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만 중국인 투표권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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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10만 중국인 투표권 박탈 추진

오늘의날씨 2022-12-01 (목) 16:45 조회 : 8258 추천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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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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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비호 2022-12-01 (목) 16:47

외국인이 투표를 한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추천 2

하늘비호 2022-12-01 (목) 16:4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외국인이 투표를 한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추천 0

유진박 2022-12-01 (목) 16:48

국힘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이상하네 법무부 국힘편 아닌가?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유진박 2022-12-01 (목) 17:12

@simak

왜 반말하지? 나 알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과 시킨 걸 운운했나?

법무부 장관이 야당과 적대관계라서 이상하다고 했을 뿐인데
뭐 잘 못 됐어요?

왜 반말 지껄이지?

일베스러운 행동 어디 안 가는구나

추천 5

리얼괘손 2022-12-02 (금) 09:37

@simak

증거 가져와봐요

추천 1

허허허 2022-12-01 (목) 16: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왜 저게 있었음?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에서 투표함??

추천 0

양말2개 2022-12-01 (목) 16:5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게 있었다는게 놀랍다;;

추천 5

Paradox 2022-12-01 (목) 16:59

@양치25분맨

지방선거만

추천 2

후니짱잉 2022-12-01 (목) 16:59

훼이크.. 이민청 설립해서 우회 해주려고 밑밥까는거

추천 5

fkeldhtm 2022-12-01 (목) 17:01

지들이 싼똥 지들이 치우는거지

조선족이 언제부터 폭증했는지 보면 잘나옴 물론 투자이민제도 ㅋㅋㅋㅋㅋ

추천 0

경왕 2022-12-01 (목) 17:08

자~여가부 끝발떨어졌다~~ 다음은 외국인이다~~

추천 1

떼낄라리아 2022-12-01 (목) 17:10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외국인이어도 불체 아니고 정상적으로 외국인 등록하고
주민세부터 각종 세금을 내면 국민은 아니고 시민이거든요.
외국도 보통의 국가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시민이면 자기 지자체장을 뽑을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선출권한은 국민만 갖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권한은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에 그 대우를 안 해주나보죠?
그러니 상호주의에 따라 조까 니네도 한국에서 투표 못함.
추진하려는 거 같고 그럼 잘하는 거 맞네요.

추천 5

함무라비아재 2022-12-01 (목) 18:31

@아리가뜨로

이상하거나 놀랄게 아닙니다. 영주권자에 지방선거 투표권 주는 나라 많습니다.

유럽은 같은 EU국끼리는 타국적 영주권자도 서로 투표권, 심지어 피선거권까지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도 영주권자에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합니다. 님이 살고있는 호주는 영연방 소속 영주권자에게만 부여한다는군요.님은 영연방 출신이 아니라 없던거죠. 님 옆 동네 뉴질랜드는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선거권 부여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 도입했지만 뭐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 박탈하든 말든 별 신경쓰고 싶지 않네요. 중공에서는 맛도 못보던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해줘도 지네 올림픽 성화 봉송한다며 서울 시내서 난동을 피우던 종자들이니.

참고욧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총 45개 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12500371

추천 2

인근불량배 2022-12-02 (금) 07:50

@함무라비아재

같은 EU국끼리는
호주는 영연방 소속 영주권자에게만

추천 0

듀랜달 2022-12-01 (목) 18:09

@떼낄라리아

이상할거 없는게 아니에요..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릅니다.
영주권은 주거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그 나라 시민은 아닙니다.
권리로 치면 해당 국가 시민>영주권자이고,
이민자에 매우 우호적인 미국,호주,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줬던게 중국 젖꼭지 빤다고 병신짓한거 맞아요

추천 5

함무라비아재 2022-12-01 (목) 18:39

@듀랜달

중국젓꼭지 빤다고 병신짓한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겁니다.
참고욧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총 45개 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12500371

추천 1

유키군 2022-12-01 (목) 17:10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 아니고 중국인이라 하는
개념이 다른 놈들인데 투표권을 줬었어..?

추천 1

차단된유저 2022-12-01 (목) 17:12

헌법 제 1조 2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거 아닌가 ?

투표를 하는것도 국민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대한민국 국적도 아닌 외국인이 투표를 한다 ?

