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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시국에 국가채무 떨어지는 유일한 나라
키스웨인    2022-01-25 (화) 14:17   조회 : 8400   추천 : 77


기재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였다.
언론을 비롯해 사람들은 4% 성장률에 주목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1.
아래 표 중 첫 번째 표는 불과 4일 전인, 지난 주 1월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보고한 국가채무 비율이다.

첫째, 20년 말 국회에서 21년 예산안 통과되었을 때
21년 국가채무 비율(=국가채무/명목GDP) 예상을 47.3% 로 하였다.

둘째, 그런데 두 차례 추경을 하고서도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변화가 없다.
지출이 증가했는데 채무 비율이 변화가 없다 는 것은 초과세수로 메꾸었기 때문 이다.


2.
엽기적인 일은 여기서부터이다.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 비율 47.3%는
21년 (명목)GDP를 2040.8조원(=965.3조/0.473)에 근거 한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지난 주에는 3분기 국민소득(명목 GDP) 자료가 공개 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2일 한국은행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21년 명목GDP는 (2030.1조원+알파)가 확정된 상태 였고,
그렇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47.3%보다 낮아지는 것 인데도

국회에 47.3%라고 보고하는 기재부의 배짱(?)은 조만간 들어날
거짓말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지점에서 국회의원들 자존심도 없는 지를 묻고 싶다.


3.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목표)성장률 4%를 알고 있었기에
최소 2054.1조원에서 많게는 2070조원까지 전망되는 상황 이다.

이는 (기재부가 47.3%라는) 21년 국가채무 비율이 적게 잡아도 47.0%,
현실적으로는 46.6%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팬더믹 상황에서 주요 국가 중
국가채무 비율이 떨어진 유일한 국가
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
국가채무로 정치질을 하는 기재부(장관), 그리고 자신들의 몫(?)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자본, 그리고 이들에게 떡고물을 챙기려는 언론과 지식인 등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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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배근 TV


코로나 시국에 가장 적게 추경한 나라 중 하나 = 한국

그 와중에도 수출이 워낙 잘 되서 추가세수 = 60조

그러다 보니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두는 전세계 유일 국가


경제가 망한게 아니라 , 

경제가 망했다라고 선동하는 새끼들이  문제다 


키스웨인
  • 멍통 2022-01-25 (화) 14:22
    경제학자 최배근님 말씀 들으면 쉽게 풀어서 말하던데
    뉴스공장 들을때 가끔 게스트로 나오는데 말씀 잘하심 ㅋㅋㅋ
  • 산노미야츠바… 2022-01-25 (화) 14:23
    홍남기 이새끼가 진짜 엑스맨일줄은
  • 기관총1912 2022-01-25 (화) 14:40
    저래도 빚은 개인이져야되고 나라는 빚지면 안된다는 애국지사분들이 많음ㄷㄷㄷ
  • jughuis 2022-01-25 (화) 15:24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인데 떨어졌다는게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걸 말하고 싶은건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네.
  • 아니 2022-01-25 (화) 15:30
    채무액이 떨어진거야 gdp가 올라서 낮아진거야
  • chemchem 2022-01-25 (화) 16:12
    국가채무비율은 분자가 채무액이고 분모가 GDP인대, 확장재정,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거 주면 분자가 늘어나서 큰일난다(부채비율이 올라간다) 라고 떠들던 애들이, 실제로 분자보다 분모가 더 늘어서 부채비율이 떨어지니(낮아지니) 숫자까지 조작하면서 발악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분모가 늘지않는상황에서도 분자를 늘려가는 상황에, 우리만 큰일난다 큰일난다 자꾸 앓는소리만 하고 있으니, 개인들만 가난해지는거라고 최배근교수가 열받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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