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밀침 정도의 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단순 밀침 정도의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의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비교적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판단한 사안의 중대성, 범죄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벌금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가장 낮은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최저액은 5만 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벌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모두 형사 처벌의 일종이지만, 성격과 무게가 다릅니다.

1. 벌금형: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처벌입니다.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그로써 처벌이 끝나게 됩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벌금 자체는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범죄 없이 법을 잘 지킬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동안에는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만약 이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벌금액이 아주 큰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자유 제한, 정해진 조건 준수 등의 부담이 있으며, 유예 기간 내 범죄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형량을 징역형으로 서스펜드하는 개념으로, 실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