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제가 알기론 소년법이 원래는 인성이 아주 안좋거나 뜻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좋은 법이 었습니다.
즉 어른들의 욕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슈퍼마켓같은 작은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부르는 그런 짓을 할경우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애들이라 갱생을 시켜 옳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법이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임...

2000년 초부턴 애들이 소년법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걸 알아서 지능적으로 혹은 더 악랄해졌죠.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그럴수고 있지 하며 피해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은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데 소년법은 옛날에 머물고 있으니....

저는 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글쌔요? 지금 이순간에도 소년법은 굳건히 겉으로는 애들을 지키지만
정작 눈물을 흘리는 애들은 지켜주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소년법이 바뀌기를...
그리고 세상이 한국의 소년법이 얼마나 개같은지 잘 알려주기를,,,

@양치25분맨

동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고치는 가인데,
이것은 전문가의견 50% 국민의견 50%정도를 반영한다든지 해서, 과반수이상이 납득이 갈만한 쪽으로 바뀔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살인 강간 이라든지는 하는 중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으로 친다든지,  고의성이 짙거나 소년원을 나와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한다든지 하면 현재 나이에서 4살을 더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검사/판사 외에도 돈많은 넘들이 계속 나쁜짓을 하려고 잘 안바꿀것 같습니다.

안되 바꿔줄생각없어 돌아가

@손예진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오...이거 넘나 기대되는거

한 달이나 남았네 ㅠ

오늘 뜨는 좀비물보다 더욱 기대됨. 혜수누님을 판사복으로 가려야...ㅜㅠ 아.. 아닙니다.ㅠ

촉법소년을 사적으로 단죄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사적으로 촉법이 적용 안되게 만든다음 최대형벌 때린다던지.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시작이 되기를...

제발 선처는 그만하길

흔히 얘기하는 생계형 범죄 소액 같은 경우는 소년법 적용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없애면 될텐데 왜 안하는지의문

@하안미

이재명 대선 후보님께서 그와 관련 정책 논의중입니다.

@하안미

지들 자식 때문이죠..

법을 얼마나 ㅈ같이 악용하고 있으며 얼마나 오랜 기간 고쳐질 기미가 안보이면 이런 영화가 나와

어우 예고편 보고 소름~~ 기대 되네요

나이가 어린 범죄자들에게는 죄질이나 기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소년법을 적용할수 있다로 바꾸면 될듯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법으로 처벌받고...

사정이 딱한 아이들한테만 적용할수 있게끔....

물론 악용하는 판사와 변호사에게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수 있는 제도도 준비하면 좋을것 같네요

넷플릭스라서 그런지 이런 드라마도 나오는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의 문제를 알면서도 그걸 비판하면 청소년보호라는 이유로 되려 비판을 받는걸 두려워해서 쉬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걸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