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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힘빼기…해묵은 노사협의회 또 앞세웠다
수정 2024-05-02 09:04등록 2024-05-02 05:00
“노사협의회는 노조의 기능을 대체하는 비노조 경영의 핵심 요체.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놓아야 함.”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앞둔 ‘삼성그룹 노사전략’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다. 삼성은 ‘무노조 유지’와 ‘노조 와해’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다. 2018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이 드러나자, 2020년 5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노조 경영’이 폐기돼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지만 삼성에서 노사협의회는 노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회사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 노사협의회의 ‘권한 없는’ 임금 결정
“사원대표 8명이 삼성전자 12만명의 임금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사원대표에게 임금협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17일, 삼성전자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쟁의행위’인 전삼노 집회에서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집회에 2천명 넘는 직원이 모이고, 최근 조합원이 급증한 배경에는 반도체(DS)부문 성과급 미지급,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해왔던 ‘임금조정’에 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인 ‘사원대표’ 8명과 회사 인사담당자 등이 협의를 거쳐 해마다 전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지불 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정할 뿐, 임금 수준 결정은 협의 사항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도 이를 인정한다. 삼성전자는 1일 한겨레에 한 서면답변에서 “임금조정과 관련해 사원대표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사원대표와 합의하거나 사원대표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임금조정은 전체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라고 밝혔다.
■ 법보다 관행?
노사협의회와의 임금조정은 권한도 법적 효력도 없지만, 노조의 임금협약 등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친다. 전삼노는 회사와 2023, 2024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벌이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 3월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불발됐다. 그런데 보름 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협의를 거친 임금을 조정한 결과를 발표해버렸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 무력화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전삼노의 조직률이 20% 남짓이어서,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전삼노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데, 임금협약 체결 때까지 비조합원 노동자의 임금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주장대로라면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회사가 노조를 제쳐두고 노사협의회와 협의해 임금 등을 결정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자참여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정하고 있어, 노동자는 그 의지와 관계없이 모두 노사협의회 ‘소속’이 된다. ‘대표하는’ 노동자 수 면에서 노조가 노사협의회를 넘어설 수 없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은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조”해 “노조 무용론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봐 금지한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한 임금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특정한 시기에 임금 인상 관행이 있다면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인상을 임의 결정해 지급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을 한 내용을 든다. 그러나 이 행정해석은 “사용자 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교란·와해할 의도로 비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노조원들을 노조로부터 탈퇴시키려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려 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조와 노사협의회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노동법)는 “노사협의회는 노조를 보조하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노조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를 했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도 “삼성의 논리가 확산되면 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조의 교섭권 침해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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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조 “노사협의회 비민주적 운영…근로자위원 출마 검토중”
수정 2024-05-02 07:36등록 2024-05-02 05:00
손우목 위원장·이현국 부위원장 인터뷰
“임금 더 덜라는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는 것”
삼성전자 창립 55년 만에 ‘쟁의행위’를 시작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우목 노조 위원장과 이현국 부위원장은 4월24일 경기 용인 전삼노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어 오는 6월 열릴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돼 활동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직원들의 대의기구”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원대표들과 해마다 임금인상률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결정해왔다. 전삼노는 노사협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부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임금조정 결과에 직원들이 동의했다면 노조도 인정했겠지만, 사원대표들은 동의 여부 설문조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회사 편에 서 있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이 인사평가에서 상위 고과를 배정받고 있고 매달 활동비도 지급받는다”며 “조합원이 근로자위원에 당선되면 노사협의회의 이런 문제점을 직접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위원에게 일률적으로 상위 고과를 배정하지 않고, 근로자위원이 직원과의 티타임 등 비용을 신청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삼노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지난해 말 1만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 지난 30일 기준 2만8천명에 육박한다. 조합원 소통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접속자와 조회수가 늘어 광고까지 붙었다. 2019년 설립 초기부터 ‘스태프’로 활동했던 두 사람은 지난달 1일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러 찾아가자는 노조의 제안에 조합원 30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을 때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4년 넘게 노조하면서 직원들이 언젠가 얼굴을 드러내고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모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휴가 내고 천안에서, 수원에서 모여주셨다. 그때 감동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 위원장도 “예전엔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꺼렸지만, 이제는 사무실에 노조 기념 모자를 걸어둘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원 숫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 더 많은 동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삼노의 쟁의행위를 두고 ‘고임금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될 당시 노조가 6.5%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교섭 결렬 책임도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회사 쪽에 있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의 요구는 임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당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의행위 돌입에도 회사 쪽에선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1일 “회사는 노조와 소통하겠다고 하지만 교섭하자고 밝힌 적도 없고, 회사가 교섭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노조도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4월17일 사내 첫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4일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가 있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문화행사’를 연다. 손 위원장은 “지난 집회가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즐기면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8970.html
