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검찰개혁안 신박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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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더민주 검찰개혁안 신박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리채 2024-06-18 12:32 조회 17,189 추천 446 댓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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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는 확정이고

수사하고 싶은 검사는 수사관

너가 검사하고 싶으면 공소만해 ㅋㅋㅋ

파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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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HIT 10

댓글ㆍ80

조사브러 2024.06.18 12:33

뭐가 됐든 이대로는 안되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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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어린왕자 2024.06.19 11:27

@똘개이2

호칭부터 달라져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새들의 천룡인 생각에는 수사관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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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6.18 12:3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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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즈 2024.06.18 12:43

근데 이거도 룬두창이 거부권하면 막히는거 아닌가요?
200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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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크베어 2024.06.18 15:23

@버니즈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룬이 5년 임기 다 해도 국회의원 임기 1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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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맨 2024.06.18 13:17

@둥글뒹굴

수사관은 명분인거죠
저대로 되면 검찰청 수사관은 5급인가? 이상 진급도 못하고 기피하는 보직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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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짱 2024.06.18 12:47

직선제.....국민이 직접 뽑자, 대통령 뽑을때 같이 뽑자. 검찰, 경찰, KBS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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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솔 2024.06.18 12:47

검사탄핵을 국회로 가져 오든가
아니면 그냥 비리 사실 밝혀지면
일반 공무원 처럼 하든가 이것도 같이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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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ma 2024.06.18 13:05

결국은 될꺼임... 조낸 지랄발광하겠지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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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뱀장어 2024.06.18 13:15

이러면 현재 형사체계가 완전 무너지는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에는 검사가 있고

중수청에 수사관이라고 하면 경찰과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라는거지?

뭔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보도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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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글쓴이 2024.06.18 13:56

@굳은뱀장어

님이 아시는게 먼지 몰라서 대답을 못해드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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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뱀장어 2024.06.18 14:09

@파리채

헌법에 검사한테만 영장청구권 부여되고있습니다.

헌재에서 헌법 명시된 검사는 검찰청 검사만 뜻하는게 아니라고 판시했기때문에 공수처에 검사가 배치가 가능하게됨.

즉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필요할텐데 검사가 수사청에 없으면 현재 경찰과 뭐가 다른지.

경찰청->중수청->공소청->법원 이런 그림을 그리는것 같은데 직급여부는 별론하고 영장청구권도 없는 중수청이라서 형사체계가 무너짐. 경찰은 영장을 받기위해서 공소청으로 가야하는 넌센스.
그래서 독립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이 되려면 검사배치는 필수라서 검찰청 검사를 수사관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을 말이 안됩니다.
다만 꼭 중수청 검사를 검찰청 검사가 아니여도 되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중수청 설립할때 검찰청의 검찰직 공무원을 전원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만 알고있어서 이 사실을 채널A가 의도적이든 착각했든 잘못 보도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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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글쓴이 2024.06.18 14:50

@굳은뱀장어

우선 저도 아는 범위내에서 적어보겠습니다.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관도 검사가 아니라서 영장청구 못하고요.
공소제기(기소)는 말씀대로 헌법상 검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와 균형 원칙이며 검찰개혁의 원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입니다.

그럼 각 수사를 경찰은 치안, 중대청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 고위&공직자 비리부패 공수처

각 기관에서 수사 내용을 기소청에 요청하여 판단 후 기소하게 되겠지요.

이래 상호견제 하에 수사체계가 유지 된다는 논리입니다.

서로의 반부패행위를 감시하고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테지요.

즉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해서 기소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기소청에 근무하게 될 검사 역시 수사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럼 의문은 기소청에 검사는 어떻게 견제하느냐. 그래서 윗분들께서 "대가리 문제"를 말씀하시는건데요.

그래서 검사 탄핵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거구요. 국회도 기소권의 균형을 맞추는거지요.

수사권 기소권으로 장난질 치다가 기소 잘했냐 못했냐만 감시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지지요.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얻게 된 것은 수사도 검사가 기소도 검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다고 생각해보면 또 같은 현재의 검찰이 탄생하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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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글쓴이 2024.06.18 15:55

@굳은뱀장어

기소가 불가한 검사 = 수사관
수사가 불가한 검사 = 검사

수사관으로 부르겠따는거죠 ㅡ.ㅡ;
그리고 공수처도 검사잇죠? 기소 수사 다 가지고 잇는데 이게 법률로 기소권한이 한정되있습니다. 즉 기소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압색영장도 그렇습니다.(어떤 수사대상에 따라) 채해병 사건의 경우 자기가 못합니다..ㅋㅋ
경찰의 경우는 검사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직접 고등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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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뱀장어 2024.06.18 16:05

@파리채

헌법때문에 쉽게 기소 못하는 검사를 수사관이라고 호칭못합니다.

