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 대표자 정호진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이은주 당 비대위원장 명의로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발의 총투표>는 당원 소환에 해당하므로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해도 수용도 할 수 없는 결과 통보입니다.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제안문에도 적시했듯이 여러 방안을 고민했으며 저 또한 법률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하에 당원총투표 발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우선 당원소환은 징계에 해당하는 당규입니다. 

당규 제1호 당원 제6장 당원소환 제14조에 따르면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함입니다. 

당헌·당규 위반을 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퇴 요구가 아닌 권고로 한 이유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몫으로 남긴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15조 용어의 정의 ①항은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퇴 권고 및 사퇴에 불응할 경우 출당을 시키는 또 다른 행위로  사퇴 권고 및 사퇴는 사전 절차로 해석됩니다. 

제가 제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원총투표는 정치적 쇄신 차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당헌 당규 위반에 해당하는 당원소환이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조차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이 무척 서글픕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받은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에서 우리 당원들의 진심을 또렷하게 확인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이 마주한 존폐의 위기가 곧 진보정치의 존폐이고, 이 소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응답하며 당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 비대위입니다. 

당 내외의 쇄신에 대한 거센 목소리를 담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당 쇄신의 목소리는 취사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법리적 해석도 해야 합니다만, 이 사안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당원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불가 통보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가로 막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됩니다. 

왜 정의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원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못해 참담합니다.  

더군다나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책임과 당의 쇄신을 묻는 당원들의 요구가 두렵습니까. 당당하다면 당원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당 비대위 10년 평가위원회 특별게시판이 신설 됐습니다. “듣겠습니다”라는 게시판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뭘 

듣겠다는 것입니까. 당원에 요구도 듣지 않으면서 무엇을 듣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보여 질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한 당원의 총의를 묻는 것입니다. 

당규 해석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당 쇄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길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당 쇄신의 길이 가로 막히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의당 쇄신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강력한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듣겠다더니 안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