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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277.html
경력 단절, ’독박 육아’ 현실… 여성 84% “출산은 손해”

2024년 아시아미래포럼
성별 격차 클수록 출산 의향 줄어
여성 73% “결혼이 여성에게 불리”
남성은 35%… 갑절 넘게 인식 차이

기자 류이근
수정 2024-10-07 10:33 등록 2024-10-07 06:00

우리 사회 전반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보는 현실은 남성보다 훨씬 비관적이었다. 이러한 격차가 출산과 결혼을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겨레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44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월10~13일)를 보면, ‘나는 자녀를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출산 의향)는 항목에 여성은 48.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그 비율이 65.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남녀 성별 인식 차이는 결혼 의향에서도 드러난다. 남성의 71.8%가 ‘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56.8%만이 긍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 사회인 한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하길 더 원치 않고, 자녀 또한 덜 바란다는 뜻이다. 그 바탕에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결혼은 여성에게 손해다’라는 항목에 남성의 35.3%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그 비율이 무려 72.6%에 이른다. 차이가 두배 넘는다.

출산에 대한 질문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출산은 여성에게 손해다’라는 항목에 여성은 84.4%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그보다 훨씬 적은 51.7%에 그쳤다. 여성들의 이런 인식의 기저에는 한국 사회의 ‘재생산 구조’가 자신들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암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여성들의 기대는 커졌는데 가족과 직장은 뒤처지는 제도적, 문화적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보면 최악의 결과이겠지만, 젊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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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280.html
대통령까지 나섰지만…10명 중 7명 “일과 삶, 균형 못 이뤘다”

2024년 아시아미래포럼
부정적 응답층, 결혼 의향도 낮아
여성은 출산 뒤 불이익 압박까지

수정 2024-10-07 11:37 등록 2024-10-07 07:00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였다. 그는 "청년들이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이 대통령이 나서서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세무조사 유예란 유인책까지 써야 할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44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월10~13일) 결과를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뤄지는 편'이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30.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7%포인트 낮은 27.2%만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층은 긍정적 응답층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무려 19.5%p가 낮은 51.3%를 보였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결혼 의향 또한 1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현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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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656.html
박은정 “윤석열 징계 소송 수행한 정부법무공단 ‘패소할 결심’ 조롱받아”

기자 정혜민
수정 2024-10-09 08:50 등록 2024-10-08 22:32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를 의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패소할 결심을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이사장에게 한겨레신문의 사설 등을 언급하며 “정부법무공단에서 신청한 증인은 1명이고 준비서면 제출은 1번밖에 안 했고 석명준비명령도 저렇게 재판부에서 질책하니까 그제야 했다는 보도도 있다.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 ‘패소할 결심’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2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동문서답식 의견을 내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한 달 넘게 주어졌는데도 재판 당일에 제출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2심 패소 이후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패소할 결심을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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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1657.html
[단독] 중대재해 발생 한화오션, ‘위험’ 5천건 찾고도 1850건만 ‘개선’

국회 환노위 제출 산업안전공단 보고서

기자 김해정
수정 2024-10-09 09:41 등록 2024-10-08 22:34

올해 중대재해 사망 사고로 4명이 숨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위험성평가에서 사업장 내 위험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 요인을 5천여건 파악하고도, 실제 개선한 건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소극적이어서 중대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면, 공단은 “2023년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개선 대상 유해·위험 요인(5121건) 가운데 개선 완료는 36%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화오션은 지난해 위험성평가에서 8만8003건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낸 뒤 상당한 위험(위험성 수준 8 이상)이 있는 개선 대상으로 5121건(원청 2597건, 하청 2524건)을 정했다. 하지만 개선 완료는 1851건(원청 1104건, 하청 747건, 지난해 12월 기준)에 그쳤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위험성평가에서 발굴한 유해·위험 요인 5만여건에 견줘 1.5배나 많은 수준이지만, 개선은 더뎠던 셈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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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61659.html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농민 “정책자금 상환 연기 가능” 환영

농림축산식품부, 8일 심의위 확정

기자 정대하
수정 2024-10-08 22:55 등록 2024-10-08 22:53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8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폭염(이상고온) 때문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 면적(3만4천㏊)에 대해 시·군에서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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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61660.html
이스라엘 국방 “헤즈볼라 후계자 사망한 듯”

