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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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

기후위기 2024-05-16 21:18 조회 309 추천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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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839.html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회…‘아빠찬스·채상병 외압 의혹’ 쟁점
수정 2024-05-16 20:40 등록 2024-05-16 17:1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개인회사 지분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경위에 대해 “실습 차원에서 회사를 설립했으며 존재 사실을 잊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립 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오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와 배우자의 ‘남편 찬스’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오 후보자 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ㅇ사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업목적을 금융상품매매·주식매매·부동산 컨설팅업 등으로 하고 본점을 경기 파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정관과 함께 2019년 12월26일 자신과 배우자를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는 발기인회의 의사록을 냈다. 또 경기 파주시에 합계 13만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잔액 1000만여원이 있는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아내 김아무개씨의 명의로 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 2만주에 대한 주금 1000만원을 신한은행의 납입계좌잔액으로 명확히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후보자는 2019년 12월 ㅇ사를 설립하면서 1주당 500원에 총 2만주, 총액 1000만원을 발행하고 이를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해당 주식의 보유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오 후보자 쪽은 “상법상 법인 등기 실무가 궁금해 실무 실습 차원으로 회사 설립 신고를 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자본금을 납입한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등록면허세를 내고, 본인 배우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설립시 발행한 주식총수 2만주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는데도 까맣게 잊고 지냈다는 변명은 납득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증여와 자녀 ‘세테크’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딸 오아무개씨는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4억2000만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3억원)과 증여세를 냈고, 나머지 부족한 매매대금은 대출로 충당했다. 오 후보자 부부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 ‘세테크’ 논란이 일었다. 또 딸은 대학생이던 20∼23살 아버지 소개로 3곳에 로펌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700여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9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도 ‘탈세를 위한 위장취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오 후보자가 재산공개에게 개인회사 지분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오 후보자는 “(개인회사의) 존재 사실을 잊었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공방이 될 예정이다.

야권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의 특검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방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0827.html
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
수정 2024-05-16 20:41 등록 2024-05-16 16:3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며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지 일주일 만, ‘김건희 방탄’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한 지 사흘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뒤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애초 김 여사 참석 여부를 알리지 않았던 대통령실은 오찬 2시간 전 이 사실을 공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의 집을 찾아가 만났고, 그해 말 이 어린이를 서울로 데려와 수술을 받게 해준 인연이 있다. 대통령실은 전속 사진 담당자가 오찬 행사에서 찍은 김 여사의 사진도 이날 오후 5시50분께 공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는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 계속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 친교 행사엔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달 열린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한-앙골라 정상회담 때도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당시 일정은 비공개였고, 사진과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했다. 지난해 12월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 귀국한 뒤 명품 가방 수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 여사는 ‘잠행’을 계속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 행사는 국가 이익이 걸려있고 상대도 있다. 언제까지나 비공개로 진행하기 어려워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하겠다니 국민이 우습냐”며 “외교가 김 여사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과 마넷 총리는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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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고발된 김건희 여사 불송치
수정 2024-05-16 20:40 등록 2024-05-16 16:33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지난 2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각하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공모했을 것이라 보고 용산경찰서에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은순씨가 김 여사 몰래 김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의 감사에게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최은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씨 수사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연루됐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용산경찰서가 사세행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이번 고발이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로 각하된 내용을 다시 고발한 걸로 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 경찰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범행에 공모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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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