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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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년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징징현아™

2021-12-09 21:52 조회 10,750 공감 55 댓글 46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car&wr_id=432135 [28]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속 강화~~

과태료+벌점+보험료 할증 까지 쓰리 콤보

숙지 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시길~

[원문보기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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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46

심동님ㅎ 2021.12.09 21:52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무조건 서야된다, 사람없으면 가도된다
둘중에 뭐가 정답인지 항상 궁굼했는데 일단 원칙은 안되는건데
경찰 단속기준에는 사람없으면 가도된다는거였군요
조심해야겠네요

추천 0

후르빠 2021.12.09 21:52

@심동님ㅎ

그런 원칙 없어요

추천 0

심동님ㅎ 2021.12.09 21:52

@후르빠

위에 글에 명시된 원칙보고 댓글단건데
저거 글쓴 기자도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추천 0

후르빠 2021.12.09 21:52

@심동님ㅎ

네
우회전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박혀있습니다
아마 대법원 판례 그거 보고 원칙이라고 적은 거 같은데요 기자로써 자질이 없는 거죠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도 인터넷 찌라시 보고 기사작성해서 그런 듯

추천 1

환장하겠네 2021.12.09 21:52

@후르빠

도로교통법은 무조건 정지지만, 일선 경찰 단속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굳이"" 단속하지 않는다...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따지니 ...엄청 애매하고 복잡하네요...

추천 0

drag777 2021.12.09 22:00

@환장하겠네

도로교통법에 정지라고 안적혀있어요
그러니 말이 나오는거
경찰은 법에 없으니 된다는거

추천 0

수이서 2021.12.09 22:11

@환장하겠네

법규에 따로 안 적혀 있어서 경찰도 애매하게 보고있는 부분입니다. ㅎㅎ 그래서 합의보고 있는게 사람 지날때는 멈춰라 입니다.

추천 0

소이힛 2021.12.09 21:52

@심동님ㅎ

그게 법에 애매하게 써져있습니다.

보행자는 자동차용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용 신호이며,
우회전시에는 다른 차마를 방해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요.

그 어디에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안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대법원은 보행자보호의무에 따라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안된다고 판결낸거고,
경찰청은 아니 법에 보행자 신호를 보라는 조항이 없는데? 이러고 우회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거. ㅋㅋ

추천 2

김한글요 2021.12.09 22:07

@심동님ㅎ

우회전하기전 직진 신호등에서 빨간불시 그냥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고요

우회전하고나서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 중인데

지나가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고로 이때는 보행자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추천 1

승량이 2021.12.10 02:45

@심동님ㅎ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우회전 방향의 신호는 무시하고 보행자 없을 시
가면 됩니다.

추천 1

카제1 2021.12.10 13:25

@심동님ㅎ

그게 예전에 경찰에서 사람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 개소리를 한번해서.
그냥 가도 되는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거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도 바쁜 사람들을 위해 왼쪽은 비워둡시다라는 지하철에서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왼쪽은 무조건 비워두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한거구요..
작은 개소리의 나비효과가 대단한 사건입니다.

추천 0

환장하겠네 2021.12.09 21:52

내년 1월1일부터면 한달도 안 남았는데....이걸 여기서 첨 보네....
연초부터 단속하면 걸리는 사람들 엄청 많겠네요.............

추천 1

광규321 2021.12.09 21:52

@환장하겠네

저런건 다 계도기간이 있지않나요?
잡고 돈안내는 기간

추천 1

오타장군111 2021.12.09 21:52

@광규321

1월 1일 위반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추천 0

광규321 2021.12.10 00:06

@오타장군111

검샥해보니 예전부터 시행중이였는데 ㅋㅋㅋㅋㅋ
그때도 기레기짓에 놀아났는데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ㅋㅋㅋㅋ

추천 0

신디케이트 2021.12.09 22:07

@광규321

지금 계도기간 아닌가요?? 10월부턴가? 하고 있던걸로 아는데....다른거였나?

추천 0

테난 2021.12.09 23:27

@신디케이트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불법단속기간입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됬어요

추천 0

발센 2021.12.09 21:52

사람 없으면 가도 되나 보군요

추천 0

케시앙 2021.12.09 21:52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빵빵- 거리며 화내는 놈은 어떻게 처벌을 주나요
신고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추천 1

신디케이트 2021.12.09 22:08

@케시앙

신고 가능합니다~ 블박에 찍어다가 신고하세요

추천 0

돈그라미 2021.12.09 22:16

과연 부산은 어떻게 될것인가!!!

추천 0

시티헌터 2021.12.10 00:38

@돈그라미

저기.. 모르시나본데, 부산은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아니면 아예 못가요.
이부분은 현재 부산이 나아요.
일부분의 도로 빼곤 신호있어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추천 0

김팹팹 2021.12.10 01:18

@시티헌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159539
부산 우회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횡단보도 신호등 켜있는데 아무도 안지키는걸요

추천 0

시티헌터 2021.12.10 07:58

@김팹팹

짤은 우회전 구간 보다는 그냥 보행자신호에 그냥 가는거에 대한겁니다.(첫짤 좌회차로)
우회전 주제글에 우회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은 적절하지않습니다.