기자 최우리
수정 2024-10-08 23:09 등록 2024-10-08 23:03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에 이어 후임자 하셈 사피에딘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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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661.html
친한동훈계 안에서도 “도이치 김건희 기소”…한 정면돌파하나

숱한 의혹에 민심 이반 심각 판단
“불기소 땐 특검 요구 거세져 부담”

기자 전광준,서영지
수정 2024-10-09 17:45 등록 2024-10-08 23:05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며 민심 이반이 심각한데다, ‘김건희 국정감사’에 돌입한 야당의 공세, 도돌이표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마비 상태에 이른 상황 등을 고려해 ‘김건희 리스크’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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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664.html
민주 이재강 “‘이재명 방북비 전달 장소’에 리호남 없었던 것 재확인”

기자 고한솔
수정 2024-10-09 08:10 등록 2024-10-08 23:56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 담당자에게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행사에서 리호남에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2019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들이 당시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없다’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외통위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시 출장자인 정순원·심문보 서기관에게 지난 7월 통일부에서 받은 출장 보고서의 진위를 물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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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61667.html
중국 전기차 ‘최대 45%’ 관세 매기는 EU…“징벌 아닌 산업 전략”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유럽의회 전 의원 인터뷰

기자 장예지
수정 2024-10-09 15:00 등록 2024-10-09 06:00

유럽연합(EU)은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고율 관세 부과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자동차 기업을 비롯해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독일의 폴크스바겐과 베엠베(BMW), 아우디 등은 이번 조처에 따른 수익 악화를 우려하며 추가 논의를 통해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녹색당 소속으로 15년간 유럽의회 중국 대표단에서 활동한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전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부과를 “큰 전투”로 묘사하며, “불공정하고 왜곡된 무역과 투자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은 중국에 의해 유럽이 탈산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의원직을 역임한 그는 유럽의회 내 외교위원회와 국제무역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을 상대했다. 한겨레는 지난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뷔티코퍼 전 의원을 만나 관세 부과의 영향 및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전략의 의미를 들어봤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최대 45.3%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은 전체 산업 생태계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불공정하고 왜곡된 무역과 투자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은 중국에 의해 유럽이 탈산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몇몇 정치가는 유럽도 전기차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부여하면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의 거버넌스는 중국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가 관세 도입은)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다른 접근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이 유럽에 직접 투자하고, 유럽의 법망 아래 유럽의 공급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전기차 선두 주자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궤도를 만들 수 있다. 관세 부과는 중국 기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생산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산업적 전략이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서도 승리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독일은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사전 투표에서 관세 부과에 기권표를 던지는 등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여러 파트너들과 완전한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독일 정부와 자동차 대기업,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등은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건, 독일 산업에서 오직 자동차 업계만 이런 관세 부과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 부문은 비슷한 문제가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독일의 자동차 대기업과 중·소형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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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61672.html
농어촌 더 심각한데…정신과 전문의 서울서 10년 새 2배로

강원 10%↓ 충남·경북·경남 4~10%↑
전국 9개 시·군엔 전문의 0명
전문가 “단절 겪는 노인 건강 살펴야”

기자 김윤주
수정 2024-10-09 08:44 등록 2024-10-09 07:30

지난 10년간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서울로 쏠려 지역 간 정신건강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역별 편차 자료를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4년 6월 기준 0.067명에서 올해 6월 0.130명으로 10년 새 92.5% 증가했다. 증가율은 세종(147.1%)이 가장 컸고, 대전(56.6%), 부산(45.9%), 울산(42.1%) 등 대도시에서 높았다.

반면 강원도는 같은 기간 0.064명에서 0.057명으로 10.1%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의 수가 줄었다. 충남(4.1%), 경북(7.9%), 경남(10.1%) 등도 인구 1천명당 전문의 수 증가율이 낮았다. 10년간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3067명에서 4232명으로 1165명(38%) 늘었는데, 이 가운데 45.7%(532명)가 서울, 21.6%(252명)가 경기에 쏠렸다.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의 19개 시·군에는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는 자살률은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지난해 기준)은 충남이 36.5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34.7명), 충북(3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20.0명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이 23.2명이었다. 전국 평균은 27.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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