공수처법에도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이 명시되어있고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청구를 공수처검사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수사관이라고 중수청 입법하는 순간 검사 지위는 상실됩니다. 그래서 검사호칭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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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글쓴이 2024.06.18 16:09

@굳은뱀장어

그럼 더좋네요 땅땅~ 지금 수사권 기소권 가진 검사 수사만하라고 수사관으로 부르는거 즉 검사를 박탈한다.
수사권 없이 기소만 한다 검사
명확하게 설명되있는데 왜케 꼬우세요.

기관들 영장청구는 지들이 못하게 해야함이 정상이죠. 수사권잇는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왜 합니까. 신청도 아니고.

기사내용은 저기 애널가서 얘기하시고..ㅋㅋ
아무리 봐도 저 말이 완전한 분리네요. 검사는 기소청에만 있는걸로

그리고 법률상 검사는 법무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이네요.

뭐가 문제인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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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뱀장어 2024.06.18 16:16

@파리채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왜합니까 에 놀랍습니다.

영장청구권의 의미를 모르시구나.

구속이 어떤의미도 모르고, 압수수색 영장도 모르시는구나.

이러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미를 모르시네요

이래놓고 검찰개혁을 말하는거는 넌센스.
ㅋㅋㅋㅋㅋ

내가 뭘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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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글쓴이 2024.06.18 16:17

@굳은뱀장어

나도 님이랑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ㅋㅋ 뭘 말하고 싶은지도

공수처 검사는 제가 잘못알고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취지는
수사하려고 영장청구하면 법원이 청구하는데로 찍어내는데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공권력인 이걸 왜 수사기관이 청구하게 만듭니까?
지금은 경찰이나 공수처는 심의기관 둬서 적절성을 따지지만 이역시 불완전한 조직 아닌가요? 구속압색 영장청구 역시 인권보호의 역할만 하는 기소청 검사에 의해 견제받으란 뜻을 그렇게 알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수사는 수사기관만 영장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만.
청구는 검사가
인용기각은 법원이

이 원리를 모르시나?

님 선거때부터 자주 이런글올리셔서 글 쓰시는데 항상 느끼는데 전체의 팩트 중 일부의 허위를 넣어서 분란을 만드시는데 좀 적당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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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뱀장어 2024.06.18 16:28

@파리채

정확히 법원은 구속영장를 발부하는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청구 한다는 말이 구속영장신청한다는것이고요. 구속영장청구하려면 검사가 필요한데 수사권을 가지고있다면서 구속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이 없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수처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있는게 검사가있어서 검찰통하지않고 바로 법원에 영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하다. 뜻을 국어사전 찾아보시거나 형소법에 청구란. 단어를 검색해보세오. 정확한 뜻을 아실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허위를 넣어 분란을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 다수의견과 다르게 말할수는 있어도 그런 분란이라고 하면 여기가 공산국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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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글쓴이 2024.06.18 16:47

@굳은뱀장어

형사소송법에 신청이라는 단어가 어디있는지 찾아보세요

기소는 검사만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에 영장청구를 신청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구속/압색 영장청구

(공소제기) 기소

둘다 검사만 가능하고요.

수사권 가진 놈이 기소권만 가진 검사랑 같은 기관에서 짬짜미로 때려박으니 압색 100번 300번, 어떤놈은 2번 이러는거에요 수사로 괴롭힌다고하죠?

그래서 수사하는 놈도 영장발부할 때 견제받아야한다고 수사권 없는 검사한테 신청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받으라는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들여다 보거나 일신의 구속을 너무 쉽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그걸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게 공산주의 아닐까요?ㅋㅋ

그리고 호칭이라고 하셨는데

직책과 직위 호칭 섞어 쓰지마세요.

님말대로라면 https://youtu.be/5GFPKBd7_l0?t=64

여기 나오는 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검사가 아닌건가요?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1/index.html

이것도 참고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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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뱀장어 2024.06.18 17:02

@파리채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형소법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때문에 영장청구권이 있는게아니라. 헌법12조때문에 검사한테만 영장청구권이 부여되는겁니다.

이럴거면 영장청구권 없는 경찰한테 전부 수사권을 주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면 되는거지요. 하지만 검찰의 영향을 없애기위해서. 기소청에 영향없는 중수청을 만든다고하니 수사할때 영장청구권이 있는 검사가 중수청에도 있어야하는게 맞죠.

중수청 견제는 공수처 처럼 수사결과를 검토해서 기소청이 기소여부로 하는거죠.

