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교육비,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배
이하늬 기자
입력 : 2022.01.25 14:23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8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외 소득 분위별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가구주가 초졸인 경우 70.7%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속한 반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구주가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2.9%에 불과했다.

초졸 가구주의 월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2000원인 반면 대졸 가구주의 평균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1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사교육비는 4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으로,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 수 축소, 유치원 취학 지원, 교사급여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