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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낮은 64점

한국이 국경없는기자회(RSF)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7위에서 1년 만에 15계단 급락한 순위다.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언론자유지수 를 보면 한국은 64.87점을 받아 62위에 자리했다. 점수 체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한국의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2016년(박근혜 정부, 70위·71.42점)보다도 6.55점이 낮다. 순위 낙폭을 봐도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47→69위, 22계단 하락)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에 대한 평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31개국 중 26개국)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했다. 이 단체는 “언론자유를 개선해 왔던 몇몇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짚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로 문화방송(MBC)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9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뉴스타파,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언론 압박은 이번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언론자유지수는 정치, 경제, 사법, 사회, 안전 지표로 세분되는데 한국은 올해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정치 지표는 지난해 54위(63.51점)에서 올해 77위(51.11점)로 23계단 떨어졌고, 사회 지표는 지난해 52위(77.53점)에서 올해 89위(61.77점)로 무려 37계단이나 추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언론 매체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2022년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자 고발, 정부에 종속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권 등을 예로 들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도 “정치인·관료·기업의 언론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풍자 영상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수사했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 등이 반영되면 앞으로 평가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앤 보캉데 국경없는기자회 편집 디렉터는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투표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 지표에서 우려스러운 하락세가 나타났다. 정부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데 소극적이고, 때로 언론인의 역할을 약화하는 적대적 행위를 벌이거나, 허위정보 캠페인을 통해 언론을 도구화하기도 한다. 저널리즘은 모든 민주적 시스템과 정치적 자유 행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8년째 언론자유지수 1위를 차지했으나 점수가 근소하게 하락했고, 미국은 지난해 45위에서 55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20위)와 대만(27위)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고 일본이 70위, 중국이 172위, 베트남이 174위, 북한이 17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