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새 독립기념관’ 245억 들여 종로에…“이승만 미화 우려”

[📰뉴스] 윤석열표 ‘새 독립기념관’ 245억 들여 종로에…“이승만 미화 우려”

지구온난화 2024-09-27 21:26 조회 145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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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법으로 분리?…“교사 ‘독박 교실’ 지원 먼저”

장애인 부모·학생 인권 단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 임재희
수정 2024-09-27 15:38 등록 2024-09-27 15:24

장애인 부모와 학생 인권 단체들이 교육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내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이 적은 데다 장애 학생 등 사회적 소수 학생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 20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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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족 동질성 증진’ 사회교육방송에 ‘북한 인권·사회 실태보고’ 편성

노종면 “윤 정부 국정 홍보 방송으로 전락” KBS 측 “취지 항상 동일”

기자명 박재령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7 15:34 수정 2024.09.27 17:07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다 올해 복구된 KBS 대외방송 사회교육방송이 2025년도 특집제작에서 ‘북한 인권·사회 실태보고’,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한 협력 등 평화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되는 편성에 정권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따르면 KBS는 2025년도 사회교육방송 특집제작에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특집’, ‘북한 인권, 경제, 사회 실태 보고’ 등 10편을 편성했다. 사회교육방송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교육방송은 주로 남북한 협력, 평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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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60075.html
IAEA 사무총장 “북한 사실상 핵 보유국”…‘북 비핵화 회의론’ 확산

북핵 위험 관리 외교 강조하면서 ‘핵 보유 용인’ 발언

기자 박민희
수정 2024-09-27 19:28 등록 2024-09-27 16:22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핵 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점에서는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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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60077.html
상급병원, 중증 환자 위주로 바뀐다…3년간 건보 10조 투입

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하게 구조 전환

기자 김윤주
수정 2024-09-27 18:45 등록 2024-09-27 16:45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에 나선다. 건강보험 재정을 3년간 10조원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방안을 보고했고,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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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0076.html
비정규직 상대임금 상승…전문직 기간제 노동자 증가 영향

기자 김해정
수정 2024-09-27 16:31 등록 2024-09-27 16:2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직 중 특수형태(특고)·일용직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전문직종의 기간제 노동자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최근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한 2023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상대임금) 수준은 54.0%였다.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이 낮은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76.2%로 오른다. 상승폭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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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078.html
“김건희 사과, 때가 아니다”…친윤, 특검법 이탈표 단속 나섰나

기자 손현수,신민정
수정 2024-09-27 20:11 등록 2024-09-27 16:57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라며 일제히 김 여사를 비호하고 나섰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뤄지게 될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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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079.html
‘국힘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연임 제동…인권단체들 “상식적 결정”

기자 김가윤
수정 2024-09-27 17:27 등록 2024-09-27 17:11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인권단체들이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36개 인권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없이 합의해 선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 위원에 대한 부결은 의미를 가진다”며 한석훈 인권위원 선임안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표결해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위원은 2021년부터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왔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그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

공동행동은 “한 위원은 그간 이충상·김용원 위원의 막말 등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지속해서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한 위원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와 사형제, 성소수자 차별의 근거로 꼽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반대한 것, 이태원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것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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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0080.html
‘김건희 라인 의혹’ 민영삼 코바코 사장, 지원서엔 경력 ‘텅텅’

기자 엄지원
수정 2024-09-27 17:17 등록 2024-09-27 17:12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공모 당시 지원서에 관련 실적이나 업적을 모두 텅 빈 공란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지원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어서,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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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는 당시 사장 모집 공고에서 지원자격으로 ‘경영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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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074.html
[단독] 윤석열표 ‘새 독립기념관’ 245억 들여 종로에…“이승만 미화 우려”

국가보훈부, 2027년 마무리 목표로 추진
야당·학계 “무장독립투쟁 강조 돼 문제라는 친일 뉴라이트 인식 뒷받침 기념관” 비판

기자 심우삼
수정 2024-09-27 20:29 등록 2024-09-27 16:15

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는 별개의 것이다. 대통령실이 무장항일운동에 치우쳤다고 지적한 독립운동사를 균형감 있게 다루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에서는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깃든 ‘윤석열표 독립기념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27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기존의 독립기념관과 차별화하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사업안을 마련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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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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