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
’
은 기존 정책을 부분 손질하는 데 그쳤다
. 현 정부는
이전 정부 방역을 ‘정치방역
’이라고 규정하며 ‘
과학방역’을 내세웠지만 뚜렷한 변화를 읽을 수 없다는 평가
가 나온다.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거리두기 정책 지양 등은 기존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과학방역 차원에서 강조한 ‘데이터’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 방역당국은 오히려 과학방역이란 말 자체를 거북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유행 대응방안은 이전 방역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진단검사와 확진자 7일 의무격리 체제는 유지된다. ‘
원스톱 의료기관’은 새롭지 않다.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원래 4000여개 있었고 차츰 확대해 현재 6000여개가 됐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근거’를 강조하며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 5차 유행 때부터 거리두기는 점차 완화되다 4월에 해제됐다. 백신 4차 접종을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는 정도가 다른 점이다.
변화가 크지 않은 건 이전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위중증·사망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고, 대부분 확진자는 동네병원 대면진료·재택치료에 맡기되 노인 등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게 지금의 대응 방향이다. 이는 올해 초 오미크론 등장 이후 방역당국이 내내 견지했던 바다.
정작 과학방역의 근간이 될 데이터는 아직 실체가 없다.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계획을 처음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실시하겠다며 서두르는 모양새도 취했다. 백신접종·자연감염을 통해 형성된 면역 수준부터 전국적으로 파악해야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체양성률 조사는 방역당국 계획에 따라도 8월에 시작해 이르면 9월 초 결과가 나온다. 방역당국 예측에 따르면 재유행이 이미 정점에 가까웠을 때(9월 중순~10월 중순)다. 현재로선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곁들인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뿐이다. 이 조사는 2020~2021년에도 6차례 실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오히려 ‘과학방역’이란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재유행 대응방안 사전설명회에서 ‘과학방역 측면에서
기존 방역정책과 달라진 점을 설명해 달라
’는 물음에 “
과학방역이란 표현보다는 ‘과학적 코로나 위기 관리’란 표현으로 설명드리겠다”
고 답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지난 5월19일 국회 회의에서 “거리두기 같은 사회적 방역대응은 과학적 근거 외에도 사회적 합의 등 정책결정 요소로 제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과학방역이냐, 정치방역이냐로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방역이라고 겁나게 비난할때는 언제고 대비하는거도 없고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전정부 대책에서 조금 바뀌게 대책이라고 .....쯧
검사인원 감축하고 싶어서 치료관련비용 감축하는데도 확직자 점점 늘어나는거 보면은 몇배 더 많은분들이 감염된듯
(영화)
가루지기 (1988) 영화 카렌다 ,,
(11)
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