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누가 좌초시키는가?


24년 총선 공약도 수사, 기소 분리, 작년 대선 공약도 수사, 기소 분리
저 국정과제에도 있는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 당장 뉴벌레부터 난리를 치는 것.
특히 요즘 게시판에 똥을 싸지르는 뉴벌레들 꼬라지 보면
검찰 개혁 좃도 모르면서 어디서 숏츠나 보고 와서 지랄만 떨 던데
킥스가 뭐가 문젠데? 사건 초기부터 검사가 수사팀 기록 같이 살피면 수사팀의 사건 왜곡 가능성 줄지 않나?
언론에 알린다 ㅡㅡ 씨발 숏츠 본 거 티내나 영상 풀로 봐라
보기 싫으면 계속 벌레라 조롱해주께~ 뇌에 우동사리만 들었지
그리고 내가 댓글에서 개정안의 보완수사요구권 그만큼이나 보여줬는데 이해 할 문해력이 없지
검사가 긴급성 판단하면 통상 3개월인 보완수사 요구를 더 줄일 수 있고
요구에 안 따르면 직무배제, 수사팀 교제, 이첩 요구까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징계 요청도 가능하다 ㅡㅡ
그래도 비리 경찰은 사건 무마 한다고? 왜? 걔들이 검사처럼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있나?
경찰 짤리면 돈 더 벌일이 있나?
그래서 피해자 타령 ㅡㅡ 언제부터 관심 있었다고 피해자 타령.
그거 형소법 제196조1,2 모두 있는 지금도 검레기들이 더욱 피해자 외면한다.
그리고 이 논리 저 논리 안 되니 대선 공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없었댄다 ㅆㅂ
지금 형사소송법 제196조 2에 ‘보완수사권'이라고 되어 있디? 그냥 수사권이다 ㅆㅂ
저기 국정과제 보고서에 수사, 기소 분리는 말 장난이냐?
작년 당선 후 추석 무렵 중수청, 공소청 신설법 통과되고
왜 나머지 것들도 당에 안 맞겼는지… 대통령의 의지로 밖에 안 보임
내란 직후니 그때 통과 시켰으면 아무런 잡음도 없었음.
그런데 그 후 조직법, 형사소송법까지 9개월을 낭비하고
(뉴벌레들은 민주당 특히 정청래 탓을 하고 자빠졌지 ㅡㅡ)
70여 일 밖에 안 남은 지금 홍기원, 김남 희 등 11인이 어디서 사주를 받았는지
지랄하고 있지. 그건 그냥 수사권 인정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용역, 촉법 패널, 뉴벌레들까지 좃도 모르면서 발발거리고 있지.
이것은 모두 대통령 결단의 문제 !!!
국무회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더만. 그런데 왜? 왜 남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한데?
이러다가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흐리멍텅하게 출범 또는 또 연기되면 그거 전부 정부탓이다 ㅡㅡ
이재명 제발 정신 좀 차려라 !!!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이라크 파병… 타령하는 뉴벌레들
죄다 TV 여러번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다. 애초에 공약도 아니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