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대한 국회 청원 화력지원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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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대한 국회 청원 화력지원요청합니다.

브루스피닉스 2021-10-23 01:44 조회 3,140 추천 27 댓글 36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B0171B7765E3E5DE054A0369F40E84E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비상식적인 격무는 유명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임신 순번까지도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입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은 모든 걸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하죠.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간호사 생활이 간호사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기형적인 태움 문화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간호사 인력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실상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바로 불합리한 간호사 업무 환경 때문이겠죠.

저의 사촌이나 후배도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 근무를 포기하고 다른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문제는 의사나 약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간호사가 없다면 의사나 약사가 충분하다고 해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의료법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를 12명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최대 40명까지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에 대한 강제조항을 신설하여 환자 개개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들도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 어야 장기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고 기존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도 간호사 업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청원 기간이 27일 까지인데 청원 동의 정족수 10만명에 3만명 가량 아직 부족하네요...

주말 사이에 주변 지인이나 즐겨 찾는 다른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셔서 부족한 3만명을 채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B0171B7765E3E5DE054A0369F40E84E

국회 청원은 링크해 놓은 대한민국국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한번 가입하시면 다른 청원에 대한 동의 시에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가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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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마을 2021.10.23 09:45

일단 청원에 동의는 했지만

무작정 정부나 국회에 청원만 해놓고

'아몰랑 간호사를 채워줘'라고 투정 부릴 게 아니라

간호사가 부족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짧게라도 정보와 의견을 내놓고 청원을 해야지

정보나 근거도 없이 무작정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식의 주장은

어린 애들이나 하는 짓과 비슷해서 설득력이 떨어짐.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3 03:39

@로이스케

감사합니다~!

추천 0

더블티탄 2021.10.23 02:31

이건 원칙적으로 조무사를 없애지 못하면 답이 안나옵니다.-_-;
의사나 할 수 있는 수술까지 조무사에게 시키는 마당에 간호사 업무는 별것도 아니죠...
조무사가 있어서 간호사의 업무를 덜어주는게 아닙니다.
간호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조무사만 쓰는게 더 싸게 먹히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마무리는 의대 정원을 최소 3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추천 1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3 03:22

@더블티탄

현상 분석이 저와 다른 것 같은데, 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부분 대체한다면 왜 간호사 업무가 실제로 과다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현황을 통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원글에 적은 것처럼 제 지인들을 통해 들은 간호사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제 지인, 친척 중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총 3명이고 모두 업무에 지쳐 다른 업종에 종사 중입니다.)

그리고 본글에도 적었지만 간호사 인력 문제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과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3배 이상 늘리면 간호사 업무 과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도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천 0

II놀자II 2021.10.23 09:12

태움문화..........

과연 무엇이 그 많은 간호사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하는것이 먼저 아닌가

추천 1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3 20:50

@II놀자II

그 이유가 뭘까요.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추천 0

상진아볼좀차차 2021.10.24 22:29

@브루스피닉스

4조3교대가 되야된다고 생각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3교대를 계속하는게 이해되지 않네요.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5 22:59

@상진아볼좀차차

4조 3교대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 담당 환자 수 제한과 함께 4조 3교대가 적용되면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과 더불어 간호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0

삐야기얄리 2021.10.23 09:13

이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남자 간호사를 엄청나게 양성하는 방법.

본문에 왜 간호사가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불합리한 업무 환경이라고 적어두셨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간호사는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거구요.

근데 그 의료공백이 바로 채워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휴직이니까요.
(육아휴직자 10명 나왔다고 10명 더 고용할순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간호사 계약직 전환한다그럼 더 길길이 날뛸거구요.)

그리고 또 의대처럼 간호대도 정원이 있으니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구요.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업무환경이 ㅈ같아서 그럴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단 출산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해답이 없어요.
어떤 방향을 잡고 해야하는지 방향을 정할순 있으나.
어느쪽이든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추천 0

삐야기얄리 2021.10.23 22:07

@브루스피닉스

이해를 못하셨군요.

