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문제점 5 (재산공개와 사모펀드, 그리고 세금)

[📝시사] 금투세 문제점 5 (재산공개와 사모펀드, 그리고 세금)

v곤이v 2024-09-28 12:59 조회 117 추천 3 댓글 1

1. 기타소득(사모펀드) 은 재산공개 의무대상 아니다.

- 부동산 500억, 주식 500억, 예금 1000억이 있다고 치면 전부공개 대상이지만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사모펀드 1990억 가입

그리고 부동산 8억사고, 예금2억을 한다. 그러면 재산이 10억있는것으로 공개됨. 재산이 너무 없으면 이상하게 보일꺼니까 ..

2.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모두가 이런식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임

3. 깨끗한 정치인은 없고, 이미지만 그렇다고 봐야됨

4. 현행 사무펀드 수익 과세는 분배금 15.4%지만 실질적으로 고액자산가(정치인 포함) 는 최고 세율 49.5% 과세됨

금융투자소득세로 개정되면 27.7% 환상적인 절세 가능 100억 수익이면 세금49억5천에서 27억5천이라는 세금이 반으로 줄어듬

5. 이번 금투세 토론보면서 느낀건 약속대련 느낌이었음

6. 꼼수 부리면 디짐

7. 사모펀드 가입을 재산공개대상으로 의무화 해버리면 ?

v곤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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