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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관련 MBC 법정제재만 7건…벌점만 22점
박재령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01 11:45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부터 전용기 탑승 불허보도까지
방심위가 MBC에 내린 법정제재 다룬 보도도 또 법정제재
방심위 내부 “보도 대신 권력에 대한 경영진 순응 여부 심의”
MBC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총 7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MBC에 의결한 법정제재 중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포함된 안건을 집계한 결과 △2022년 9월22일 △2022년 9월26일 등 △2022년 9월30일 등 △2023년 11월10일 △2024년 1월12일 △2024년 1월30일 등 △2024년 2월20일 등 총 7건이다.
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일 보도를 포함해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해명과 정치적 공방 등 후속보도들(2022년 9월),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2023년 11월), ‘바이든-날리면’ 관련 MBC의 정정보도 소송 보도(2024년 1월)에 모두 법정제재를 내렸다. 선방심의위는 이러한 ‘바이든-날리면’ 관련 방심위 법정제재 보도(2024년 1월, 2월)에 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중복으로 방심위에 출석한 박범수 당시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지난 4월 “‘바이든-날리면’ 심의가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정상적 상황인지 문제제기 하고 싶다”며 “심의 형식을 빌려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 징계와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징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바이든-날리면’ 보도(2022년 9월22일)에 대한 M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지난달 19일 YTN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재심 청구는 인용했다.
이는 지난 3월 YTN 사장으로 취임한 김백 사장의 공개 사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백 사장은 지난 4월 “일부 편파‧불공정 보도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며 “YTN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관련 심의 당시 방송사들의 사과 여부를 따지며 의결 수위를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김백 사장 YTN은) ‘바이든’ 자막을 ‘OOO’으로 수정(가림처리)하고,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YTN 내부 조직개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보란 듯이 이에 화답하는 ‘인용’을 결정했다”며 “MBC는 어떠한가. ‘바이든-날리면’ 최초 보도 이후, 후속보도 3건 및 법원과 방심위의 판단에 대한 보도 3건 등 총 7건의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바이든-날리면’ 관련 벌점만 22점”이라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취재와 보도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니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것”이라며 “2인 상임위(류희림·황성욱)로부터 재심 청구를 ‘기각’당한 방송사들은 법원에서 연전연승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7261.html
리튬전지 폭발 119 신고 “창문에 사람 처져 있어…한 20명 못 나와”
수정 2024-07-01 21:22 등록 2024-07-01 18:17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당시의 최초 119 신고 녹취록이 1일 공개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1분38초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1차 전지를 제조하고 있는 곳인데, 식당에서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접수요원이 “잠깐만요. 출동 좀 먼저 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계세요. 혹시 전기하고 가스 차단할 수 있어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전기, 지금 환경안전팀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 같은데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한다. 그러자 접수요원은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신고자는 “네. 지금 대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31분40초, 첫 신고 접수 후 2초 후에는 또 다른 신고도 접수됐다. 접수요원이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네”라고 답한다. 그러자 접수요원이 “다 대피한 거 맞아요? 직원들?”이라고 다시 물었다. 신고자는 “네, 지금 대피 중에 있긴 합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35분42초에 접수된 8차 신고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담겼다. 신고자가 “창가에 지금 처져 있어요. 지금은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거의 죽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창문으로 사람이 처져 있다는 게”라고 말한다. 접수요원이 “창문에 팔 쭉 뻗고 처져 있어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연기를 엄청나게 마신 것 같아요. 연기가 엄청 나고 지금 불빛은 안 보이거든요”라고 답한다. 접수요원이 “아. 몇 층 창문이에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2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16초에 접수된 9차 신고에서는 20명 정도가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접수요원이 “대략 대여섯 명 정도 못 나온 것 같다고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접수요원이 “대략 20명 정도 못 나온 것 같다고요?”라고 하자 “네네. 그리고 다리 부상 있는 분이 계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당시 대피자, 노동자, 아리셀의 인력 공급 업체인 메이셀 관계자 등 총 37명을 불러 조사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1.html
[단독] 병원서 손·발·가슴 묶여 10일…숨지고야 풀려난 환자
수정 2024-07-01 18:02 등록 2024-07-01 05:00
CCTV로 본 어느 환자의 죽음
1회 강박 최대 4시간이 규정인데
78시간30분까지 다섯 곳 묶여
병원, 유족 허락 없이 주검 옮기고
경찰은 출동 3시간 뒤 ‘병사’ 종결
아침 7시33분 남자가 보호사 4명에 의해 담요에 둘둘 말려 실려 나갔다. 마치 짐짝이 운반되는 듯한 모습이다. 죽어서야, 남자는 풀려났다. 열흘 이상 손과 발, 가슴이 침대에 묶인 채 보호실에 누워 있던 터였다. 침묵이 찾아온 텅 빈 병실엔 폐회로텔레비전(CCTV)만 깜빡였다.
