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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권순기 경상국립대 전 총장 73억 ‘1위’
기자 허윤희
수정 2024-09-27 00:14 등록 2024-09-27 00:00
권순기 경상국립대 전 총장이 73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새로 임용된 19명과 승진자 19명, 퇴직자 36명 등 모두 87명이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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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59966.html
이스라엘군, 베이루트 공습…“헤즈볼라 드론 지휘관 제거”
기자 황춘화
수정 2024-09-27 00:48 등록 2024-09-27 00:43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각)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공습을 감행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 지휘관인 무함마드 후세인 사루르를 살해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전투기로 폭격했으며, 사루르가 해당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언론 예루살렘포스트는 미사일 세 발이 아파트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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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59969.html
[단독] ‘국민연금’ 정부안대로면 40년 넘게 0.31%씩만 오른다
2036년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때
2040~80년 연속 최저인상률 묶여
노후보장커녕 깡통연금 전락할 판
“정부 재정안정만 몰두” 비판 커져
기자 천호성
수정 2024-09-27 13:15 등록 2024-09-27 05:00
정부의 연금개혁안대로 2036년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이 2040년부터 41년간 최저선인 0.31%에 그칠 거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 이 경우 가입자가 얻는 이익이 크게 줄어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를 보면, 2036년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이 2036~2094년 중 43년 동안 최저한도인 0.31%에 그친다. 2024년 인상률은 3.6%였는데, 2036, 2037년엔 0.31%로 떨어진다. 그 뒤 2038년 0.33%, 2039년 0.36%이었다가 2040~2080년 41년 연속으로 연금액이 0.31%씩만 오른다. 2081~2094년에는 0.34~1.09%씩 인상된다.
지금은 연금액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리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 증가폭’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을 뺀 만큼 올린다. 정부는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연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0.31%의 최저인상률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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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9987.html
윤 대통령, 민주주의자 아니거나 민주주의 모르거나
수정 2024-09-27 08:47 등록 2024-09-27 07:00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15 _‘패왕적 스트롱맨’의 등장
문화나 제도적 영향보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민주주의, 특히 의회에 대한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엿장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도 제왕적 제도나 권위주의 문화가 아니라 그의 민주주의관, 즉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에서 찾는 게 합리적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2022년 인수위 때부터 줄곧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이 말을 한 그가 대통령이 되더니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친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일갈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수사를 통한 보복에 여념이 없다. 왜 이러는 걸까?
기디언 래크먼은 자신의 책 ‘스트롱맨’(strongman)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니 무너뜨리는 지도자를 스트롱맨이라고 개념화했다. 스트롱맨은 개인화된 통치방식으로 국가를 이끌고, 법과 제도보다 자신의 본능을 앞세운다. 스트롱맨에게 법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대파를 탄압할 때 사용하는 정치 무기일 뿐이다. 이 특징을 설명하면서 래크먼은 스탈린 시대 비밀경찰의 수장이었던 라브렌티 베리야의 발언을 소환한다.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의 범죄를 찾아내겠다.” 스트롱맨은 비판 언론을 극도로 싫어하고 통제하려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그 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수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 하는 특수부 검사,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정체성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정의 중독’에 중독되어 있다. 게다가 특수 수사를 할 때 으레 겪는 외압과 저항의 경험으로 인해 이런 고난과 반대를 뚫고 정면돌파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헤라클레스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듯하다. 매사를 선악의 대결로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 그에게 타협과 양보는 금기다.
문제는 이런 ‘만들어진 캐릭터’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제도나 문화가 이런 성격이나 품성을 제어할 수도 있고, 증폭시킬 수도 있다. 그럼 제도 탓일까, 아니면 문화 때문일까?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센 건 맞다. 최근 우리가 실감하고 있듯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등을 동원한 사정권력으로 겁박하면 ‘제왕적’이란 수식어조차 부족해 보인다. ‘패왕적’이란 형용사가 제격이다.
