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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강간무고죄 여성 1억 8천만원 배상 결과 나옴
마춤법파괘자    2022-08-05 (금) 10:08   조회 : 25263   추천 : 195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무고죄, “여성이 1억8000만원 배상 판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 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B 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 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의 무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선 B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는 취지로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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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댓글쓰기
찾아드립니다 2022-08-05 (금) 10:09
이정도는 나와야지 꽃뱀짓을 안하지
추천 133 반대 1
디아블로하고… 2022-08-05 (금) 10:10
역대급 판결이라 의미가 있는거 같음..


저런 사건들이 지난 5년 사이에 갑자기 급증했던것이라서 더더욱..
추천 106 반대 3
이리왕 2022-08-05 (금) 10:15
3년동안 피폐해진 댓가로는 연 6천도 적음.
근데 강간 취지로 성관계 한 것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고소 했는데 이게 무고가 아니야? 응? 경찰이 떡찰로 일한거야?
추천 54 반대 0
아이아이 2022-08-05 (금) 17:15


누군가 생각이 난다..
추천 25 반대 0
찾아드립니다 2022-08-05 (금) 10:0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정도는 나와야지 꽃뱀짓을 안하지
추천 133
     
       
먹어도GO 2022-08-05 (금) 16:49
@찾아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강간법으로 망하게 만들고 고작 .?
저는 " 0 " 영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사람이 한 가정을 만들고 그 한 가정이 이런 모든 연결고리
망하게 만든 것인데..........  고작 ....1억이면 너무함요.
추천 14
          
            
백5파 2022-08-05 (금) 22:27
@먹어도GO

한국에서 1억도 진짜 좋은징조로 보시면 좋을것같슴니다
추천 0
          
            
이한 2022-08-06 (토) 00:12
@먹어도GO

맞아요... 한국에서 저정도 금액 나오기도 힘들져
추천 2
디아블로하고… 2022-08-05 (금) 10:1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역대급 판결이라 의미가 있는거 같음..


저런 사건들이 지난 5년 사이에 갑자기 급증했던것이라서 더더욱..
추천 106
이리왕 2022-08-05 (금) 10: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3년동안 피폐해진 댓가로는 연 6천도 적음.
근데 강간 취지로 성관계 한 것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고소 했는데 이게 무고가 아니야? 응? 경찰이 떡찰로 일한거야?
추천 54
비에고 2022-08-05 (금) 10: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스네
추천 2
미쟝센 2022-08-05 (금) 10:17
캬~ 사이다~~
추천 0
루팡™ 2022-08-05 (금) 10:21
아쉽다 미국이였음 18억원은 받을 수 있는데 ㅠㅠ
추천 4
어그로탐지기… 2022-08-05 (금) 10:29
속이 뻥~
추천 0
베트남아수라… 2022-08-05 (금) 10:36
무고 판결을 못 받은 건 아쉽네요. 강간을 부정할만한 빼박 증거가 많았다는 얘긴데.
추천 3
느티나무그늘 2022-08-05 (금) 10:40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 <- 이게 무고의 "정의"아님?;;;
추천 9
     
       
IlIIIlll 2022-08-05 (금) 17:19
@느티나무그늘

명확하게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소를 했다는 고의성과 목적을 "증명"해야 무고죄가 성립 되서 너무 어려움.
강간은 무혐의인데 문제는 여자가 강간으로 착각했다고 주장만해도 무고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뜻이기도 함....

