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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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에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는점.
2.법률이 미비해서 생기는 문제점등 크게 2가지가 있다.
1.법률에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는점에 해당하는 사항
(1)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다.(선거조작에 악용됨)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바코드로 표시하라고 되어있는데, QR코드도 2차원바코드라는 억지 주장으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것이다.
[공직선거법151조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
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7., 2021. 3. 26.> ]
(2)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 도장이 안찍혀도 또는 일장기도장이 찍혀있어도 유효표로 인정하는사례가 있음.(선거조작에 악
용됨)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
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④ 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개정 2014.
1. 17.>
2. 법률이 미비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해당하는 사항
(1)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가 끝나고 우체국에 인계하기전에 선관위에서 분류하는 시간동안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참관인이 입회한 경우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분류해야하는데, 그에 관한 법조항이 없어서, 선관위 직원들만 모여서 분
류작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조작이 가능합니다.)
(2)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가 끝나고 분류작업이 끝나고, 우체국에 인계한후 우체국내에서 분류작업을 하는동안 경찰, 선관위
직원, 참관인들이 이 과정을 지켜볼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우체국내의 분류작업을 감시를 못 하게 되어있습
니다. (선거조작이 가능합니다.)
(3) 사전투표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출마자와 정당 관계자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함.
(4) 선거가 끝나고 3개월후에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의무화하는 법규가 없음.
(5)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유) 나중에 선거무효소송이 있을때 동료대법관이 선거무효소송을 판결을 해야하는 모순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개표는 수개표방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사전투표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꼭 보완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정선거의 근원이 전자개표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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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