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천 58명에서 5천 58명으로 확대합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원고 대리인]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언론 기사 그리고 정부가 언론에 배부한 보도 자료, 보도 참고 자료들 그런 것들이 거의 다였고요."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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