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해 당원소환제 도입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소환제 도입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sakamichi 2024-05-26 16:49 조회 314 추천 17 댓글 3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제도로

국민소환제가 항상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진행은 매우 더디고

이념과 사상에 따른 반대당의 저격성 민원으로 제도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도 존재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보다 더 파격적인 제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정당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파면(또는 제명)시키는. 일명 - 당원소환제입니다.

대충 구상해보자면. 지나친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총선 2년후. 전체당원의 평가제를 실시하여 일정 미만의 점수를 받은. 혹은 큰 논란이 있는 의원들에 대하여 임기유지 혹은 파면을 결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하는겁니다.

아마 현행법으로 사실상 파면은 불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헌당규만 손보면 가능할것이기에 훨씬 현실성 있죠.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한다면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원들의 민심을 배반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당원의 심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당 정당의 정체성과 전체 당원의 뜻을 최대치로 반영할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조금은 더 무서워하게 될테니까요.

당의 이름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제명되면 당의이름을 업지 못하고는 다시는 선출되지 못할수 있으니까요.

위 모든 내용이 제 상상이고 문제점이나 허점도 있을것이지만. 패거리정치. 연줄정치만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선거철에도 정당이 전국민들의 관심을 받을수 있고. 사회민심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엄청나게 큰 행사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영상은 이글 쓰고나서 발견한 영상인데 이분 의견도 좋네요.

sakam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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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 2024.05.26 16:52

국회의원 선출은 당원의 몫이 아닌 국민의 몫입니다. 때문에 할거면 주민소환제로 가야지 당원소환제로 가면, 되려 특정 파벌에게 휘둘리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당직에 한해서는 당원들의 몫으로 돌릴수 있겠지만, 이 이상의 권한은 유권자의 몫으로 돌려야한더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