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사] 라인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연남동연가 2024-05-11 06:54 조회 641 추천 29 댓글 0

이번 라인사태의 심각성은 여러가지 있지만 제가 조금 아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하겠습니다.

라인건에서 심각한 점은 일본현지법인이라도 엄연히 사적기업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 입니다.

일본은 사회통합플랫폼이 외국기업이 참여한다는 기분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국현지법인이므로 당연히

일본 국내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통합플랫폼에 대한 사업인허가권은 물론 일본국

내법에 적용되어 이와 관련된 필요한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을 하겠죠.

따라서 일본정부도 라인에 사업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이를 살펴보고 인허가 등을 하였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라인이 일본에서 사업하는 것은 정당하고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인건에서 사업권의 취소나 정지도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라인지분관

계에 조정(사실은 라인을 소프트뱅크에게 넘겨라)을 행정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지도는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관공서 등에서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성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거부할 수 있지만 일본은 패전 후, 자민당 일당독재의 국가로서 거의 명령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라인의 지분 50%는 네이버의 재산입니다.

일본도 재산권의 침해는 헌법은 물론 민법 등 법률에 의거해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법률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남의 재산을 팔라 말라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일본은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네이버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것이 행정지도라는 행태인데 골때리는 것은 행정지도는

권고성 조치로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이고 판례입니다(일본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등이 있었다면 처분의 취소 등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를 피하 고 있

는 것이죠.

차라리 국내에서 외국계기업의 정보유출사태로 과징금을 몇백억 부과하듯이 일을 처리했다면 과징금액수의 과다

여부만 문제지 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내 놓아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일인가요.

그렇다면 국외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 나서

야 함에도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법을 잘 안다는 검사출신 대통령이 말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는 추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타 기업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정부가 저러고 있는데 또 해도 되겠네 일본은 생각하겠죠.

우리나라 정부가 저러고 있는데 네이버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네요. 아마 기업들 아니 재벌들도 어이가 없을 것 입니다.

연남동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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