌지.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임..
간단히 그 뜻을 풀어보자면 서브프라임이란...
우리로 치면 신용등급 3순위 미만 기존 가계대출기준에 비추어보면 상환가능성이 낮은 불량 고객을 의미하고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해...
즉 저신용부동산담보대출이 극에 달해 미국이 작살나고
리만브라더스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이 파산하는
진짜 미국 저거 병신 아냐? 할만큼 어이없는 사건이 터진거지....
미국이 그랬다면
우리는 역시나 미국 빠돌이 답게 비슷한 길을 걷는데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IMF가 있었음
IMF 사태의 주된 원인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였지.
장부상으론 우량기업인데
사실은 자본잠식이 이미 진행되다 못해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허다했지.
이 부실기업들이 성과를 부풀리고 그걸 근거로 대출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킨거였음.
경제를 성장시켰다기보다
그냥 비대해진거지....
팔다리 가늘고 배만 나온
전형적인 성인병 오기 딱 좋게 생긴 비만...
그게 IMF 이전의 우리 경제시장의 몸매였다고 보면 아주 정확할 거임..
그러니까 실질적 성장없이 자본(이라 썼지만 거의 대부분이 빚)만 많은 기업들이 설쳐댔고
어떤 기업이 우량기업인지 알수도 없는 정말 아비규환의 상태였음.
응팔에서 덕선이 아빠가 택이 아빠한테 택이 상금 제태크 조언을 하는데
이율이 15%밖에 안되서 은행에 넣어 두는건 비추라고 하지.
IMF가 터지던 90년대 말까지만해도
우리나라의 가계의 저축율은 어마어마했음...
그 어마어마한 저축에
15%씩 이자를 줄 수 있었던건 경제가 그만큼 성장해서가 아니라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장부 꾸며서 회사가 폭풍 성장했다며 더 큰 대출을 하며 기존 대출을 일부 갚는거임..
그러니 가계에서 하는 저축으로 은행은 기업들에 돈놀이 하는 재미에 빠져
그 기업이 우량기업인지 비우량기업인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막 준거임...
그렇게 기업으로 돈이 흘러드니 유동성은 풍부하고 겉보기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풍부한 유동성 덕에 실제 경제가 성장하기도 함...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또아리 틀고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결국 실질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 한계가 오고 IMF에 돈을 빌리는 치욕을 맞게 되지...
성인병 걱정되면 먹는거 줄이고 운동도 하면서 살도 빼고
건강에 대해 공부도 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냥 단박에 중풍을 맞은 격이지...
그리고 그렇게 반신불수된 대한민국에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을 해.
그당시 대한민국 가계는 금을 모아 외화를 확보해 전세계를 놀래킬 정도로
자금력이 막강했고
이 가계의 자금을 이용해 IMF를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김대중 정부는
개인에게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지.
이게 미국 부동산에 그전에 없던 가치를 부여했던것과 비슷한데
그동안 개인은 월급타서 월급안에서 소비하던 소극적 소비주체였는데
이들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해주며 소비를 적극 장려하니
적극적 소비자가 된거지..
적극적 소비자란 빚내서 소비하는게 적극적 소비자임..
이때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정문에서 카드사들이 학생증만 보고도 카드를 발행해줬고
심지어 카드 발행하면 만원씩 주기도 했어.
나도 그 만원 받으려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발행하고 만원 받고
돌아서며 카드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 있지.
대학생에게 카드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아직 소비관념이 자리잡지 못한 대학생들이 카드를 긁고
갚으면 좋고
본인이 못 갚아도
저축 많은 부모가 대신 갚아줄걸 기대한거지.....
IMF를 통해 우리나라가 좋아진 점은
기업들이 공개됐다는 점이 가장 큼
그래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눈으로 확인(이전에 비해서...)할 수 있게됐는데
IMF 사태로 인해 유동성이 확 줄어드니까 이 우량기업들까지 줄도산하게 생겼고
이 우량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비가 살아난 것은 맞음.
그래서 IMF를 버틴 기업들이 전멸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남아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 것도 사실임
하지만 IMF는 전적으로 기업의 부실과 부패, 탐욕으로 인한 일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
그리고 그때 상대적으로 덜 부실하고 덜 부패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이 줄도산으로 무주공산이 된 한국 기업시장에서
독주하며 고도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가계가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기업들은 IMF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나친 탐욕때문에 IMF 사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카드대란을 일으킴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부실채권소각을 위한 배드뱅크가 설립되기도 했지...
카드를 발행하면 그냥 여신을 어느 정도 더해주고 그걸로 소비만 하게 하면 되는데
카드론 상품을 팔아먹기 시작하지.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만원주고 발행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는 거임.
이율은 30% ㅎㅎㅎㅎ
카드대란은 굉장히 빨리터진거임.
이걸 오래 묵혔으면 정말 제2의 IMF 왔을건데..... 여튼..
2002년 월드컵에선 박지성이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하고 4강 신화를 썼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말 우량했던 우리나라 가계가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음.
카드대란이 의미하는 바는
부실한 기업들에게 해줬던 대출을
이제는
부실한 개인들에게 해줬다는 거임...
그 개인은 빚을 내서 소비를 했고
그 소비로 인한 매출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거지.
기업은 돈이 생겼고
가계는 빚이 생긴거지...
이 말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저지른 잘못 즉 그 부채를
가계로 전가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이지만
피할 수 없는 비판의 지점이기도 함.