호칭은 법률에 기재되는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에 검사라고 명시안되면 헌법 상 검사지위에 없는것입니다.

차청현 수사기획관은 공수처법에따라 근거하는 공수처검사로 임용되었고
이사람한테 영장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증거는 공수처법 8조에 공수처검사도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을 수행할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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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밤탱 2024.06.18 13:36

어쨋든 칼질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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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미 2024.06.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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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빠 2024.06.18 13:52

검찰해체
전관예우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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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 2024.06.18 13:58

이찍언론
"192석으로 검찰청 없애려해, 입법독재 현실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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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여태활… 2024.06.18 14:42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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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한프리맨 2024.06.18 14:46

이게 윤석열의 순기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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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88 2024.06.18 14:51

검사 탄핵
자체 감찰

이런 것 이외에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필요할 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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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oul 2024.06.18 15:00

그럼 자기네들이 부르는 묶혀둔 김치냉장고 캐비넷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이상 그걸로 생사람 잡거나 약점잡고 지랄하는건 없어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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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글쓴이 2024.06.18 15:03

@oversoul

묵혔다가 입맛대로 기소하는게 문제였죠.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죠 ㅎㅎ.
묵혀둔다면 공소시효도 있는데 수사 후 기소청에 송치 안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저도 걍 듣고 이해한바를 재확인해서 지꺼리는거니 너무 믿지는 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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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중 2024.06.18 15:04

권력은 분산하면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장난질치기 힘들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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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지마 2024.06.18 15:15

검찰을 없애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판사 검사를 포함해 대통령까지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 같이 소수의 의견으로만 탄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갈아치워야죠

특히 대통령은 1년마다 탄핵을 해야할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탄핵이 더 높다면

국회에선 일을 추진하고 헌재에선 법적으로 선고하게 만들어야죠.

국민의 투표에 대해선 심사를 하는 권한을 주면 안됍니다.

주요부처의 장들은 국민투표에 붙이고 각지역에 장들은 지역투표로 붙여서 선출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놔야 말이 통하는거죠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 같은 말랑한 대처가 아니라 대통처럼 1년마다 탄핵 혹은 퇴진에 대해 감찰 및 투표를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탄핵시키고 재선거를 하든가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의원이든 뭐든 일을 해야 할거고 선거철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한테 선전이라도 하겠죠.

그 망할 임명권이 나라 망칩니다. 대통령과 의원들 에게서 누군가를 임명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국민이 뺏어와야 됍니다.

지금도 그 소수의 몇명이 투닥거리느라 탄핵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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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barx 2024.06.18 15:16

검새 놈들 조지는 건 물론이고 판새 놈들도 어떻게 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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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떵쌈 2024.06.18 15:22

좋아요 뜯어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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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 2024.06.18 16:11

검찰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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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우중 2024.06.18 16:54

수사권 박탈해야지.. 검사가 검사만 해야지 . 지들이 경찰이고 판사고 대통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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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영웅 2024.06.18 17:45

수사관 보다는 조사관이 권한이 약하게 느껴지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사관을 추천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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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하늘 2024.06.18 19:07

검사 명칭도 기소관으로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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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소환사 2024.06.18 21:08

고인물은 썩는다... 1년이든 2년이든 뺑뺑이 .. 지들이 똑똑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누군 서울에만 있고 누군 지방에서 떠돌고... 이것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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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밥 2024.06.18 21:31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해낼수 있을지...
이미 실패한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좀 믿음이 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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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el 2024.06.18 21:36

제발 해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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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기리릴 2024.06.18 21:57

고위공직자 재판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공개하는거 있었으면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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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차 2024.06.18 22:28

그냥 팔다리 다 짤라서 병신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
검사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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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XP 2024.06.18 22:47

이제는 어쨋건 검찰조직은 일단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법뿐이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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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프리먼 2024.06.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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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포스 2024.06.18 23:37

난 이해가 안가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2개의 집단에 나눈다 쳐도, 그 2개의 집단에 있는게 다 검산데 뭐가 다름?
이름만 수사관으로 바꾼다고 검사가 아닌게 되는것도 아닐텐데?.............
결국엔 소속만 나누어 놓은거지, 또 붙어먹을거 뻔한거 아닌가?.............
이 사황을 잘 아시는분 지식 나눔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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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rjo8 2024.06.18 23:55

경찰과 검찰 중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지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검찰이고 검찰개혁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경찰 개혁인데 검찰만 물고 늘어지며 시간낭비하는 것 같아 속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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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네 2024.06.19 00:23