추천 1

미마스 2022-12-01 (목) 17:22

에당초 갸들한테 투표권이 있음 안되지......

추천 0

듀랜달 2022-12-01 (목) 18:12

투표권 뿐만 아니라 땅도 못사게 해야지. 중국은 토지를 임대할 권리를 몇년에서 몇십년 주는거지, 소유권을 주는게 아니니까 똑같이 하고 부동산 다 회수시켜라.

추천 0

오버로직 2022-12-01 (목) 19:04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포장하긴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국계가 42.9%를 차지함.
그래서 외국인 우대 정책은 거의 중국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이라고 보면 됨.

근데 중국은 좀 특수하잖아.. 당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데 멀 믿고 투표권을 주지?
이런건 상호주의원칙이 맞다고 봄.

추천 2

딩구리 2022-12-01 (목) 19:28

https://www.youtube.com/watch?v=zDkY-4T0MY0&ab_channel=%EC%8B%9C%EC%82%AC%ED%8F%AC%EC%BB%A4%EC%8A%A4TV

ㅋㅋ 팽당함.ㅋ

추천 0

동네검 2022-12-02 (금) 06:48

투표권 뿐만 아니라 다문화 특혜도 점 없애라

추천 0

울릉도 2022-12-02 (금) 07:31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서 투표권을 준 것 같은데..

국가별 영주권과 시민권을 구분하여 투표권이라는 권리 또한 구분하여 적용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가 있는건데..
많은 분들이 해당 부분을 읽지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잘 모르셨던 건지..

그냥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다고만 이해하셨네요

추천 1

맛난야채호빵 2022-12-02 (금) 09:11

외국인한테 투표권 주면 자국민에게 주어진 투표권이 싸구려가 됨.

추천 0

richest 2022-12-02 (금) 09:20

당연히 시민권 취득자에게만 투표권 줘야지ㅋㅋㅋ
생각보다 많이 개판인 대한민국

추천 0

지키는자 2022-12-02 (금) 09:48

자국에서 투표권도 없는 국민이 왜 타국에서 투표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추천 0

Anon 2022-12-02 (금) 17:03

외국인 모두에게 주는게 아니라 영주권자(영주권 획득후 3년)에게만 주어지며, 대선(대통령), 총선(국회의원)에는 투표권이 없고 지선(지방자치단체장)에만 있네요.

18년 지선때 외국인 유권자는 11만명 정도였고, 실제 투표권을 행사한 건 전국적으로 1만4천명 수준이었네요.

위에 오해하고 댓글다신분들이 많네요.

실제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외교적으로 상호호혜 또는 다른 동등한 가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수단인데.. 외교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없어지는게 좀 아쉽네요.

추천 0

오매불망 2022-12-02 (금) 22:45

@Anon

중국에선 한국인에게 영주권이 없어요. 투표권이요? 언감생심. 그러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장의 표라 해도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중한 한표'라고 하는 겁니다. 1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추천 2

오버로직 2022-12-03 (토) 16:30

@Anon

지방자치단체의 표는 안 중요한가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슬람인들이 자기들 타운을 만들어 시리아법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표를 행사하게 해주면 더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나중가서 중국과 사이가 안좋아졌을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인에 투표권을 줘서 외교적으로 배려 받은게 있나요?
오히려 점점 더 안하무인이던데.. 중국은 별로 신경도 안쓰는것 같구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투표권을 뺏자는게 아니라.. 중국같이 투표권을 안주는 나라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투표권을 회수하자는 겁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것도 문제에요..
지방자치는 가뜩이나 투표율도 저조한데.. 이들 수만명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면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겁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중국인의 눈치를 보겠죠.. 제가 중국이라면 적극적으로 친중 정치인을 만들어서 키워줄것 같네요..

저도 좀 정상적인 국가라면 찬성했을 텐데.. 다른나라도 아니고 중국이에요..
이들은 당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만약 거부하면 중국에 돌아가는 즉시 잡혀가니까요..

어느정도 힘이 있는 활동가나 연예인들조차 당의 명령대로 SNS로 프로파간다에 동참하는데 말 다했죠..
이들도 좋아서 하는건 아니라는걸 아는데.. 속마음이 어떻든간데..
먼가 지령이라도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유리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게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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