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정과제 팽개친 윤석열 정부
“코로나 치료제 1명분 남은 날도”…국정과제 팽개친 윤석열 정부
‘재유행’ 다음주 확진 35만명 예상
치료제 예산 절반 줄여…예측 실패
기자 손지민,김윤주,신소윤
수정 2024-08-20 14:16 등록 2024-08-20 05:00
“지난 주말 경기 광명엔 1명분, 수원엔 1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 지역들은 거의 치료제를 못 받았을 거예요.”(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학교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라는 등 지침은 따로 없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이야기가 나오길래 씌워서 보냈어요.”(초등 4학년 학부모 김희정(38)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25∼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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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잠잠해진 사이 그간 얻은 교훈은 잊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시작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감염병 대책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 감염병이 언제든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약속한 제도라도 서둘러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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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금 1인 5만원 치료제 품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충분한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확보는 지켜지지 않았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1798억원으로 지난해(3843억원)보다 53.2%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다,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관리 예산도 13억36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너무 비싸다며 치료제 구매 예산을 적게 잡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비용을 이유로 줄였다”며 “재유행 예측 실패는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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