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연봉 1억9500만원에 셀프인상? 과방위 “삭감하라”

[📰뉴스] 방심위원장 연봉 1억9500만원에 셀프인상? 과방위 “삭감하라”

걷다가문뜩 2024-09-09 17:36 조회 472 추천 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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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류희림 방심위, 가짜뉴스 관련 회의 비용 390만원 변상하라”

- 방통위 2인 의결로 발생한 소송 및 자문 비용 4290만원 시정요구

▲지난 7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미디어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신문사 유튜브 및 인터넷언론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운영하며 사용한 회의 수당과 비용 등을 일괄 변상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방심위원장 연봉 1억9500만 원은 과도하다며 삭감 의견도 냈다.

9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 방통위 등에 대한 ‘2023 예산 결산 승인안’을 심사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언론 보도를 심의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변상할 것을 의결했다. 예산 결산에서의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순인데, 변상을 요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방통위 결산안은 12명 찬성, 6명 반대로 가결됐다.

지난해 8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동관 위원장은 같은 해 9월6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방심위가 협력 기관으로 참석해 함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동관 방통위는 같은 달 18일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심의 패스트트랙을 예고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같은 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방심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려고 하자, 당시 직원들은 방심위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방심위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출범 이후 사용된 예산은 390만 원”이라며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과 비용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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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심사 국회에서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들더군요

시민들을 위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순 2찍들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된 혈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청와대 이전이 가장 대표적인 예 그리고 3년 동안 민주당 수사한다고 국가권력기관 총 동원해 털면서

정말 많은 혈세와 특활비 사용

그리고 원래 2찍들의 무능과 비리 카르텔 때문에 국가재정 심각한 구멍이 생기면 지들 스스로 월급을 반납하거나

대폭 축소하거나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갔죠 이러니 더더욱 시민들은 화가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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