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석달만인 그해 8월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설립한 한국삭도공업이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 삭도(索道) 사업허가를 받아 1962년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국유지를 반영구적 사업 기반으로 삼아 60년째 독점 운영해오고 있다.
설립자 한석진씨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권 획득 배경에 박정희 군사정권과의 친분이 컸다는 특혜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국삭도공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매출은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국유지 사용료 3천여 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 서울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산케이블카 사업의 독점 운영과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기관조사, 문서검증 및 현장방문, 증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독점 운영은 이후에도 유지됐다.
한국삭도공업은 현재 한석진씨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가족(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가족(48.64%)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99.51%) 수익을 나누어 갖는 체제로,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사 감사를 한광수 공동대표의 아내인 이정학씨가 맡고 있고, 한광수-이정학 부부는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 형부인 고(故) 한병기 전 주유엔 대사가 1970년대 허가를 받아 51년째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독점 운영 논란은 케이블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령의 허술함 때문에 매번 비켜나갔다. 남산 케이블은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2009년 강풍 정지 사고, 2019년 충돌 사고 등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은 지역 관광명소와 국립·도립공원 등에 설치돼 있다. 전국에 20여 개의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통영관광개발공사), 경북 울릉군 케이블카(울릉군), 사천 바다 케이블카(경남 사천시) 등을 제외하면 모두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반세기 넘게 독점 운영하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권으로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궤도사업(케이블카 포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 등을 받게 돼 있다. 남산 케이블카도 중구청과 서울시 관할이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관리할 '자연공원법'이 만들어졌지만 1980년 법제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권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2018년 국회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유머게시판 주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