그래서 무고죄 뜨는건 10년~ 20년 심한거면 40년씩 형이 나와야 하는데 꼴랑 1년~2년 집유만 나오니까...
추천 3
          
            
최선을다하는… 2022-08-05 (금) 23:40
@IlIIIlll

우리나라만 어려운거임

총으로 머리를 쏴도
안 죽일랫다하면 살인죄 면하겟지
추천 0
     
       
cainite 2022-08-06 (토) 18:14
@느티나무그늘

설령 재판중에 강간당했다고 진술을 해도 본인이 아니라 여자측 부모였나 친구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 안했던 판결이 있던걸로 기억.
추천 0
송사리넘버9 2022-08-05 (금) 10:44


거짓말을 하는것도 별론데..
심지어 남을 해꼬지하려고 거짓말 하는 건 개극혐...
지가 당하면 저런애들이 더 발작할텐데.... ㅉㅉ
추천 1
트럼페터 2022-08-05 (금) 10:44


추천 1
브릿팬 2022-08-05 (금) 10:44
도대체 무고가 입증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거냐?
추천 3
재스프리 2022-08-05 (금) 11:00
번복한번한게 컸네 ㅋㅋ 일관된 진술했음 ㅈ됬을듯
추천 7
     
       
jade1 2022-08-05 (금) 19:41
@재스프리

ㅇㄱㄹㅇ
추천 0
슈라백작 2022-08-05 (금) 11:35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째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거지???
증거가 불충분하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한 증거를 말하나???
추천 0
국수좋아 2022-08-05 (금) 11:49
사법부에 제대로 된 판사가 아직도 있다니...
추천 0
     
       
dodooda 2022-08-05 (금) 17:55
@국수좋아

판사 아들이거나 검사 아들이거나 했겠죠.
추천 0
액션히어로 2022-08-05 (금) 12:41
안사귀어 준다고 무고를? 나한테는 일어날수 없는 일이군...
추천 0
덴마크모카라… 2022-08-05 (금) 12:45
손해배상은 근데 내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서...
만약 직장도 변변찮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맥시멈 배상액 자체가 적어지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거 아닌가
추천 1
록바록바 2022-08-05 (금) 15:13
ㅗㅜㅑ 이게 몬일이야?
정권 바껴서 그래?
추천 3
     
       
나르는타잔 2022-08-05 (금) 17:35
@록바록바

설마... ㅡㅡㅋ
추천 0
잉여왕K 2022-08-05 (금) 16:01
더줘야한다!
추천 0
DUniverse 2022-08-05 (금) 16:03
판사 친척인가?
추천 1
아트루팡 2022-08-05 (금) 16:06
이런 판례가 자주 나와야지 근데 무고죄가 인정이 되야 맞음..
추천 0
돈까스정식2… 2022-08-05 (금) 16:15
손배소면 손해가 있었기에 배상하는거죠?
사실상 손해는 더클듯??ㅜㅜ
추천 0
조랑말당근 2022-08-05 (금) 16:25
경찰이나 검사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사람이 아닙니다.
추천 1
제이커스 2022-08-05 (금) 16:56
우리나라에 저런 판사가 남아있었나요?
근데 무고가 아니라는 건 뭐야.
거짓으로 상대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고소하는 게 무고 아님?
추천 0
트라비스 2022-08-05 (금) 16:58
정권이 바뀌면 발암판결이 없어짐
추천 0
아이아이 2022-08-05 (금) 17: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누군가 생각이 난다..
추천 25
피콜로 2022-08-05 (금) 17:18
판결이 몇년걸린건지 안나오네
뭐한다고 오래도록 걸리고하는건지
추천 0
오린간 2022-08-05 (금) 17:35
1억8천이면 대충 4년치 연봉 정도 되지 않나...흠...성폭행 관련에 엮여서 인생 망하면 직장 다시 구하고 커리어 복구하는것도 어려운데. 씁쓸하네
추천 1
FACT다인 2022-08-05 (금) 18:05
3년동안 피폐해지고 거기에 커리어 복구까지 생각하면 [email protected] 만큼 더 손해를 보는데 고작 1.8억 이라니...
추천 2
카알2 2022-08-05 (금) 18:13
한국 맞나요?
추천 1
워드맵 2022-08-05 (금) 18:14
해당 남성의 사회적 입지를 고려해 무고 가해 여성을 엄벌에 처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무고죄로의 판례는 만들지 않겠다는 페미니스트 법원의 피나는 노력
추천 2
IIII 2022-08-05 (금) 18:57
무슨 대한민국에서 무고죄를 저렇게 때리지?
평행우주인가..;
추천 0
지은이찌찌 2022-08-05 (금) 19:20
약하다 뒤에 0 하나 더 붙혀라
추천 1
jade1 2022-08-05 (금) 19:41
진술번복때문인듯
추천 0
제이슨몰아줘 2022-08-05 (금) 19:54
저 배상결과가 나온 결정적 역할은 성관계 이후 대화 내용이겠네요.
무고도 증거불충분이고 자칫했으면 민사소송도 증거불충분 나와서 유야무야 남자만 좆되고 넘어갈 뻔 했네요.
증거확보의 중요성.
추천 0
얀도르 2022-08-05 (금) 20:04
0하나 더
추천 0
망태할아버지 2022-08-05 (금) 20:10
저놈 아버지가 궁금하다 저런판결을 받다니;
추천 2
레드불레이싱 2022-08-05 (금) 20:10
어찌되었든 무고죄는 무혐의 받은거네

