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평고속道 녹취 공개’ 여현정 제명 취소…“공적 업무”

[📝시사] 法, ‘양평고속道 녹취 공개’ 여현정 제명 취소…“공적 업무”

불휘기픈남우 2024-04-18 08:25 조회 675 추천 32 댓글 2

법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 및 공개했다가 제명당한 양평군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는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군의원과 같은 당 최영보 군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

▶ 징계취소는 다행이지만, 비리 정치인을 다시 당선시켜주는 거 보면 답이 없어 보임.

불휘기픈남우

花無十日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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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드라마처럼 2024.04.18 08:44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돌아간 집단이라 그래요. 자기네 동네 집값, 땅값이 죄다 올라갈테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