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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세계최초 비대면 강간사건
글쓴이 : MERCY   날짜 : 2021-11-30 (화) 11:58   조회 : 21265   추천 : 99



  • 나쁜돌 2021-11-30 (화) 12:14
    추천 91 반대 0
    저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무고피해자가 알리바이를 제시했음에도 무시했다는거임...
    즉, 경찰과 검찰이 무고가해자와 공범이었던 사건...
  • 더블티탄 2021-11-30 (화) 12:06
    추천 48 반대 0
    무고하면 무조건 중형을 때려야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니...-_-;
  • 낚인건가 2021-11-30 (화) 12:04
    추천 43 반대 0
    1년이란 시간도 시간이지만 누명을 벗어도 이미 정상생활 어려울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지?
  • 낚인건가 2021-11-30 (화) 12:0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1년이란 시간도 시간이지만 누명을 벗어도 이미 정상생활 어려울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지?
    추천 43 반대 0
  • 닭이싫어요 2021-11-30 (화) 15:52
    @낚인건가

    조사 개차반같이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를 걸면 되긴 하는데... 돈없으면 이거도 힘든 일이죠...
    추천 0 반대 0
  • 유랑천하 2021-12-01 (수) 01:21
    @닭이싫어요

    그럴 재력이었으면 아마 저렇게 걸리지도 않았었을듯.. 답답한 현실이죠.
    추천 0 반대 0
  • 더블티탄 2021-11-30 (화) 12:0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무고하면 무조건 중형을 때려야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니...-_-;
    추천 48 반대 0
  • 001가나다라 2021-11-30 (화) 12:11
    보상은.?                   
               
    내가 알기로는 저 사건 제주도로 알고 있는데......
    추천 1 반대 0
  • 나쁜돌 2021-11-30 (화) 12:1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무고피해자가 알리바이를 제시했음에도 무시했다는거임...
    즉, 경찰과 검찰이 무고가해자와 공범이었던 사건...
    추천 91 반대 0
  • 자이제는 2021-12-01 (수) 02:29
    @나쁜돌

    + 법원 판사새끼들도...
    추천 0 반대 0
  • mildbeat 2021-11-30 (화) 12:26
    저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한사람들 국가에서 보상안해주나??;; 무고죄 처벌은??
    추천 3 반대 0
  • 소울프라야 2021-11-30 (화) 19:12
    @mildbeat

    법원이나 검찰이 실수한걸 세금으로 피해보상 해야되느냐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개인적으로 무고당사자한테 추징하는쪽으로 법이 제정 되었으면 합니다.
    추천 1 반대 0
  • 베이런 2021-12-01 (수) 01:16
    @mildbeat

    무고죄 라는게 아님 말고 이런식이니까 게다가 벌금도 50 만원 이랫나 ?? 참 우리나라 법도 ㅈ 같음
    일부 경 검 도 ㅈ 같은 인간들 많음
    추천 0 반대 0
  • Jjack 2021-11-30 (화) 13:06
    아이고 진짜.....이런 대도 그냥 두고 보기만 하는 건가?
    세상 참 억울하게 만드네....
    추천 0 반대 0
  • PaganG 2021-11-30 (화) 13:13
    무고죄는 중벌로 다스려야 함. 근데 ㅈ같은 법이 -_-+
    추천 0 반대 0
  • 상큼키위 2021-11-30 (화) 13:43
    이 사건은 사법부와 경찰이 얼마나 썩고 무능한지 보여주는 사례
    추천 1 반대 0
  • 베타블러드 2021-11-30 (화) 13:53
    https://namu.wiki/w/%EA%B3%A1%EC%84%B1%20%EC%84%B1%ED%8F%AD%ED%96%89%20%EB%88%84%EB%AA%85%20%EC%82%AC%EA%B1%B4

    이 사건인데 작년말에 좀 더 진척이 되었네요. 고모부 추가 처벌에 고모 처벌

    참고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있는거로 아네요. 가출소녀가 핸드폰 주웠는데 주인이 자기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국가가 평범한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사건
    추천 9 반대 0
  • 크로스오버 2021-11-30 (화) 14:01
    허나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수감시킨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와 이거 사실인가??? ㄷㄷㄷㄷ
    추천 1 반대 0
  • 손자병법 2021-11-30 (화) 15:35
    @크로스오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야하는데

    일반인이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움
    추천 0 반대 0
  • 소울프라야 2021-11-30 (화) 19:13
    @크로스오버