그런데 제도적 권한으로 보면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다. 단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브라질 대통령의 포고령같이 국회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 현상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어렵고, 검찰이나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선별적 동원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때 가능하다.”(박용수,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따라서 제도나 권력의 편법적 활용, 비공식적 관행이 엄연한 건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지금의 황제놀음을 온전히 해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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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hanihealth/healthcolumn/1159988.html
‘노인 맞춤의료 부실’ 보건의료정책 바꿔야 한다 [건강한겨레]
의료 현장에 답이 있다
수정 2024-09-27 11:38 등록 2024-09-27 07:00
필자의 아버지는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다. 국정감사 기간에 비보를 듣고 달려갔지만 결국 임종 현장을 지킬 수 없었다. 직업 정신이 발동해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와 마지막 날의 의무기록을 찬찬히 읽어봤지만, 오타투성이의 허술한 기록에 자식으로서 비참함을 금할 수 없었다. 요양병원에 모신 것에 후회가 들었지만 의사인 나도 딱히 다른 대안은 없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자, 아픈 어르신 인구가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살, 건강수명은 73.1살이다. 생애 말기 최소 10년 이상 병원과 요양시설 신세를 져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영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노인 의료비 증가도 걱정이다. 우리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노인 진료비가 최근 4년 동안 46%, 13조원이 증가했다. 치매, 고혈압, 치아 문제, 뇌경색, 만성 신장병이 상위 5개 의료비 비중을 차지하고 치주 질환, 고혈압, 무릎 관절증, 등 통증, 당뇨병 순으로 흔하게 진단된다. 이런 현상은 예비 노인인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내 노인의학의 미래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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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9993.html
일본의 ‘최저임금 치킨 게임’ [특파원 칼럼]
기자 홍석재
수정 2024-09-27 08:46 등록 2024-09-27 08:00
홍석재 | 도쿄 특파원
지난달 도쿄 특파원으로 온 뒤 “일본 물가가 진짜 싸냐”는 말을 듣는다. 최근 일본 물가가 우리랑 엇비슷한데다, 한때 100엔당 850원대까지 떨어졌던 역대급 엔저로 많은 이가 일본을 부담 적은 해외 여행지로 삼으려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체험 물가는 대략 이렇다. 얼마 전 들른 도쿄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잔이 420엔(3900원) 정도였다. 한국(4500원)보다 조금 싼 편이다. 스타벅스 커피값으로 국가 물가를 비교하는 ‘스타벅스 지수’를 봐도, 올해 한국(4.11달러)이 일본(3.57달러)보다 높다. 한국에서 먹던 점심 한끼가 8천원 정도였는데, 일본 소고기덮밥 체인점에서 먹을 만한 게 700~800엔(6420~7340원) 정도다. 물론, 일본 물가가 높은 것들도 많다. 교통비는 악명 높다. 지하철로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180엔(1650원)이 든다. 고속철인 신칸센은 서울-부산 정도 거리 편도가 1만5천엔(13만8천원)쯤 한다. 10㎏ 쌀도 우리보다 두배가량 비싸다. 임대료는 극악무도해서 도심의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가 보증금 없이 월세 350만원 정도다. 반면 휴대전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8천엔 안팎으로 우리랑 비슷하다.
그만그만한 한·일의 물가 차이를 눈여겨본 건 최근 일본 도쿠시마현의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현은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정부가 제시한 시간당 50엔에, 지자체 판단으로 34엔을 더해 무려 84엔(780원)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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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999.html
[단독] ‘윤 관저 이전 의사결정’ 조사 1년8개월 깔아뭉갠 감사원
‘감사 실시’ 결정 통지해놓고 실제론 안 해
참여연대 “허위공문서 혐의 고발 검토”
감사원 “국무회의 등 절차 확인이 감사 취지”
기자 김남일
수정 2024-09-27 16:50 등록 2024-09-27 09:00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의 핵심 중 하나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부지가 갑자기 변경된 이유와 이런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한 참여연대에는 ‘이를 감사하겠다’고 통지하고서는, 실제 감사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년8개월 동안 감사 결과를 기다렸던 참여연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감사원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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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0001.html
[단독] ‘주한미군 분담금’ 매년 늘었는데, 한국인 인건비는 줄었다
기자 신형철
수정 2024-09-27 13:17 등록 2024-09-27 09:05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한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은 매년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미군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외교부 방위비분담티에프(T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5598억원으로 전체 분담금 중 47.3%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5130억원, 39.8%로 줄었다.
반면 군사건설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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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dSCOX
[주간 뉴스타파] “대통령 윤석열을 증인 신청합니다”
이명선
2024년 09월 26일 20시 00분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언론이 대선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 보도했을 때, 과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투는 역사적인 재판이 되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이번 재판을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이라 부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 뉴스타파 측 피고인(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은 명예훼손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을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첫 공판에서 벌어진 진풍경을 전하고, 앞서 검찰이 기자들을 상대로 벌인 불법적인 압수수색 사실도 고발한다.
준비부터 첫 공판까지 4회 연속 판사에게 혼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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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피해자 윤석열'을 첫 증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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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뒤집는 새로운 쟁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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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사실상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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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무시하고 휴대전화 원본 압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에 명시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전자기기 원본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는 실태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들은 모두 휴대전화 자체를 통째로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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