추천 0

너홀로집에 2021.12.09 22:17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때는 당연히 멈춰야 하는거아닌가?

추천 0

DHEUz 2021.12.09 22:34

기사를 애매하게 적어놨네.
제가 아는바를 설명드리자면,

우회전 시 우리는 횡단보도를 2개 만나게 됩니다.
첫번째 횡단보도(직진 방향)은 기존대로 일단 정차 후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보행자 녹색 신호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단속 못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법은 두번째 횡단보도(우회전 방향)에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보행자 녹색 신호면 무조건 빨간불이 될때까지 정차했다 출발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일 때 지나가면 사람이 없더라도 운 나쁘게 단속에 걸리면 빼박 벌금+벌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추천 0

wdrachen 2021.12.09 22:59

@DHEUz

말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 입니다.

1. 우회전 전(직진 방향)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교차로의 차량 신호도 빨간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통행이 가능하고 일시 정지 후 통과하면 경찰도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지만
사고 발생시 100% 신호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2. 우회전 후(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해도 통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도 현재는 없습니다.

2-1. 다만 보행자 신호의 불이 어떤 색이든 간에 주행 중인 모든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멈춰야하며, 이를 무시하여 사고 발생 했을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2-2. 또한 판례 중에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도 교차로 차량 신호를 확인하면서 우회전을 해야만 하므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 때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건 2-1의 경우에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동안에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였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막 건너려고 하는 상태에서
우회전 해서 횡단보도 중앙을 지나가는 경우,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묵인했지만 이제는 과태료 발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추천 2

DHEUz 2021.12.09 23:24

@wdrachen

제 말이 그 말인데요…

추천 0

앙탈부려바 2021.12.10 07:54

@DHEUz

님글 읽어보면 윗분과 첫번째 두번째 횡단보도가 바껴있어요

추천 0

럼블린 2021.12.10 10:30

@DHEUz

반대로...

추천 0

판타지는계속되야 2021.12.09 22:44

은근슬쩍 보험료 할증을 넣어놨네
과태료 내는거랑 보험료 할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거냐.
준수자 할인은 당사자가 내는 금액만 덜받으면 되는거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할증을 걸어놨어

추천 2

wdrachen 2021.12.09 23:02

@판타지는계속되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확인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량은
보행자와 사고낼 가능성도 높고, 일단 정지로 출발하는게 아니라면 속도도 붙어 있으니까 부상 정도가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라는건 결국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받는거기 때문에,
사고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데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건 당연한 일 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통법규 잘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내면 후자가 손해를 보는거죠.

추천 0

판타지는계속되야 2021.12.10 00:53

@wdrachen

아니죠. 이건 시행되면 안됩니다.
이게 넘어가면 모든 과태료 부과시
보험료 할증 시킬겁니다.
새로운 이 법 적용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의
포장으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것일 뿐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돈이 나갈때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그 돈을
다른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자체도
이상한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예비 사고자라고 보험료 할증까지 시킨다구요?
사고가 안나서 아무도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왜 보험사가 득을 보는거죠?
너는 이미 측정되어 납부하고있는 금액보다
사고날 확률이 높아보이니까
미리 할증좀 시킬께?

우리 또 높으신분들이
보험사 관리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신지
의심이 들뿐

추천 0

배나온인생 2021.12.09 22:45

보행자 신호 켜져서 사람들 지나고 있어도 횡단보도 막 지나가는 개새끼들 많아서 무조건 법제화로 보행신호때는 단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천 1

양철사자 2021.12.09 22:58

도로가 한차선인데 좌회전 신호에 우측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오면 우회전 차가 버티면 좌회전을 못하게되는거죠 이런경우 신호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이야기는 없는걸보니까 골치아프게 생겼네요

추천 0

띵호와띵 2021.12.09 23:05

불법주차좀 빡시게 단속해라
벌금 100씩 하던지

불법주차 사라져서 시야만 트여도
인사사고 반은 줄어들거다 빡대가리 시키들아

세수도 확보하고
교통사고도 줄어드는데
왜 안하냐

추천 0

비익련리 2021.12.10 00:10

@띵호와띵

이게 맞지... 진짜 길가에 차 두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러 호다닥 나가는 거 보면
개빡침 진짜.. 그 차 하나 때문에 차선 하나가 병목되고 와 ...

추천 0

회색빛인생 2021.12.09 23:18

다 좋아.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들은 잘 보호할테니 대신 무단횡단 하는 새끼들은 사고나도 100% 무단횡단자 과실로 잡아라.

추천 1

테난 2021.12.09 23:28

잘됬네
유럽처럼 무조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지
이제야 법이 좋게 바뀌고 있네

추천 1

잡채고로케 2021.12.10 00:32

이게 참 애매한것이,
차는 사람 없는거 보고 횡단보도 지나쳐 간다고 하지만
사람은 파란불 깜빡이는거만 보고 급해서 뛰어들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급한 사람들 많아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이런예외를 두고 있었는데,
실상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떄문에 사망사고가 너무도 많아 진작에 바뀌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우리동네에서도 매년 몇번의 자잘한 사고도 나고, 사망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다 보행신호중 우회전 차량과, 횡단신호 보고 급하게 건너는 사람들간의 사고죠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