2시간 전만 해도 남자는 살아 있었다. 아니,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새벽 5시34분, 남자는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옴짝달싹 못 하자 소리를 질렀다. 5시42분57초까진 입을 움직여 말을 했다. 혼자 말하고, 또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배로 숨이 솟았다가 내려앉았다. 10분 전인 5시33분 간호사가 잠시 들어왔지만, 남자의 호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이내 나갔고 남자는 머리를 치켜든 채 그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2022년 1월8일 아침 춘천ㅇ병원 폐쇄병동 보호실(진정실)에서 정신질환 외 다른 질환이 없던 사람이 죽었다. 양손, 양발, 가슴까지 다섯 곳을 묶인 채(5포인트 강박)로 격리 입원돼 있던 김형진(가명·45)씨였다. 응급입원으로 병원에 들어온 형진씨는 입원 기간 289시간20분 가운데 251시간50분을 침대에 묶여 있다 결국 숨졌다.
이런 형진씨의 죽음은 2년5개월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 배경엔 병원의 철저한 은폐와 경찰의 소극·부실 수사가 있었다. 병원은 유족 허락 없이 주검을 23㎞ 떨어진 장례식장 냉동고에 옮겼고, 2시간 뒤에야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반 만에 사건을 ‘병사’로 종결 처리했다. 유족은 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경찰은 7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했다.
1일 한겨레는 유족을 통해 확보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4067개(67.1GB)를 분석했다. 영상 속엔 78시간30분 동안의 첫 강박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차례 침대에 묶인 형진씨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19살 이상 성인의 1회 최대 강박시간은 4시간(연속 8시간)이다. 규정을 벗어난 강박은 지속됐지만 제대로 된 간호와 구호조처는 없었다. 오히려 병원은 점점 강박 시간을 늘렸다. 그리고 다섯번째 강박이 66시간50분 동안 이어지던 때 형진씨가 숨졌다.
정신병원 강박 환자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엔 연속 124시간 묶여 있던 50대, 2013년엔 17시간 묶여 있던 70대가 숨졌고, 2017년엔 35시간 묶여 있던 20대가 사망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하지만 형진씨처럼 유족의 노력으로 ‘정신병원 죽음의 기록’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 의뢰를 받고서야 지난 3월 간호사 8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장·주치의·당직의는 제외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4월 간호사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 구약식 처분했으며, 지난 6월 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범죄 정도가 약하니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뜻이다. 김씨의 전 부인 박지은(가명)씨는 “시시티브이를 보면 병원은 살해 현장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와 아들 김진수(가명·21)씨는 병원장과 주치의 등을 살인죄 등으로 다시 고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ㅇ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춘천시에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9.html
[단독] 병원침대 묶여 숨져도, 유족 몰래 23㎞ 옮겨도 무혐의
수정 2024-07-01 17:59 등록 2024-07-01 07:00
CCTV로 본 어느 환자의 죽음
병원장·의사 그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은 국가
정신병원에서 장시간 격리·강박 중 김형진(가명·45)씨가 숨진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병원장·주치의·당직의·간호사 등 주요 사건 관계자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사망 직후 112 신고를 ‘병사’로 처리했고, 유족의 병원장 등 고소(업무상 과실치사 등)는 무혐의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경찰은 의료법 위반 수사에 나섰지만, 간호사 8명을 송치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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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5.html
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영상]
수정 2024-07-01 21:23 등록 2024-07-01 06:00
어느 환자의 죽음, CCTV의 증언
정신병원 강제입원 12일 만에 숨진 40대
강박 기간 가운데 3일은 하루 종일 굶기기도
병원, 인권위·경찰서 했던 증언 증거 못 내놔
김형진(가명·45)씨는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양손과 양발이 묶인 채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다. 그나마 가슴 억제대가 풀린 게 다행이었다. 의사가 두 손으로 흉부를 압박하는 동안 간호사와 보호사가 발에 묶인 끈을 풀려고 다급히 움직였지만 쉽지 않았다. 팔다리의 강박을 푸는 데만 12분이 소요될 정도였다. 한겨레가 확보한 춘천ㅇ병원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는 규정을 위반해 수십시간 환자를 강박한 의료진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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