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28087.html
510 대 2.5…글로벌 추세 역주행 한국 태양광 설치량
수정 2024-02-13 11:07 등록 2024-02-13 05:00

수출입은행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글로벌 설치량 510GW 전망…한국은 2.5GW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400GW(기가와트)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510GW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글로벌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올해 태양광 설치량은 2.5GW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빅2’인 중국과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400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2022년 106GW에서 지난해 240GW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및 가정용 태양광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33GW가 설치됐다.

보고서는 △중국(255GW)과 미국(38GW)의 높은 수요 유지 △독일 등 유럽 시장 성장세 지속 △사우디아라비아(2.4GW)와 아랍에미리트(3GW)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수요 본격 증가 등을 들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510GW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500GW 시대가 애초 예상(2027년)보다 3년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3GW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2020년 5.5GW로 정점을 찍은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하향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 및 경매제도 도입 등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향후 2∼2.5GW 내에서 수요가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문재인 정부 당시 세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21.6%로 8.6% 포인트 낮춘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엔 50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24개)이 2025년 전기 생산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5%에서 15%로 줄였다.

문제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 글로벌 민간 캠페인인 ‘알이100’(RE100)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 신재생에너지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한 제품 생산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국내 태양광 발전은 알이100 등 상당한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고정형 태양광 발전 기준 주요국 균등화 발전단가는 1㎿h 당 인도 26∼37달러, 아랍에미리트 33∼47달러, 중국 31∼54달러, 독일 50∼69달러, 미국 52∼79달러, 일본 52∼101달러, 한국 78∼147달러 순으로 분석된다. 균등화 발전단가는 설비의 건설부터 폐기에 이르는 비용을 더한 값이다.

보고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글로벌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수요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악의 경우 2.0GW 이하에서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28125.html
“한-미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에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
수정 2024-02-13 19:37 등록 2024-02-13 11:37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은 한-미가 지난해 4월 구성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1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나는 정부에 있을 때 일본 쪽 상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것(핵협의그룹 일본 합류)은 일본에게 달린 문제다. 한국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하지만 핵협의그룹은 만일의 사태 때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라 일본에는 어느 정도 민감한 문제”라면서 “일본의 관점에서는 국내적 논의를 촉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로 공격 당한 경험이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핵공격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에 동참하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미 핵협의그룹에 동참해 이 협의체가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 확대되면 3국 군사 협력은 핵무기까지 포괄하는 수준이 된다.

함께 포럼 대담자로 나선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전쟁 개시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안다”며, 그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김 전 대표는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러시아와 밀착했다며 “내 생각에는 김정은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외교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계속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전 실장도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은 핵탄두를 늘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성한 뒤 미국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일부 핵탄두는 남긴 채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넘겨주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28200.html
국방부의 ‘부관참시’…퇴임식 한 국방연구원장 임기 연장시켜 해임
수정 2024-02-13 19:03 등록 2024-02-13 18:13

6일 퇴임 김윤태 원장 임기 16일까지 연장, 13일 ‘해임’

지난달 감사원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 수립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며 해임 처분 요청을 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 원장을 국방부가 13일 해임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지난 6일로 3년 원장 임기가 끝나 이미 퇴임했는데 국방부가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해 정치적 목적으로 해임한 부관참시”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국방연구원 이사회를 오늘 개최해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원이 지난 1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부장관에게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김윤태 원장이 지난 2021년 3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방분야 정책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할 것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활용해, 지난 6일 퇴임한 김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법이 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퇴임하는 데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며 “지난 7일로 원장의 임기가 끝나 퇴임식을 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는 희망하지도 않는데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원장 임기를 연장해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절차적으로 부당한 일”이라며 “이번 해임 의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해임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해임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미 퇴임한 공직자의 임기를 연장해 해임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해임은 절차적으로 부당할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감사 내용을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감사원이 문제삼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3월은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기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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