    국가한테 세금 내놓으라 하지말고 무고당사자에게 민사로 해결하라는 뜻이죠.
    무고가 성립되면 자동으로 배상 보상 되게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ㅉ
    추천 0 반대 0
  • 머선12GO 2021-11-30 (화) 15:14
    저런 견찰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준다는건지....
    추천 2 반대 0
  • 소라좋아 2021-11-30 (화) 15:19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
    추천 0 반대 0
  • 곱슬돼지 2021-11-30 (화) 16:14
    이게 다 위에서 내려온 수사지침과 성과 쌓으려는 경찰의 욕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더러운 죄악인데
    그래 뭐 절차상 실수로 이런일이 발생했다 백번양보해도

    페미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언론 개새끼들의 일말의 반성도없는 이후 행보를보고
    "아 다음은 내차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새끼들 갈아서 흙에 뭍어버릴때까지 진보쪽에 표줄일은 없을거같음
    추천 3 반대 0
  • 쭈머 2021-11-30 (화) 17:05
    연관된 공무원들 전부 싹 처벌해야되는나라가되야함
    고소한사람만 문제가아니라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경찰 판사 검사 무능한 변호사도 제정신은아님
    내가당했다고생각해바
    직장도 없어졌을테고 이웃사람들 수근거리고 내가족들.
    ...진짜 피눈물 흘리지. 참을수없지. 암요~ 참으면 내가 성인군자지
    추천 0 반대 0
  • 아나콘도 2021-11-30 (화) 17:33
    자지 보지 쌍으로 지랄 났던 사건.
    짜바리는 거들 뿐
    추천 1 반대 0
  • 피나비 2021-11-30 (화) 17:33
    아니 다 필요없고 쟤가 그랬어요! 이 증거도 안되는 말한마디로 실형을 받았는거부터
    비상식 그자체
    추천 0 반대 0
  • 매국하는우익 2021-11-30 (화) 18:23
    윤석열 검찰이 또?
    추천 0 반대 0
  • 뽀에요 2021-11-30 (화) 18:55
    이 사건이 개그인게

    죄가 없었던 남자는 6년 실형

    나중에 고모부가 진범으로 밝혀진 이후

    진짜 강간범인 고모부는 2년인가 받음
    추천 0 반대 0
  • agapa 2021-11-30 (화) 21:21
    @뽀에요

    양형사유가 죄가 없는 피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서 가중처벌 받은거고,
    진범은 증거가 빼박이니 죄를 인정했다고 감형 받았더랬지요.
    동일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괘씸하게 생각하면 가중처벌, 재판부에 살살기면 감형... 이런 재판부의 실수준을 보여준 사건...
    추천 2 반대 0
  • 림청화 2021-11-30 (화) 19:11
    고모부 직업이 뭐니?
    추천 0 반대 0
  • BlackRock 2021-11-30 (화) 19:15
    팔공구공시절도 아니고 막가파식 조사.판결
    이젠 좀 없애라
    추천 0 반대 0
  • 회색빛인생 2021-11-30 (화) 20:18
    미국 같았으면 손해배상 어마어마하게 받았을텐데
    추천 1 반대 0
  • OakeN 2021-11-30 (화) 20:49
    페미공화국
    추천 0 반대 0
  • 버거킹케챱 2021-11-30 (화) 21:13
    대통령부터 페미한다는데 말 다했지
    추천 0 반대 0
  • 아이아이 2021-11-30 (화) 22:13
    증거도 없는데..
    추천 0 반대 0
  • 시그너스 2021-11-30 (화) 22:18
    진심 나한테 저런일 생기면 살인충동을 참을 수 있을지 걱정됨.
    어차피 인생 망한거 저 판사새끼들이랑 검사새끼랑 경찰이랑 죄다 죽여버리고 싶을 듯
    그 정도로 큰 사건은 일어나야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까.
    추천 1 반대 0
  • 꿈꾸는순수 2021-11-30 (화) 22:38
    이 사건 보면 진짜 검찰이랑 경찰들한테 분노가 보는 나도 차오르는 사건
    약촌 오거리때랑 똑같은 진범을 찾아도 본인들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는데 서슴없다는게 빡침.
    추천 1 반대 0
  • mist 2021-11-30 (화) 22:59
    언제 강간당했고 그시간 남자 알리바이 비교하면 답나올텐데 ㅅㅂ
    추천 0 반대 0
  • 미녀가좋아 2021-11-30 (화) 23:10
    유죄추정의 원칙.
    증거 없어도 됨.  원고 측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ok.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2021년 오늘날 상황.
    추천 0 반대 0
  • 국수좋아 2021-11-30 (화) 23:11
    이 사건 이거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잖어...
    추천 0 반대 0
  • 시트로넬라 2021-12-01 (수) 02:44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에서 본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아직도 반복하고 있네요. 그 분 억울한 누명이 풀리긴 했는데 시간이...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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