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음성녹음은 왜 불법이야?

CCTV 화면 녹화와 음성 녹화를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타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화면 녹화: 공공장소나 특정한 상황에서 설치된 CCTV는 화면을 녹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CTV 설치 목적, 운영시간,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음성 녹화: 음성 녹화는 타인의 동의 없이 수행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인의 대화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화면 녹화와 음성 녹화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수행하더라도, 타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상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