쟛같넼ㅋㅋㅋ
추천 1
밀포드 2022-08-05 (금) 20:15
부족해 부족해 더 나와야해.
추천 0
아루스란 2022-08-05 (금) 21:33
???:아빠 배상금 줘
추천 0
칼브 2022-08-05 (금) 23:16
섹스를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성은 강간이다라고 했을때. 남성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게 우리나라 성범죄 판결인데.
이렇게 강간 유죄는 쉬운데. 무고죄 유죄는 졸라 어려움. 개같은거.
추천 0
rlsEhRkd 2022-08-05 (금) 23:17
역시 대깨문 시대 탈피 해서 이런 결과가 ㅅㅅ
추천 2
슬픈고백 2022-08-06 (토) 00:13
무고가 아닌 것이 참 놀랍네요.
이러니 무고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추천 0
HooDaDak 2022-08-06 (토) 00:53


이토에서 이런 기사가 화끈하다니..
다들 잘 나가시네요
추천 0
swaple 2022-08-06 (토) 02:56
그동안 얼마나 인정이 안됐으면 인생 하나 조져놓고 1억 얼마 정도에 박수가 나오나..
참 엿같다 ㅋ
추천 0
지몽잉 2022-08-06 (토) 17:28
민사말고 
형사 재판 유죄가  나와야
추천 0
아이유참좋다 2022-08-06 (토) 17:33
흠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 저렇게 안될텐데 김앤장이라도 썼나 어느 변호산지 알고싶네요 담에 혹시 비슷한일 생기면 찾아가게
추천 0
봄부봄부 2022-08-06 (토) 18:18
여라자서 당해따
추천 0
그냥저냥그렇… 2022-08-06 (토) 18:55
당한 남자가 고위측 자녀 아닐까????
추천 0
bigmara 2022-08-06 (토) 20:15
벌금에 징역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추천 0
컴바치 2022-08-06 (토) 20:16
속 시원하긴 하지만 이래적인 금액을 볼 때,
남자의 배경이 궁금하네.
판사인가? 판사 자식인가?

참고로 형사처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처벌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성폭행 무죄와 무고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효순이 미순이 사건에서 미군들이 그렇게 빠져 나갔죠. (미 헌병들이 저 전략이 가능하도록 부실 수사한 의혹도 있지만)

그리고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한 쪽 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손해액 산정도 엄청난 금액.
진짜 남자의 배경이 궁금하네요.
추천 0
지군O 2022-08-06 (토) 21:01
나이스
추천 0
세이버a 2022-08-06 (토) 21:40
와 좋은 판례이다.....
추천 0
anakal 2022-08-07 (일) 02:12
여가부 폐지보단 차라리 이런게 더 이득이다~~~~!!
추천 0
머큐리14 2022-08-08 (월) 11:32
성폭력이든 뭐든 무고 죄는 무고한 죄의 형량에 비례해서 무겁게 처벌하자.그래야 무고를 안하지...
추천 0
풀옵션똘똘이 2022-08-10 (수) 09:1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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