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직할 공무원이 해외연수?‥오색케이블카 개통은 2년 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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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곧 퇴직할 공무원이 해외연수?‥오색케이블카 개통은 2년 뒤인데

킨킨 2024-04-16 (화) 07:27 조회 : 838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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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준비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유럽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있는 공무원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설악산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근처 봉우리까지 3.3km 구간에 설치될 오색 케이블카.

환경파괴와 수익성 논란으로 4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환경피해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조건부 통과 됐습니다.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지난달 양양군과 의회 관계자들도 유럽으로 케이블카 관광지 연수 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개되는 연수보고서가 비공개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 연수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유럽 케이블카 회사와 관광지 이름이 나와 있고 기관 방문 으로 적혀있습니다.

어떤 관계자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양양군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어떻게 서로 얘기가 잘 안 돼서 그쪽 직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회사 앞에 케이블카 모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고 그러고… 지자체에(서도) 오지 않고…"

시찰단은 지자체 관계자도, 케이블카 운영사 관계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

결국 질문은 케이블카 현장 운영인력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양군 관계자 (음성변조)]
"현지 가이드분이 계셔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연수에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간부급 공무원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복지 정책과장이 사실상 퇴직인 공로연수를 3개월 앞둔 상태였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착공은 2년 뒤 에 이뤄집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양양군 복지정책과장 (음성변조)]
"말씀드릴 건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지자체 세출 기준에는 단순 시찰을 지양 하고 특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선심성 국외 여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심사 가 있었는데 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양양군 공무원 이었고, 아무런 지적 없이 만장일치로 출장을 승인 했습니다.

회의도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 가 이뤄졌습니다.

[김동일/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놀러 간 거잖아요. 이걸 누가 인정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해외연수에는 5천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양양군은 퇴직할 공무원을 보낸 데 대해 " 퇴직을 앞뒀지만 해외연수 경험을 다른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