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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직후 여고생 성폭행·칼부림 '전과 3범'…징역 23년
아이언엉아    2022-08-05 (금) 10:28   조회 : 6941   추천 : 4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영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수강도·특수강제추행·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7년 넘게 수감됐던 A씨는 출소 후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출소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들고 인천 일대를 배회하다 귀가하던 10대 여고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했다.

A씨는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가 몰래 가족에게 구조요청을 하려 하자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등 온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출소 5개월 만에 강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한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84579
댓글 30댓글쓰기
애엄마가혼냄 2022-08-05 (금) 10:40
저정도면 나가서 할거 없으니 또 들어가겠다는 심뽄데?
감옥이 얼마나 편하면 저러겠어...

ㅅㅂ 범죄자인권.. 죄를 저질럿으면 죄값을 치러야지..가서 밥잘묵고 잘쉬고 책보고 운동하고 나가서 일해라고 직업훈련시키고 적지만 월급주고 ㅡㅡ 뭔 지랄이여
추천 17 반대 0
카라멜마끼야… 2022-08-05 (금) 10:35
저런놈은 갱생불가인데
러시아 감옥으로 수출했으면 좋겠네요.
추천 9
     
       
나우프로 2022-08-05 (금) 14:55
@카라멜마끼야또

러시아도 아까움....콜롬비아나 태국 이런데로 가야 아...내가 감옥에 좀 왔구나 할거에요
추천 1
이히헷 2022-08-05 (금) 10:35
쫌 사형시키자
추천 3
애엄마가혼냄 2022-08-05 (금) 10: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정도면 나가서 할거 없으니 또 들어가겠다는 심뽄데?
감옥이 얼마나 편하면 저러겠어...

ㅅㅂ 범죄자인권.. 죄를 저질럿으면 죄값을 치러야지..가서 밥잘묵고 잘쉬고 책보고 운동하고 나가서 일해라고 직업훈련시키고 적지만 월급주고 ㅡㅡ 뭔 지랄이여
추천 17
     
       
시토우 2022-08-05 (금) 14:03
@애엄마가혼냄

남의 인권을 짓밟은 쓰래기들한테는 인권 안찾앗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범죄 사형수들도 그냥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상아마니 2022-08-05 (금) 10:41
와..전과범에 저런 일을 저질러도 고작 23년인가...
추천 5
오늘의날씨 2022-08-05 (금) 10:47
얼굴에 칼밥 10줄은 새겨야 그나마 공평한거 아닙니까?
추천 2
루팡™ 2022-08-05 (금) 10:52
너무 오래 살아있었네
괜찮은 장기빼고 그냥 싹다 불태워 죽여야겠네
추천 1
등빨 2022-08-05 (금) 10:53
이런 강력범죄와 대기업 특히 옥시같은 사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건건의 형량을 따로 부가하는거로 법이 꼭 바껴야 한다
추천 1
게네랄 2022-08-05 (금) 11:09
이런 놈은 그냥 사형시키자
추천 0
처릿 2022-08-05 (금) 11:10
세금낭비말고  이쯤되면 그냥 보냅시다.
추천 0
헌내기 2022-08-05 (금) 11:11
사형 좀 해라. 이것들아
추천 0
패왕색패기 2022-08-05 (금) 11:24
이런말 좀 그렇긴한데
저런놈들은 사형이 아니라
몸 조각조각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면 안되나??
추천 0
하늘땅별땅 2022-08-05 (금) 11:54
물리적 거세하고
사형 시켜라
추천 0
폴워커 2022-08-05 (금) 12:06
닭모이로 갈아버리면 안되나
추천 0
슈퍼이드 2022-08-05 (금) 12:23
인권충위원회놈들아 갱생시켜봐 같이 깜빵들어가서 같은 방에서 먹고 자며 강간당하며 갱생시킬 때 까지 나오지마라
추천 0
surkchiri 2022-08-05 (금) 12:31
23년 뒤에 또?
추천 0
불법천국 2022-08-05 (금) 12:42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저런놈들 감옥에서 세금 빨아먹는데
어느정도 돈 지불하고 러시아나 동남아 감옥에 외주를 주는것도 괜챦지 않나?
화물선 같은곳에 대충 실어서 보내면 여러모로 괜챦을것 같은데
추천 0
ㅎoㅎ 2022-08-05 (금) 12:49
25년 뒤에 또 나온다는게 어이가 없네 ....
추천 1
유산슬완스 2022-08-05 (금) 13:04
돌고래 같은 교도소가 필요함
추천 0
존슨씨 2022-08-05 (금) 13:45
판사나 검사, 국개의 딸이 강간당하고 칼빵 당해도 똑같이 징역 23년이 나왔을까 궁금해진다.
똑같이 나온다면 한국법의 한계로 알고 수긍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법부 대가리 박아야 됨.
추천 1
카카루777 2022-08-05 (금) 13:54
사형
추천 0
판타지는계속… 2022-08-05 (금) 13:54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굼기라고.
23년동안 들어갈 돈보다
사후 처리 비용이 싸잖아.
아무도 죄책감 가질 필요없이
그간 벌인 범죄로 보아
오인 가능성은 제로고
추천 0
아트루팡 2022-08-05 (금) 13:57
저런놈은 그냥 죽여 버려야지 좀..
추천 0
소나우두 2022-08-05 (금) 14:03
우리 깨어있는 분들이 사형제 반대해서
추천 0
너땜에가입했… 2022-08-05 (금) 14:27
젤 어려운 말이 '성폭행' 강간이 성립 했는지 아니면 폭력만 했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냥 저런 범죄자는 갱생이 안됩니다. 사형은 하면 유럽이 무역제재한다 협박하니까.
알고보니 탈북민이다 시전하고 북한으로 돌려 보내죠?
추천 0
달빛기사 2022-08-05 (금) 14:30
그냥 약물 사형하고 태워 버리는게 맞는거 같다.. 존재를 없애야지..
추천 0
인봉매니아 2022-08-05 (금) 15:12
미국따라하기 좋아하던 넘들이 형량은 왜 안따라하는지 지들도 걸릴까봐그러나
추천 0
파랑물감 2022-08-05 (금) 21:43
갱생을 할 수 없는 놈이네
추천 0
듀크화이어 2022-08-06 (토) 01:44
최소 무기징역 아닌가?? 이러니까, 판검사들 권위가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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