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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문신남 판결
글쓴이 : 사나미나   날짜 : 2021-12-01 (수) 00:57   조회 : 2965   추천 : 24









시민폭행 + 경찰폭행

피해자 중태 + 집유기간인데도...

징역 5년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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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에에 2021-12-01 (수) 01:12
    여러 죄를 지으면 그중에 제일 형량이 긴것만 되고 누적은 안되는게 에러.. 시벌탱
  • 추억으로까는… 2021-12-01 (수) 00:59
    폭행 5년이면 엄청 쎈거 같은데요 ?
    추천 0 반대 6
  • 우으리야 2021-12-01 (수) 01:04
    @추억으로까는당신

    집유 기간인데요...
    추천 3 반대 0
  • 세월아네월아 2021-12-01 (수) 01:17
    @우으리야

    일단 중상해죄가 아니라 상해죄니까 최대 7년이라 그나마 양형기준에선 꽤 준거긴 합니다.
    추천 0 반대 0
  • 황금빛오후 2021-12-01 (수) 01:0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경찰도 폭행한건데 저정도면 약하긴하네요
    추천 7 반대 0
  • 유산슬완스 2021-12-01 (수) 01:09
    5년... 더럽네 진짜  집유기간에 폭행에 경관폭행까지... 미국이였음 현장에서 뒤졌다
    추천 2 반대 0
  • 왜에에 2021-12-01 (수) 01:1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여러 죄를 지으면 그중에 제일 형량이 긴것만 되고 누적은 안되는게 에러.. 시벌탱
    추천 3 반대 0
  • 메디컬센터 2021-12-01 (수) 01:20
    집유상태에서 폭행이면 최고형을 때려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나라도 형량 누적제가 필요합니다..
    추천 2 반대 0
  • mtza 2021-12-01 (수) 01:25
    에효 법 ㅂ ㅅ 같은 이 나라  여야 국회의원 잘 뽑아 법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여야 정치 ㅂ ㅅ 들 딴따라나 하고 있으니~
    추천 1 반대 0
  • 석쭈니 2021-12-01 (수) 12:52
    만기 채워도 서른이 안되네 ㅠ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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