카드를 발행해주고 카드론 상품을 팔아
소득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한 개인이
소비를 늘려서 기업들을 회생시킨 건데...
이렇게 우량했던 가계덕에 기사회생했던 기업이
지들 위기를 극복하더니
이제 앞으로 올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사내보유금을 급속도로 늘리기 시작해.
그리고 IMF로 인해 기업이 공개되고 우량기업이 선별되자
다국적 자본에 공격받고,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함.. 물론 주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계와 성장의 노른자를 나누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내보유금을 늘리며
이를 저축하고
도리어 이를 가계가 계속 대출해가는 악순환이 시작됨...
즉 기업이 이자놀이에 심취하기 시작하는거임.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게 아닌
돈놀이를 시작하고
그렇게 이자놀이 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함.....
이제 이 글의 결론에 거의 다 왔음...
대체 우리 가계는 왜 이렇게 빚이 많은걸까??? 가계가 뭐한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는거지?
딱 하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파트, 즉 집임...
이 집값은 대체 그럼 왜 이렇게 오른걸까???
IMF 이전까지 부동산은 대부분 개인들의 투자처였음.
왜냐하면
전대갈이 강남개발하면서
지들이 꿀빨려고 기업들의 투자를 극히 제한했거든.
우리 태우도 친구한테 못된짓은 빨리배운 탓에
일산신도시 개발하며 전대갈만은 못했어도
꿀을 쪽 빨아먹었지...
기업들이 선량해서가 아니라 군부정권의 군홧발이 무서워 부동산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낸거지.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IMF를 극복하고 사내보유금으로 돈놀이하다 보니
널려있는 부동산이눈에 들어오고
기업의 거대자본이 국내부동산에 쏟아지니
부동산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고
기업들 투자를 알고 있었던 기업의 내부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를 눈치챈 약빠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되자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가지고 있던 저축만으로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는 지경은 애시당초 진작에 지나갔고..
이제는 아파트값의 60~70%를 대출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거임...
여기에 더해
국내 임금역시
물가상승율을 임금상승율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즉 기업들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니
이 불만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메꾸며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부채질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이 무슨 이상적인 선인 것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규제란 규제를 다 푼게
이명박근혜였지....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된 이유는
기업들이 부의 재분배를 할 생각이 없었고
그걸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줄 생각은 커녕 오히려 기업편에 서서
늘어나지 않는 소득을 빚으로 때우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메꿔줄거니까
어서어서 빚내서 아파트 사렴 하고
팔걷어부치고 탐용에 부채질 한 탓이
가장 큰 이유임.
미국의 대공황,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
우리의 IMF, 카드대란
모두 지나친 탐욕이 부른 대참사였는데
살작 딴얘긴데..
아직도 어떤 년놈들은 탐욕은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여서 반드시 지켜줘야할 가치라며 부추기는데
그게 뉴라이트임.
나처럼 느슨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루져취급받기 딱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거임.
모두가 탐욕을 부추기기만 할 뿐
너무 거대해진 시장 구조는 개인이.. 아니 이제는 국가조차 정확한 면모를 파악할 수 없을정도로 거대해졌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막상 정말 이득이 되는 정보는 너무도 제한적인 몇몇이 독점하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듯
탐욕은 망하게 되어있고
거대한 탐욕은 반드시 폭망하게 되어 있지.
결국 이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는
우리 대한민국의 탐욕 그 자체인거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없는 청년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청년들
꿈꾸지 않는 청년들.....
그들의 그 청춘의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향해야 할까?
우리 세대의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이 나이들어가는 과부 홀애비들은
대부분 술에 의존했지....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거임.
우리는 마약에 무너지는 많은 나라들을 보아왔고 보고 있음....
정말 지금 40~50대들 정신차려야 함...
너도나도 앞장서서 탐욕만 앞세운다면
인간 진화의 역사가 쾌락을 보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에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 변해버리지 않는 한
우리 다음세대는 그저 값싼 쾌락에 의존해서 길어지기만 한 생을 무의미하게 방황하다 말아야 할 수밖에 없을거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모든 위기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덜 주려고 한 것에서 시작한거임.
이익을 나누는데 인색한 수전노
이게 모든 위기의 근본적 이유였던거임...
이는 다시말해 인간의 탐욕도 탐욕이지만
자본의 속성이 집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자본은 반드시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잠깐만 느슨해져도
통제를 벗어나고, 일단 통제를 벗어나면
폭망하기 전까지 폭주하는게 자본의 본성임.
자본주의는 현존하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번영을 위한 수단인지
자본집적의 수단으로 인간이 쓰여지는 것인지
불가불찰인거임....
=====
오늘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
한 30분 신나게 써봄...
사건들의 디테일은 나도 기억 못하고 틀릴 수 있음.
반박시 그대의 말이 무조건 맞음.
아파트 한채 가지지 못한 놈이 빡쳐서 그러려니 하고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시길 바람...
나이드니 오타 엄청 남... 이것도 부디 용서를....
나는 다시 빼빠질 하러 가겠음.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공지
[eToLAND] 슬로건 공모 수상작 발표
겜광
2024.09.25 13:50
휴일없는공돌이
2024.09.25 15:03
민경아범
2024.09.25 15:55
헬메스
2024.09.25 16:06
존슨이라고
2024.09.26 00:07
IMissYou
2024.09.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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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알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두고두고 읽고 싶은 글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