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급증...HUG 재정여력 악화”
입력 : 2022.09.20 11:10
송진식 기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의 자본금 대비 보증금액비율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2024년년엔 64.6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유 의원은 “보증 운용배수가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운용배수가 커지는 주요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 증가였다.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서 작년 5800 억원에 육박했고,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5400억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보면 가입률이 18% 에 불과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다”며 “전세보증사고 급증으로 HUG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 악화가 더 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증사고 증가로 2019년 9월 기준 524%였던 HUG의 ‘지급 여력비율’은 최근 216%까지 하락했다. 유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린 뒤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9201056001
세입자들로부터 떼먹은 보증금의 70%는 다주택자들이 가져가
입력 : 2022.09.20 10:56
송진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70%가 다주택자몫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올 7월 기준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8909억원이었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 회수한다. 미반환 보증금이란 집주인으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미반환 보증금 8909억원 중 72%에 해당하는 6398억원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세입자들로부터 떼먹은 보증금의 70%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는 의미다.

전체 미반환 금액의 대부분인 8310억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 집주인으로부터 비롯됐다. 미반환 금액이 가장 큰 다주택자는 40대 A씨(499억원)이었다. 이어 B씨(490억원), C씨(473억원) 등의 순이었다. 20대인 D씨의 경우 주택 104가구를 소유한 채 234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최연소 다주택자는 22세 E씨로, 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46건, 90억원의 보증금을 미반환 사례가 최다였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미반환 보증금 중 다세대주택(빌라)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 원(10.4%), 연립주택 252억 원(2.8%) 등의 순이었다.

장 의원은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