법조 카르텔 깨려면…전관변호사 활동 투명성 높여라
수정 2024-05-02 08:42 등록 2024-05-02 08:00
[전문가리포트] 경제현안 풀어보기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자주 논란이 된다. 이 중에서도 이들의 고액 수임료는 청문회의 단골 소재였다. 가장 최근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이제는 선거에서도 문제로 부상한다. 한 예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 구설에 휘말렸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일까? 아니면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일까? 전관예우의 문제를 법률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와 국민 간 현격한 인식 격차
전문가 집단은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한 나머지 자기 객관화에 종종 실패한다. 일반인들의 식견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장을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사정원 확대는커녕 감축이 옳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대표적이다. 법조인도 자기 객관화 실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고려대 연구팀은 일반 국민과 법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일반 국민의 40%가 전관예우는 실재한다고 답했지만 판사는 20%만 이에 동의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는 약 8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약 3만3천명이다. 전문직 서비스 시장으로는 작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변호사 시장은 다른 전문직 시장보다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2는 변호사 선택 경로로 ‘가족이나 지인 추천’을 꼽았다. 변호사 광고나 법률 관련 상담기관의 조언은 약 10%에 그쳤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완화될 것이다. 변호사 광고와 온라인 플랫폼이 그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변호사 단체는 이 두 가지에 맹렬히 저항한다. 변호사와 의뢰인들의 연계를 위한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던 리걸 테크 기업 로톡과 변협과의 8년간의 법적 분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판결문의 제한적 공개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하급심 판결문은 공개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공개 수준도 미흡하다. 변호사 능력은 사건 수임 건수와 승소율로 계량화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공개된 판결문에서조차 변호사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일반 국민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전관’이라는 타이틀은 변호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법률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다. 변호사 시장의 병리적 현상으로 비판받으면서도 전관예우가 수십년간 유지된 배경에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변호사 시장의 ‘불건전한 균형’을 가져오는 기제라는 측면이 있다.
■ 법률 시장의 정보비대칭이 가져온 전관변호사 비싼 몸값
전관변호사의 몸값은 비싸다. 그것도 매우 높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말에 따르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고위 판검사들의 퇴직 후 2년 이내 수입은 월 1억원 이상이다.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연간 보수가 대략 1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퇴직 직후 변호사로서 얻는 소득은 그 이전보다 10~12배 이상 증가한다는 뜻이다. 다소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2006년 참여연대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여전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에 따르면 전관변호사들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이 직전에 받던 급여의 10~15배 정도를 받고 있다.
전관 변호사 보수의 보다 중요한 특성은 그 구조에 있다. 보수의 크기가 그의 퇴직 시점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관은 가장 최근에 개업한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러한 의뢰인들의 선호는 전관변호사의 수임료 계약에 직접 반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관변호사는 퇴직 후 1~2년 이내에 '전관 프리미엄'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임료를 받는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지속적이지 않다. 실제 변호인을 선임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같은 부장 판·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 일지라도 퇴직 후 1년 이내 사건을 수임한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는 1년 이후 3년 이내 수임한 전관 변호사보다 약 1.4배 더 많았다.
이처럼 전관 변호사들, 특히 갓 개업한 전관 변호사들의 높은 수익은 전적으로 그의 법무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에서 마치 관료나 의원 출신 로비스트가 다른 로비스트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구조와 유사하다. 이익집단들이 ‘전관 로비스트’ 통해 의회나 행정부에 연결된 ‘핫라인’을 확보했다고 믿는 것처럼 전관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역시 전관변호사를 통해 검사나 판사에 영향력을 기대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관변호사에 대한 높은 수요는 변호사의 지식 외에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로 해석된다.
■ 전관의 가치도 퇴직 시점이 가른다
전관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는 논쟁의 또 다른 중심이다. 진로그룹 장진호 전 회장 사례는 전관예우 논란의 대표적인 예다.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장 전 회장은 퇴직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러한 극적인 결과는 국민과 변호사들로부터 '전관예우'의 증거로 여겨졌지겠지만 판사들에게는 전관변호사의 ‘능력과 경륜’이 작동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누구의 시각이 맞는 것일까? 고 노회찬 의원은 2016년 광주, 부산, 대구 지역 향판 전관변호사의 집행유예율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1심 기준 전관변호사 사건의 집행유예율은 전체 사건 대비 최소 1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전관변호사가 집행유예를 받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단정 짓기 어렵다. 전관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보다 체계적 연구를 위해 나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318명의 기업인 피고인에 대한 판결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퇴임 1년 이내에 전직 판검사 경력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10% 포인트 높았다. 전직 고위 판검사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1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러한 전관효과의 시간적 속성은 앞서 언급한 전관변호사의 보수 구조와 유사하다.
■ 전관예우 해소,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도 가능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을 상징하는 단어가 ‘적폐 청산’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그것은 사교육부터 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카르텔 타파’일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카르텔이 있는데 이것이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법조 카르텔’이다. 법조 카르텔 개혁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지 않고도 시장 친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전관변호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 출발은 판결문 공개와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 내역과 그 재판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변호사광고나 법률 플랫폼 정책 역시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 법률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려대 산학협력단,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8)
<황지태 외 3명,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2019)
<최한수,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 경제학의 관점에서>(2021)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
한겨레
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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