업무공백이 생겨도 간호사 계약직이란건 존재하지 않고.
병원에선 추가로 간호사를 더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업무공백이 쭉 이어지는거예요.
육아휴직에서 돌아오기전까지 말이죠.

그러니 1명이 40명이건 100명이건 봐야하는거죠.

추천 1

삐야기얄리 2021.10.23 22:19

@브루스피닉스

육아휴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사가 될수도 있고,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사람이 될수도 있고, 재직중인 다른 직원들일수도 있겠죠.

일반 회사에서야 동시에 임신을 다수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생각치 못하셨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초, 여자들이 대다수인 직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회사입장에선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틈을 채울수 없습니다.
그럼 티오를 계속 늘려야할테니까요.

그렇다고 계약직을 고용한다고 하면 해결이 되느냐?
계약직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글쓴님도 회사생활을 해보셨으니 아실겁니다.
직장 동료 한명이 치료목적으로 몇달 쉬어야한다면.
그의 일이 넘어올때 직원을 더 뽑아달랄순 있겠죠.

근데 글쓴님이 사장이라면?
돌아올때까지 몇달만 고생해라 라고 하지않으시겠어요?

추천 1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3 22:37

@삐야기얄리

어려운 말씀하신게 아닌데 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오히려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본인의 답변이 정답이라고 스스로 매몰되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삐야기얄리님의 주장은 현재의 담당인원 과다 문제는 온전히 육아휴직으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본문에도 적은 것처럼 이미 업무가 과다하여 임신 순번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삐야기얄리님의 주장과 인과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미 업무가 과다하다면 간호사를 남자로 대체한다고 해도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또한 해결책으로 사업자에게 무조건 비용을 부담할 것을 종용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미 의료계는 인력 충원이라던가 의료 수가 등을 국가적으로 계획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간호사 일인당 담당환자 수를 강제화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안을 정부에서 만들어야겠죠.

물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니 쉽지 않은 일이고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국회청원 절차는 국회에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의원들에게 인식시키는 단계로서 의미를 가지기에 청원 동참을 부탁드린겁니다.
문제 인식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청원에 동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천 0

삐야기얄리 2021.10.23 22:58

@브루스피닉스

글쓴님은 업무과다로 인해 간호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거 같고.
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 간호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거죠.
업무가 과다해진 이유의 생각의 차이랄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봐도 답이 안보이는 문젭니다.
문제인식이야 하고 있죠.
몇십년동안.

근데 글쓴님.
간호사 과로사로 죽었단 얘기 들어보셨어요?
쿠팡, 우체국 과로사로 죽었단 얘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게 더 먼저냐 를 얘기하자는건 아니고.
그만큼 이 문제는 풀기 어렵고, 해결방안이 나오기도 참 어려운 문제란 얘깁니다.

추천 0

삐야기얄리 2021.10.23 23:03

@브루스피닉스

덧붙여.

노동자가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할수 있게 하거나.
회사가 인건비를 감수하고 고용을 더 해야하는 문제인데.

어느쪽이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얘깁니다.

추천 1

산돌마을 2021.10.23 09:4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하니공원 2021.10.23 19:48

동의했고요, 병원에서 종사하는 직종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박봉에 과중한 업무죠. 이건 사실 의사들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오래 공부했다고 해도 너무 높은 고임금에 여러 특혜에 경직된 상하 관계까지. 이거 다 해체해야 다른 직종들의 급여나 근무 환경이 좋아지리라 생각해요.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3 21:57

@하니공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명박근혜시절 교육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계를 국민들, 특히 젊은층에게 내재화하는데 성공하여 위너테익스올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최대 세 배 이상 차이 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차이가 있어도 일 못하는 사람의 세 배 이상 능률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간 능률 차이는 수십퍼센트 내외라고 봅니다.)
회사 오너는 지분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직원 수십배에 달하는 월급과 성과급을 별도로 가져가고 있는 게 넌센스죠.

