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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rank로로씨    2023-12-07 (목) 12:33   조회 : 1730   추천 : 25 추천

◀ 리포트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대법원이 당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10명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직접 들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원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들 아들이 죽었어도 이런 결론을 내릴 거냐"며 항의했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김병숙 전 사장 등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10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최고 책임자인 서부발전 김 전 사장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9년 원청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작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https://v.daum.net/v/20231207122511799



특정 사상을 옹호하거나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image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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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difvcsth2 2023-12-07 (목) 12:38
하...
대놓고 하청주라는 소리네
goodgood
추천 12
nogood
반대 0
rankdifvcsth2 2023-12-07 (목) 12:3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하...
대놓고 하청주라는 소리네
goodgood 추천 12
     
       
rank사이비 2023-12-07 (목) 15:13
@difvcsth2

그 결과 이듬해인 2019년 원청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작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추천 0
rank레서판다 2023-12-07 (목) 12:40
저분 덕에 책임의 외주화가 공론화 될수 있었고

저분 사건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소급 적용은 할수 없기에
저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답니다...
추천 3
rank시와 2023-12-07 (목) 12:50
좆같은 개한민국
추천 0
rank친절한담비 2023-12-07 (목) 12:53
유전무죄 무전유죄
추천 0
rank정서순화 2023-12-07 (목) 12:56
이 지랄이면 법의 필요성이 없잖아.

차라리 Gun법이 있는게 낫겠네.
추천 1
rank빈센시오드폴 2023-12-07 (목) 12:59
좇같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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