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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각제한’ 국유재산까지 내놓겠다는 기재부
루비글래씨지…    2022-08-17 (수) 03:07   조회 : 6571   추천 : 70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 인 서울 강남 소재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 ‘ 매각제한대상 ’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 대상에 올린 것 이다. 매각 대상 건물 일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파악돼 매입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한다더니...

기재부는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한 9개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다. (▶관련기사 :  정부 매각추진 상업·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강남구···발표 때는 성남·시흥 상가만 명시 )

문제는 매각 대상에 기재부 지침상 ‘매각제한대상’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있다는 점 이다.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매각 대상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 나라키움’ 건물을 포함해, 강남구 소재 매각대상 재산 6건과 성북구 소재 매각대상재산 1건이 매각제한 대상 이다.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이 제한되는데, 해당 건물들이 그에 해당한다.

이동주 의원은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개발한 일반재산을 올해 8월부터 ‘즉시 매각’하겠다는 부분은 기재부의 내부방침까지 뒤집은 것 ”이라며 “이번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했다. 이어 “ 기재부가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판단이) 변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민간부문 활성화 아니냐. 민간 경제의 역동성 강화 기조다보니 (중략) 이런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돌려주자는게 낫다는 판단에서 (매각대상에) 포함한 것” 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기재부 방침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이 추진되는) 5년 사이에 매각제한 대상에서 처분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매각 대상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나라키움’ 건물 인근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사 나라키움 빌딩은 서울 신사역·학동역·압구정역 한 가운데 있다. 부동산 업자들은 위례신사선 역이 들어설 확률이 높은 곳으로 신사 나라키움 빌딩 대각선 방향에 있는 도보 2분여 위치를 꼽았다.

한 부동산 업자는 “저 신사 나라키움 빌딩을 사는 사람은 기업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매물을 사더라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동산 업자는 “저런 노른자위 땅은 그대로 갖고 있는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했다.


그놈의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이 만능이네요....

못팔에 막아두거도 그 한마디로 퉁치고  만능통치약같은 말이네요

댓글 25댓글쓰기
리브레오피스 2022-08-17 (수) 03:15
땅 한평이라도 산 놈은 나중에 100군데 압수수색해야 함.
야당은 리스트 만들어놔라.
추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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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갓씨 2022-08-17 (수) 03:20
아직  1년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하....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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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럭키 2022-08-17 (수) 03:29
기재부가 알짜배기 땅 내놓고 기재부출신들이 그땅사가고~  관료들의 전형적인 나라 털어먹기 기술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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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기운동달… 2022-08-17 (수) 03:22
쌩도둑놈들만 골리서 뽑았더니 이사단이 나네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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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오피스 2022-08-17 (수) 03: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땅 한평이라도 산 놈은 나중에 100군데 압수수색해야 함.
야당은 리스트 만들어놔라.
추천 38
아갓씨 2022-08-17 (수) 03:2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직  1년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하....
추천 8
상현파더 2022-08-17 (수) 03:22
걸리니까 내놓고 안 걸리면 쳐 드시고....
추천 4
숨쉬기운동달… 2022-08-17 (수) 03: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쌩도둑놈들만 골리서 뽑았더니 이사단이 나네
추천 6
듀크화이어 2022-08-17 (수) 03:24
우리나라 자칭 보수당은 항상 저래 왔는데, 그걸 모르고 뽑았다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추천 3
음란금수 2022-08-17 (수) 03:26
민영화의 시작인가 곧 전기 수도 까지 팔아먹겠네
추천 3
대박럭키 2022-08-17 (수) 03:2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기재부가 알짜배기 땅 내놓고 기재부출신들이 그땅사가고~  관료들의 전형적인 나라 털어먹기 기술
추천 8
단념 2022-08-17 (수) 05:18
기관 건물들도 팔아서 자산 확보해라 해서 팔고 임대 살이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구매한 곳이 기재부 출신들이 만든 코람코자산신탁 아닌가?

가만히 앉아서 1년 임대료가 수십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추천 3
샹글레이션 2022-08-17 (수) 06:29
매각해봐야 일반인은 쳐다도 못볼건데 누구좋으라고 매각하냐... 씨팔 하지말라는건 좀 하지말아라
추천 3
하니공원 2022-08-17 (수) 07:20
하루하루 연명하는 상황도 아니고 나라 운영을 일이년 하다 말것도 아닌데, 한해 예산이 600조인 나라가 땅건물 팔아서 13조 챙기려고 이 난리를 핀다는게 말이 안 되지. 공무원 놈들도 신났지? 퇴직하고 회사 차려서들 하나씩 챙기려고?
추천 3
르로이사네 2022-08-17 (수) 07:55
이찍이들 화이팅! 나라 거덜내서 좋겠네
추천 2
차오메텔 2022-08-17 (수) 08:57
몇달전까지 재난지원금도 못푼다던 기재부 맞나? 기재부가 행정부 소속이냐? 정당소속이냐?
추천 3
드래고나 2022-08-17 (수) 09:04
이미 살 사람 다 정해져 있을테지.
추천 1
오를레앙 2022-08-17 (수) 09:21
윤석열 개새끼네
추천 1
아무튼모름 2022-08-17 (수) 10:31
도대체 얼마나 해쳐먹을라고 이러나
추천 1
만대임 2022-08-17 (수) 12:54
야 니네 기재부출신이 부동산개발회사 설립해서 잘해쳐먹더라?이번엔 누가해쳐먹을려고 그러냐?
추천 1
14151618 2022-08-17 (수) 12:56
돈 빼먹는데 정신이 팔렸구만
추천 1
장산김선생 2022-08-17 (수) 13:06
와 이럴거면 군, 경찰, 검찰도 민간에 개방하지 그건 왜 국가가 독점하고 있데요?
추천 1
안산각설탕 2022-08-17 (수) 13:08
윤 뽑은놈들 반성 하세요
추천 1
늘해랑 2022-08-17 (수) 13:09
광복절 연설을 듣고 모피아의 막무가내 만행?을 보면 토왜빨갱이
정부가 맞는 듯.
추천 0
해동공자™ 2022-08-17 (수) 13:14
조만간 법 바꿔서라도 팔아 먹겠구만 ㅋㅋ
추천 1
머털도인 2022-08-17 (수) 13:39
다음 정권에서 관련자들 모조리 구속하고

벌금으로 토해내게 만들면 되겠군요.

국정원이랑 감사원 동원해서...
추천 1
열탕 2022-08-17 (수) 13:40
또 재무부인사들은 코람코로 가는건가??? 한국석유공사랑 코람코자산 신탁 하는꼴 보니깐 왜 이것들이 국유재산 팔려고 하는지 알겠던데요?
추천 1
turosre 2022-08-17 (수) 15:00
다음정권에서 모조리 조사할거다 욕봐라
추천 1
패스코드 2022-08-17 (수) 22:38
2찍이들 이래도 지지하니 대단하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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