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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0896.html
환자 피해 신고 2855건…의료공백 환자 불편 해소 급선무
수정 2024-05-17 09:42 등록 2024-05-16 21:39

정부 의료체계 정상화 숙제
환자단체 “전공의·의대교수 조속 복귀”
시민단체 “의·정, 진료 정상화 힘써야”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의대 증원에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 3개월 남짓 이어진 의료 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개혁의 본질인 증원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정착시킬 구체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2월19일부터 5월10일까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449건), 진료 차질(140건) 등 28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은 남아 있다.

더욱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도 임박했다. 오는 19일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전공의의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한해 수련을 통째로 인정받지 못해 전문의 취득은 1년 밀릴 수 있다. 집단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도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 증원 효과도 반감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전공의나 의대생을 돌려세우는 데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환자단체는 의대 증원 향방이 결정된 만큼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는 환자들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다는 점과 환자 치료권 보장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길 바란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즉각 복귀하는 것만이 그간 의료 공백으로 환자, 의료인 사이에 생긴 깊은 불신을 회복할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정부와 의사들 모두 환자 건강을 우선에 두고 진료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의 후속 조처를 위한 대화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의사들도 여기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원 숫자를 둘러싼 의사들과의 샅바 싸움을 핑계로 미뤄온 지역·필수의료 정책 구체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들이 개원가로 몰리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인력 공급책에만 치우쳤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손을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의사를 늘려도 의료 취약지에 가지 않아 이곳을 책임질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0992.html
1500명 더 뽑는 의대…입시 판도 어떻게 변하나
수정 2024-05-17 18:01 등록 2024-05-17 15:46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올해 입시 합격선이 크게 요동치고 재수생과 반수생 등 이른바 ‘엔(N)수생’의 유입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대 합격선이 다소 낮아지는 것 외에는 입시 판도가 격변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17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3058명인데 2025학년도부터 1500명가량이 추가되면서 모집인원이 기존보다 50%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은 낮아지고 이는 상위권 이공계 학과의 합격선 하락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의대 합격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국어·수학·탐구 합산 점수가 285.9점(300점 만점)이었는데, 의대 증원 시 2.91점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향지원과 의대 간 중복합격, 이공계 간 중복합격,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회의 문’이 넓어진 만큼 대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올해 입시에 뛰어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 가운데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자연계열, 상위권 반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도 탈락 학생은 자퇴·미등록 등으로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로 주로 이들의 숫자로 반수생 규모를 가늠한다.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엔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변별력 강화를 위해 수능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 엔수생 증가는 고3 수험생들에게 불안 요인이다.

반면, 입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한겨레에 “의대 합격선이 조금 내려가는 것 빼고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주로 수시로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중이 높아, 고1 학생들에게는 내신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갑작스럽게 의대로 몰리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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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30일 연장”
수정 2024-05-17 18:00 등록 2024-05-17 15:50

의료계는 “추가 자료 공개” 요구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공공복리’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힘입은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향해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주겠단 뜻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이를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된다. 정부가 오는 20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해온 이유다.

그러나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 할 경우 1개월을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복지부가 판단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지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에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 기간을 1개월 더 늘려줄 수 있는 셈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한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늘려줄 수 있단 당근을 내밀면서 동시에 집단행동을 중지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복귀하는 전공의는 조금씩 늘고 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16일 기준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들의 선배인 전임의 계약률도 일주일 사이 0.6%포인트 늘어나 67.5%(상위 100개 수련병원 기준)로 집계됐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를 넘었다.

반면, 의료계는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복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개인병원을 차릴지언정 이렇게 고생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정부에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신청인 중 하나인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고 학습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수의료 등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대학·학장·교수협의회 등의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결과 및 관련 공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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