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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0584.html
저임금·악성민원에…학교 떠나는 2030 교사들
수정 2024-05-14 20:48 등록 2024-05-14 20:06

20~30대 청년 교사들이 빠듯한 임금과 악성 민원 탓에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청년 교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서울 지역 교사 1044명에게 물은 결과를 보면, 최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도시에서 한달 살기 빠듯한 임금’(34%)이 가장 많았다. 올해 기준 초임교사 기본급은 227만원이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18%),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8%) 등의 차례였다.

교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가 6.4점, 중학교 6.4점, 초등학교 5.3점, 특수학교 5.3점, 유치원 4.6점이었다. 학생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사의 교직 만족도는 떨어졌다. 또 초임교사들을 위한 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매우 필요하다’는 답이 80%였다. 임금 인상 외에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선 ‘주거 안정 지원’(83%)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은 부푼 꿈을 안고 교직에 나오지만 그 꿈을 펼치기엔 청년 교사들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학교 현실을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청년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0592.html
윤의 빗나간 ‘노동약자 보호’…노동계 “상병수당·고용보험이면 될 일”
수정 2024-05-14 22:49등록 2024-05-14 21:44

민생토론회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연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이 언급하는 ‘노동약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에는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제정,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무제공자들은)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는 것으로, 특정 사업주(사용자)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노무제공자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찾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집행책임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개념을 확장하면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들이 곧바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유럽의회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켜 플랫폼노동자를 플랫폼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자영업자’로의 오분류를 막기 위함이다.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보다 사회보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정말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상병수당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등으로 아픈 노동자가 쉬면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5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도 노무제공자 가운데 일부 직종만 적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알게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한다. 김한주 전국금속노동조합 언론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미조직 노동자를 마치 ‘노조가 보호하지 않는 약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조가 ‘해결 창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0606.html
9개월째 ‘2인 체제’…방통위 파행 끝이 안 보인다
수정 2024-05-15 10:38 등록 2024-05-15 08:00

윤 대통령, 합의제 정신 무시
야 추천 인사 이유없이 임명 거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0669.html
[단독] SPC 허영인, ‘제빵기사 실질적 사용자’로 기소됐다
수정 2024-05-15 17:18 등록 2024-05-15 16:50

 검찰이 에스피씨(SPC) 그룹의 대주주인 허영인 회장을 제빵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업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진행과 노조법 2조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허영인 회장 등 에스피씨그룹 임직원 17명과 법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허 회장을 “에스피씨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사용자’로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회장은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에 조직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어용노조를 활용해 언론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 회장은 에스피씨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대주주일 뿐,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피비파트너즈는 물론 어떤 계열사에서도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한 ‘사용자가 아닌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3조를 적용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방조범·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아무개 전 에스피씨 대표이사나, 김아무개 전 에스피씨 홍보담당 임원 등 피비파트너즈 소속이 아닌 계열사 임원들은 형법 제33조가 적용됐다.

그런데 검찰은 허 회장에게만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허 회장을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해 ‘사용자’로 봐 기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지회를 대리하는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허 회장은 제빵기사들의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이나 피비파트너즈의 근로자대표 선출 등에 관해 보고받고,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등 범행을 지시했다”며 “허 회장이 그룹총수로서 제빵기사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사용자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자’를 사용자로 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 들여, 삼성전자서비스가 ‘유노조’ 협력업체를 폐업시킨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33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로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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