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윤 정권의 정신승리, 나라는 실패로 간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 왜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살림이 지옥같이 변했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1. 이번 대통령실 인사개편 발표를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도하면서, 정책상 잘못된 건 없고 단지 소통이 부족했다고 당당히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여당 의원이 ‘거야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소란을 피우며 총리 바꾸고 비서실장 교체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 아닙니까. 결국 주장하는 것은, 지난 2년간 야당이 국정을 망쳤고 여당은 5%p 차이로 총선에서 졌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세수펑크를 냈습니까? 누가 국가 결산을 순 엉터리로 했습니까? 누가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냈습니까? 협치를 말하려면, 집권세력인 윤 정부와 현 여당이 바라보는 정책적 방향성과 잘못된 부분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의제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야당 탓, 언론 탓, 전정권 탓만 하면서 무슨 협치입니까. 2. 오늘날 대한민국에 외교가 없고, 윤 정부에는 ‘외교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보실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안보실이 이번 인사개편에서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사실상 핵공유’만 혼자 주장하다가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청 문제도 여전히 뭉개고 있고요. 이번에 G7에 초청받지 못한 것도 아프리카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초청받은 인도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여당 의원은 아직도 “날리면” 타령입니다. 행정부의 외교권 또한 국민이 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독점하며 불필요한 순방 돌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정신승리의 힘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따름입니다. 앞으로 3년, 우리 국민들을 더 괴롭게 둘 수 없습니다. 삶이 여기서 더 얼마나 팍팍해지고, 국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학자인 제가 21대 국회를 겪어보지 못해서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요? 하루라도 정신 빨리 차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