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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엽기] 누가 우리집 창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어요.JPG
ranklilillill    2024-09-19 (목) 21:23   조회 : 11308   추천 : 70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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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ToLAND] 슬로건 공모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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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너땜에가입했다 2024-09-19 (목) 21:30


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9
nogood
반대 1
rank하늘땅별땅 2024-09-19 (목) 21:37
저거 설치한넘도 똘아이네
남의집 창문에 설치하는게 불법인것 알텐데
제조사에도 항의 하시고
방송국 언론사에도 제보 하세요
goodgoodgood
추천 15
nogood
반대 1
rank노을이 2024-09-19 (목) 21:30
믿음. 신뢰 이딴 개소리는 그냥 안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goodgood
추천 13
nogood
반대 1
익명 2024-09-20 (금) 12:51


이런 새끼들도 있더군요. 미친놈들은 어디서나 존재 합니다. 싸이코 패스 정신병자.. 미치지 않고서야ㅎㅎㅎ
good
추천 8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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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메디온 2024-09-19 (목) 21:24
들어서 옮기면 해결
추천 2
     
       
rank너땜에가입했다 2024-09-19 (목) 21:34
@메디온

타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는 배생해야합니다.
goodgood 추천 13
          
            
rank철수랑 2024-09-20 (금) 17:28
@너땜에가입했다

지번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50cm 옮긴다고 법적책임질 일은 없을것 같은데..
추천 0
               
                 
rank클로브 2024-09-20 (금) 18:33
@철수랑

실외기는 움직이는 순간 파이프 깨진다고 봐야됨.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노을이 2024-09-19 (목) 21: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믿음. 신뢰 이딴 개소리는 그냥 안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goodgood 추천 13
rank너땜에가입했다 2024-09-19 (목) 21: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9
     
       
rank뽀돌스키 2024-09-20 (금) 07:59
@너땜에가입했다

님께서 제시하신 판례는 민사법원 판례이고 공동 주택에서 타인 창문앞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한다고 주거침입 안됩니다.
주거침입이라는건 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나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 입주자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님이 제시하신대로 민사 사안이지 형사 사건이 안됩니다.
추천 4
rank천마신공 2024-09-19 (목) 21:32
임의대로 옮기다 배관 파손되면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옮기면 안될겁니다.
추천 1
rank달래꺼 2024-09-19 (목) 21:33
배관 짤라버리셈
추천 1
rank보쌈놈봐 2024-09-19 (목) 21:37
남의 집엔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고...
추천 1
rank하늘땅별땅 2024-09-19 (목) 21: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거 설치한넘도 똘아이네
남의집 창문에 설치하는게 불법인것 알텐데
제조사에도 항의 하시고
방송국 언론사에도 제보 하세요
goodgoodgood 추천 15
rank무반동 2024-09-19 (목) 21:40
실외기는 암모니아가 쥐약 입니다. 암모니아 부식은 서비스도 안되요
추천 3
     
       
rank조까대만에바항공 2024-09-19 (목) 21:48
@무반동

오줌??!
추천 0
rank한글별 2024-09-20 (금) 04:27
추천 0
rank하쿠하라 2024-09-20 (금) 04:31
여러번 내려와서 없으면 설치하면 안되는거지
헛소리 하지말고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옮기라고 해야지
경찰 부르고 동네사람들 소문내고 개지랄 해야함
추천 2
rank원영적사고 2024-09-20 (금) 04:48
나라면 일단 법이고 뭐고 뜯어서 치웠을거 같은데...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어떡하지?

이럴때 꼭 필요한게 여자.
추천 0
rankMIRINE 2024-09-20 (금) 04:58
개념울 밥말아처먹엇네
추천 0
rank나무소나무 2024-09-20 (금) 06:43
추천 0
rank고만이 2024-09-20 (금) 07:07
추천 0
rank애면글면 2024-09-20 (금) 09:59
세상에 별 미친놈들 진짜 많네
추천 0
rank패왕색패기 2024-09-20 (금) 10:17
다른사람창문앞에...참나
추천 0
rank밍밍아빠 2024-09-20 (금) 10:51
머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 진짜 어이없네
추천 0
rank루루집사 2024-09-20 (금) 10:56
치우라고 말하고 안치우면 그냥 윗에 현관문에 열쇠 설치하면 되는거 아닌가?