어떤 분들은 월급 액수는 취업시장에서의 적정 금액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취업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만 제한된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있고, 고용자와 피고용인은 서로 비대칭적인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게 적었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은 소득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정책이 이재명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추천 1

하니공원 2021.10.23 23:19

@브루스피닉스

또 요즘은 개천에서 난 용보다는 부의 세습이 더욱 강해지니 계층간 소득과 환경의 차이가 더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죠. 이재용, 이부진이 능력이 특출나게 뛰어나서 몇조의 자산과 몇십억의 연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아무튼 이제는 성장보다는 적폐 청산, 사회 안전과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더 힘을 쏟아야 우리나라가 더 건강히 오래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천 0

wind99 2021.10.23 21:40

간호사 담당환자 수를 줄이면 좋죠. 그럼 간호사 월급은 누가 주나요. 결국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3 22:19

@wind99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정의, 경제정의로 이어지는 일 입니다.
간호사들이 의료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간호사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온당한 일이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재정 할당 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일임은 명확하나, 적어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요구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구상해 볼 수 있겠죠.

달린 댓글들을 죽 보니 다들 현재의 문제보다 완전한 답을 찾거나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국민 수준에 놀라면서도 지금껏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기를 강요받아왔거나 남들에게 그러길 기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문제 해결은 최고의 정답을 누군가 도출해내서 한번에 해낼 수 있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계를 밟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달성해 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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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공원 2021.10.23 23:22

@wind99

병원장과 의사 놈들 몫을 줄일 수 밖에요. 솔직히 이국종 교수님 같은 뛰어난 의술과 희생정신 가진 의사나 전국에서 손에 꼽을 수술 실력 가진 의사들 빼고 일반 의사가 지방 병원에서 떠돌이 페이닥터 하면서 월 천에서 이천 가져가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추천 0

유하하 2021.10.23 23:21

할 필요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증가량은 갈수록떨어지고 시간이갈수록 고령환자는 줄어들것이고

그에따라 간호사 업무량도 자동적으로 줄게될것이니까요 .

지금많이 양성해서 쉽게 뽑게되버리면 지금 교사가 남아도는 그런 현상이생깁니다

추천 0

하니공원 2021.10.23 23:25

@유하하

산업의 규모나 인구 수에 맞게 배출 인력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간호사는 이미 과도할 정도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1년 안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태움이나 과중한 업무로 그만두고 딴일 하는 사람이 많다는건 그 업계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업무량이 줄면 둘이 일할걸 한명으로 대체하겠죠? 산업재해로 매일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는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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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3 23:43

@유하하

본문에도 적은 것처럼 현재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이미 OECD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를 육성하여 면허 소지자를 더 늘리자는 말씀이 아니라 간호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여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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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아 2021.10.24 00:05

82,786 동의했습니다.
현재 청원에 호소하는 문제의 해결은 곧 환자가 누릴 양질의 간호와 밀접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않을거라 생각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면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조심스레 짐작해봅니다.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4 00:27

@앗아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글을 올릴때까지만 해도 7만명 초반대라 달성이 쉽지 않아보였는데 어느덧 8만명대까지 진입했네요.
내일 9만명대까지 진입한다면 남은 평일 기간동안 10만명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행동이 항상 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항상 최악을 보장하는 일이죠.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천 0

내맘이얏 2021.10.24 00:50

결국 돈문제입니다
낮은 의료수가때문에 간호사들도 1인당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거지요
의료구조의 문제지요

추천 1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5 22:40

@내맘이얏

맞습니다.
결국 돈 문제이고 청원을 올리고 동의를 통해 국회나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재정의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 봐 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추천 0

아자가 2021.10.24 00:51

동의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5 22:41

@아자가

청원 참여 감사합니다. ㅎㅎ

추천 0

킴아 2021.10.24 03:11

동의했습니다!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5 22:41

@킴아

청원 참여 감사합니다~!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5 22:47

금일 청원 동의 인원 10만 명을 돌파했네요.
글을 적을 때는 사실 청원 인원 충족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관심 환기 차원에서 적었는데 청원 인원이 충족되었다고 하니 기분도 좋고 책임감도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관련 이슈가 있으면 들고 와 보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청원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 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추천 0

브루스피닉스글쓴이 2021.10.25 23:07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105211335551&code=115
이제 보지 않는 글이 되겠지만 간호사들의 업무 현실에 대한 기사 하나를 첨부해 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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