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보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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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CCTV 보면 처벌 가능

친절한석이 2024-09-15 22:32 조회 5,425 추천 32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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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996_36438.html

친절한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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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HIT 10

댓글ㆍ16

또다른시련 2024.09.16 11:03

검찰 경찰에게만 너무 권한을 주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덮으면 누구도 억울함을 못풀거 같은데. 음.. 이거 앞으로 어찌될지...

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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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9.16 00:24

항상 녹음되고 녹화되어도 항상 떳떳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것도
심각한 인권침해 같은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꺼라위키 사생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

https://namu.wiki/w/사생활#s-2

2. 떳떳하다면 사생활이 침해받아도 상관없다?[편집]
당연히 그렇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살도록 강요할 수 없다.

설령 떳떳하더라도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남들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24시간 감시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진 않듯이 헌법은 개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감시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해도 개개인의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의 사생활의 자유마저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생활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건 탈의실에서 수상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떳떳하면 문을 열고 옷을 갈아 입어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생활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 가치는 제고되어야 한다.

감시 자체도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 소시민의 경우 테러 방지 같은 안전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침해 받는 사회가 와도, 감시 기관이나 그 기관 위에 있는 권력자는 보안이라는 공익을 핑계로 자신의 사생활 역시도 보호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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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시련 2024.09.16 11:0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검찰 경찰에게만 너무 권한을 주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덮으면 누구도 억울함을 못풀거 같은데. 음.. 이거 앞으로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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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2024.09.16 11:18

경찰이 움직이질 않고 부실수사가 많으니 개인이 답답해서

CCTV찾아서 해결한 사례도 많은데 이게 이제 안될거란거네

추천 0

화이트샌드 2024.09.16 12:19

우리나라 법은 판사의 지능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말을말미잘 2024.09.16 14:05

단순 열람에 대한 판결은 아닌거 같네요.
사건 조사와 해결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어떤 색히가 신고한거야, 찾아내'라는 부정한 목적에
본래 조사와 관련 없는 사람은 모자이크 없이는 파일로도 받을 수 없는것을
직원 자리 비운 사이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 저장한 것에 대한 판결 같습니다.

추천 0

토렌트신봉 2024.09.16 20:35

추천 0

최선을다하는삶 2024.09.16 21:55

이게줫같은게
개인정보 관리 권한 취득 이후 관련 증거 취득도
절차에 따라서만 유불리를 두겟다는 거.

기관 아니면 한마디로
개인이 타인의 나와관련된 사건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아~예 없어지는 꼴.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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