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3812.html
빚내서 빚 갚든지, 선별로 채무 면제…공약 구체성 떨어져
수정 2024-03-26 07:55 등록 2024-03-26 06:00
[4·10 총선 공약 -내 한표의 힘]
전문가 평가 ‘소상공인 부채난’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3811.html
PF 부실 ‘4월 위기설’ 조마조마…불끌 공약은 오리무중
수정 2024-03-26 11:11 등록 2024-03-26 06:00
[4·10 총선 공약 -내 한표의 힘]
전문가 평가 ‘소상공인 부채난’
각 정당이 ‘부채’ 문제를 겨냥해 내놓은 총선 공약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인 채무자 지원 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정작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기업 줄도산 우려 등에는 무관심하다는 얘기다. 시장 일각에선 이른바 피에프발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피에프 사업장과 건설사 부실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선거를 앞두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관리 기조가 선거 이후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런 염려가 싹튼 배경이다. 특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최근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유동 충당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가 전년 대비 1조3천억원 남짓 급증하며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피에프 사업장에 서준 지급보증 등이 무더기로 부실화하며 대규모 손실이 현실이 됐다는 의미다.
매출과 이익 부진, 중·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1657건)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2월까지 누적 법인 파산 접수 건수(288건)가 전년 대비 40.5%(83건)나 급증한 상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연내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내릴 여지도 작다”며 “현재의 금리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반 가계뿐 아니라 부동산, 기업 부문의 부채 상환 부담과 부실 우려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여당과 기조를 같이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융위 현안 점검회의에서 “최근 2금융권, 부동산 피에프 등에 대한 일부 시장 우려가 있으나,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충분한 대응 수단을 확보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만큼 시장 불안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전략감독)는 “연간 피에프 대출 만기가 특정 월에 쏠려 있지 않고, (금융당국이) 정치적 문제나 일정 때문에 피에프 대출 상황을 달리 취급하는 것도 전혀 없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3814.html
875원 대파냐, 이재명 리스크냐…‘정치 1번지’ 종로 표심은
수정 2024-03-26 11:23 등록 2024-03-26 07:00
“파값이 875원이라는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어요? 싹 갈아야 돼.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죠. 진짜 장사가 이렇게 안된 적은 처음이야. 먹고살기 너무 힘들어.”(정광진씨·60, 의료기기 판매)
“전라도 출신이라 여태 민주당만 찍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동훈이 하는 게 시원시원하니 호감이 가더라고.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가 커서 표 못 주겠어요.”(박아무개씨·57, 골동품 가게 운영)
24~25일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만난 시민들이 4·10 총선과 관련해 가장 많이 꺼낸 얘기는 ‘심판론’이었다. 이곳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변호사), 지역구 현역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전 판사),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전 검사) 등 7명이 경쟁하고 있다. 주요 후보 세명이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화제가 됐지만, 유권자들은 그보다 ‘정부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거대 양당 심판’이냐에 더 관심이 쏠린 듯했다.
잡화점을 운영하는 51살 이아무개씨는 “윤석열, 한동훈이 한 게 뭐가 있냐. 민생을 돌본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알긴 아느냐. 정부에 더 쓴소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70대 이아무개씨는 “사사건건 발목 잡는 민주당보단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종로 한 오피스텔 앞에서 만난 대학생 박아무개씨는 “윤 대통령의 불통은 고집스럽고,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는 이 대표는 더 비호감”이라며 “개혁신당 투표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종로는 지난 16·17·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19·20·21대 총선에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내리 승리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다. 엎치락뒤치락했던 과거 표심처럼, 이번에도 어느 쪽 심판론이 더 불붙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여론조사는 곽 후보가 앞서거나, 최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는 양상이다. 지난 18~20일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종로 유권자 500명을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곽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9%로 최 후보(31%)보다 많았다. 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였다. 19~20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맡겨 같은 방식으로 502명에게 투표 의향을 물은 조사에선 곽 후보(43%)와 최 후보(37%)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안에 있었다. 금 후보는 5%였다. 다만, 이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23%였고, 특히 금 후보 지지층 중 64%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이들의 선택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곽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의 믿음이 확신으로, 여론조사상 지지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곳곳에서 종로구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종로의 많은 현안을 정부와 서울시, 종로구 협조를 구해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했다. 이에 맞서 금 후보는 “지금껏 종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온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종로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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