누구한테 권력을 주냐가 머시 중요해
경찰한테 수사권 주면 경찰이 문제고
검사한테 주면 검사가 문제고
찢어놓으면 둘다 문제고
결론은
그 권력을 함부로 쓴넘이 벌받는제도가 중요한 거라니깐
난 대통령도 벌받는 나라가 됐으니 이제 다 끝난줄 알았더니
5년만에 이게머야 도대체

재판 젖같이 하고 대형로펌 변호사 의전 들어가는 새끼 잡아다 깜방넣을수 있게 하고
수사조작해서 기소권 남용하고, 돈받고 접대받는 쓰레기 검사 깜방넣을수 있게 하고
조작기사 쓰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마는 기자새끼 수억 손해배상으로 개털나게
할수있어야 그게 제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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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대장 2024.06.19 00:48

초 거대 권력을 가진자는 선출직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어렵다면 검찰총장도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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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가스 2024.06.19 01:07

헌재 가면 또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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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19 01:48

법 관련된 기관하고
언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될듯 합니다.

전 언론기관고위직(방송통신위원회 같은곳들...) 하고
법 관련 기관 고위직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정도 ?? 고위직, 경찰청장?? 총경???, 법원장 지방법원장??? )
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직접 국민이 뽑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뽑아서 엉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뽑으면 거의 독립적이 되고 정말 개판 치면 다면에 안 뽑으면 되고...
등등 장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종속되어서 정치검사 정치판사 정치경찰 같이 되어 버린것도 문제이고..
직접 뽑으면 힘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선된 사람에게 임명한 사람 처럼 막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하고 말것 아니면 국민 눈치도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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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19 01:49

정말 문제 ..
이것들도 정권 바뀌면 싹 잡아서 조사해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위헌 민족반역 같은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전 방통위 또는 방송통신공사 같은 몇몇 곳은 차라리 선거로 고위직을 뽑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로 뽑아 놓은 정치인이나 행정직 등등이 이상한 경우 많지만...
그래도 선출직은 최소한의 독립성 같은것은 보장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전 경찰청장 검찰청장 검사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등등 어느정도 고위직 까지는
직접 선출해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모든 선출직을 선출할때 현정부의 임명 인사처럼 엉망으로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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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19 01:49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날리면' 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
지금 임명하는 곳중에 선별해서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독립시켜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청장등경찰고위직 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몇몇을 잘 따져보고 직접선거로 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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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프라임 2024.06.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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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도짱 2024.06.19 05:15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륜 이후로 검찰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썩었으면 당연히 찍어 버리고 바꿔야 한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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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규321 2024.06.19 07:05

미국처럼 모든 증거는 올려야 하는데
지네 불리한 증거는 뭉개는거 종신형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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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성인 2024.06.19 07:25

제한을 한번더 걸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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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 2024.06.19 07:51

어디로든 떡검집단들 조지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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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속으로654 2024.06.19 08:35

이거는 아닌듯...
검찰은 그냥 기소청으로 바꾸고...
만약 중수청이 필요하면 따로 뽑아야지...
원래 있던것들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면 않됨...
저런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가 특수수사는 검찰만 할수있다는 오만한 생각에 기반한건데...
이럴거면 할 필요가 없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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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2024.06.19 08:36

똥검들이 한 짓들을 보면 이것이 답이다.
검새공화국에 계속 살고픈 사람들은 검새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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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속사정 2024.06.19 09:04

언론개혁도 빨리 진행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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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방울뱀 2024.06.19 09:29

검찰청은 절대 다시는 대가리를 못 들게 잘근잘근 조사 버리고 공소 기능은 잘 살려서

절대적으로 법무부 조직의 범위 아래에서 기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수사청, 기소청 차관 아래 급으로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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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은소리 2024.06.19 09:39

저 법이 실정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통과... 윤이 거부할테니... 재의결... 만약 통과돼서 확정이 된다해도...

저 패거리들은 헌법소원 같은 걸 해서 실행금지시킬테고... 시간 끌고 어쩌고 해서..한참 뒤에.. 윤 임기까지는 끌고 갈 듯..

현 윤이 장악한 헌재헤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때리면.. 다음 정권이 돼서야 할텐데... 그때도 반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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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인존자 2024.06.19 10:15

최고다수 야당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딱 한놈 때문임...
아님 그 한놈을 지향하는 그들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치킨런을 이대로 볼수 없다는게 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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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 2024.06.19 12:08

중수처장하고 기소청장 투표로 뽑으면됨...미국도 검찰청장 투표하는데 우리도 이제 직선제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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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술 2024.06.19 13:04

다 필요없고 왜 행정부가 사법부 권력을 뽑는지 그것부터 이해불가
판사는 사법부에서 뽑고 검사는 행정부에서 뽑는 거로 개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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