실외기 파손시키거나 옮기는게 법적으로 문제면

내가 설치한 열쇠 자물쇠도 똑같이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거 아니가?

실외기는 나한테 피해주는데 개같은 법 때문에 내 맘대로 못 치우는거면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면 될거 같은데..
추천 1
rankCloud999 2024-09-20 (금) 11:04
ㅡㅡ
추천 0
rank나는가구다 2024-09-20 (금) 11:23
실외기의 진동과 소음 더운바람때문에 바로 옮기라고 하세요.
내년이다 어떻다 하는건 윗집 입장인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감수해요.
실외기는 함부로 만지시면 안되는게 동관이 연결된거라 옮기다 파손되면 골치아픕니다.
(안옮겨주면 저라면 밤바다 실외기를 흔들어서 자연스럽게 동관연결  부위가 찢어지거나 떨어지게 할듯...이제 이건 선풍기가 되는거임)
추천 0
rank눈꽃나무 2024-09-20 (금) 11:37
저 같으면 실외기에 연결되는 배관 풀어서 가스 빼고 잠궈 놓을겁니다.
추천 0
rank마오덴 2024-09-20 (금) 11:41
추천 0
rank워드맵 2024-09-20 (금) 11:46
저런 황당한 건 방송국에 제보해야 함.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경찰은 해결 못하더라고요.
추천 0
rank사망대기 2024-09-20 (금) 11:52
어디 연락 안하고 그냥 치워버렸을텐데 글쓴이가 순하네
추천 2
익명 2024-09-20 (금) 12: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런 새끼들도 있더군요. 미친놈들은 어디서나 존재 합니다. 싸이코 패스 정신병자.. 미치지 않고서야ㅎㅎㅎ
good 추천 8
     
       
rank희원 2024-09-20 (금) 14:59
이건 아파트 같은데
공용공간을 개인이 사용하면 안될텐데..
관리소에서 가만히 있나 저걸..
추천 1
rank이태원참치 2024-09-20 (금) 12:52
동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건데, 연결부를 조금 흔들면 동관에 미세 크랙이 생겨서 에어컨 가스 다 빠져요.
추천 0
rank요매 2024-09-20 (금) 13:10
와. 미친놈들이 정상인인척 하고 살아가고 있네요.
추천 0
rank헬메스 2024-09-20 (금) 13:25
초짜 설치기사가 생각없이 일한 거겠죠.

경험이 있으면 다시 불려와서 바꾸게 될 거라는 건 알테니까...
추천 0
     
       
rankseo1hee1 2024-09-20 (금) 14:38
@헬메스

제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앵글 설치해야 된다고...

이전 설치비 개꿀
추천 0
          
            
rank눈부신도치 2024-09-20 (금) 16:01
@seo1hee1

이전 설치비는요 해체하는 비용 + 또다시 설치하는 비용으로 따블이에요. 개꿀~~~
추천 0
rank칼브 2024-09-20 (금) 14:17
이걸 왜 참아.
개지랄을 해서라도 당장 옮기게 해야지.
추천 0
rank다르네크 2024-09-20 (금) 14:25
소음 먼지 채광도 가리는데

저걸 왜참아? 바보임?

지랄을 해야지
추천 1
rankMilkiss 2024-09-20 (금) 14:38
소음 심한데
추천 0
rank에이아이 2024-09-20 (금) 16:13
위 아래 사는데 저딴 것을 다는 인간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저 정도면 범죄죠.
추천 0
rankmadrigo1 2024-09-20 (금) 17:45
입주자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고 한 짓이네요.
취재가 시작되고.. 가 필요한 사항
추천 1
rank호짱호쪽 2024-09-20 (금) 17:47
참... 공정하고 상식적인 현정부를 보는 것 같다.. ㅅㅂ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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