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내년 1월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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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뉴스]내년 1월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기후위기 2021-11-11 21:20 조회 2,057 추천 17 댓글 7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1111757001 [160]

내년 1월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노도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게임 이용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도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 PC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 과몰입 용어를 함께 쓰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1년 시행됐다. 이후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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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는 등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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