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에 대통령실 “해볼 만하다”… 방송 둘러싼 여야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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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野 이진숙 탄핵안’에 대통령실 “해볼 만하다”… 방송 둘러싼 여야 수 싸움

겨울숲 2024-08-03 22:35 조회 1,378 추천 4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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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해볼 만 하다…정면승부로가는 이진숙 탄핵안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위원장 탄핵에 관해 자진 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만큼 이전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탄핵안에 대해 사퇴가 아닌 정면으로 받아들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당초 계획했던 KBS 와 MBC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선임이 모두 끝났다. 이 위원장을 선임한 배경 역시 속도감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였다는 점에서 향후 헌재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은 향후 없다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이다. 방통위 최대 현안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야당 탄핵 시도에 물러서기보다 헌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중이 담겼다고 분석 한다.

여기에 헌재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의결 기관인 방통위의 업무는 마비되고, 사이버 레커나 유튜브 가짜뉴스, 단통법 등 방통위가 챙겨야 할 현안이 올스톱된다. 이 경우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탄핵안 이후 사퇴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번마저 물러설 경우 자칫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섭 차장검사, 이 전 방통위원장 등 총 17차례 탄핵안을 들고 일어났다.

핵심은 헌재에서 승부수를 띄어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의혹 정도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소집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 만 있는 상황에서도 위원회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에도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3인의 상임위원 체제가 구성됐지만 합법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