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규제로 인해 지난 상반기 개인의 대출 한도가 이미 대출 유형별로 2~4 % 감소했다.
정부는 7월부터 2단계 규제를 시행해 대출 한도 감소율을 3~9 %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2단계 규제 적용 시기가 오는 9월로 밀렸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출 한도는 2개월간 줄어들지 않게 됐다.
이를테면 연봉이 5000 만원인 개인이 30 년 만기 주기형 주담대를 연 4.82 %의 금리로 빌릴 경우 원래는 대출 한도가 올 7월부터 3억 2500 만원에서 3억 2000 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 연기로 올 7~8 월 2개월 동안은 3억 2500 만원의 한도가 유지된다. 9월부터 대출 한도가 3억 2000 만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한도를 6~16 %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뒤로 밀렸다.
정부는 원래 내년 1월부터 3단계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내년 7월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인 개인의 주기형 주담대 대출 한도가 6억 4000 만원에서 6억 2000 만원까지 축소되는 시기는 내년 7월이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의 경우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이 기회에 ‘영끌’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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