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목록 스크랩
HIT인기 [블박] 황색불에 무조건 멈추라는 대법원 판결.gif
rank노교저    2024-07-03 (수) 09:20   조회 : 10681   추천 : 36  신고 추천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9389841 복사

..



노교저 게시물보기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image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64개
댓글쓰기
rank이제40대박군 2024-07-03 (수) 09:58
뒷차는 서야 하는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8
nogood
반대 4
rank부드러운복서 2024-07-03 (수) 09:54
이게 앞에 승합차는 딜레이존이라고 쳐도, 뒤에 화물차는 서야지. 짐 실어서 못선다고?? 안전거리를 지켜야지..

이게 왜 판사 잘못이고>? 법이 잘못인지..

태초부터 주황불은 서시요!! 아녔어?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nogood
반대 5
rank☆구리구리통통통 2024-07-03 (수) 09:22
법이 항상 현실에 뒤쳐진다고는 하지만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냐.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6
nogood
반대 1
rank응큼늑대 2024-07-03 (수) 10:37
이건 블박은 무조건 서행하다 섰어야지
꼬리물기가 습관인 운전자인듯
딜레마존은 앞차만 해당되는거지
블박차는 아님
goodgoodgoodgood
추천 20
nogood
반대 2
rank띨똘이 2024-07-03 (수) 09:43
멍청한 판결을 하는 멍청한 판사는 좀 짜르자
good
추천 5
nogood
반대 2
rank☆구리구리통통통 2024-07-03 (수) 09: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이 항상 현실에 뒤쳐진다고는 하지만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냐.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6
rank고만이 2024-07-03 (수) 09:24
추천 0
rank룩스미 2024-07-03 (수) 09:40
추천 1
rank띨똘이 2024-07-03 (수) 09: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멍청한 판결을 하는 멍청한 판사는 좀 짜르자
good 추천 5
     
       
rankTAI가 2024-07-04 (목) 04:57
@띨똘이

그건 아닌듯
추천 0
rank알사탕 2024-07-03 (수) 09:43
대법원에서 법에는 무조건 멈추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했으니
법 개정을 빨리 하라는 말인데
이런건 보통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아무도 논의하지 않고 있을듯
추천 1
     
       
rank손이이쁨 2024-07-04 (목) 09:00
@알사탕

법에 적힌대로 판결 했는데 내맘음에 안든다고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요?ㅎ 좀 아닌거 같네요.
그리규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지 시행령은 절대 법률을 넘어 시행 될 수 없지 않나요?
법이 잘못 되었다 따지려면 대법원 거쳐서 헌재에 제소 하는걸로아는데 잘못 된건지요?
추천 0
rank부드러운복서 2024-07-03 (수) 09: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게 앞에 승합차는 딜레이존이라고 쳐도, 뒤에 화물차는 서야지. 짐 실어서 못선다고?? 안전거리를 지켜야지..

이게 왜 판사 잘못이고>? 법이 잘못인지..

태초부터 주황불은 서시요!! 아녔어?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3 (수) 11:37


@부드러운복서

? 앞차 간격 필요없이 정지선이랑 거리를 좀 보고 말하지?

저 거리에서 짐 싣고있는 화물차가 바로 선다고?
추천 3
          
            
rank부드러운복서 2024-07-03 (수) 13:43
@얄리얄리1얄라셩

공드려서 캡쳐까지 했으면, 남은 거리랑 신호를 확인좀 하시고,

앞차 간격이 왜 필요없어??? 안전거리는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건데...심지어 바로 못서?? 그럼 더 확보해야지...

그게 안전이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지켜야할 의무야..

교차로에서는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있어야 하는거야...이제부터라도 지키길 바라.
goodgoodgood 추천 15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3 (수) 13:45
@부드러운복서

주황불에 안서고 지나간거 말하는데 안전거리 타령은 왜하냐.

주제 흐리지마라 좀
추천 0
                    
                      
rank부드러운복서 2024-07-03 (수) 13:51
@얄리얄리1얄라셩

뉍.... 알겠습돠~!!
추천 1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3 (수) 13:47


@부드러운복서

시속 50키로면 1초에 14미터가는거고

보통 인지 반응시간 0.7초에서 1초준다. 0.7초만 해도 10미터 진행하는거고.

그 이후 브레이크 밟으면 저기서 서겠냐
추천 0
                    
                      
rank베베큐핏 2024-07-03 (수) 17:29
@얄리얄리1얄라셩

안전거리와 관계 없다 하는데 이 사고는 안전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고잖아요
안전거리를 지켰으면
1.황색불 들어오는 시점에 블박 화물차의 운행하는 위치가 달랐거나
2.황색불 들어오는 시점에 블박 화물차의 운행위치가 위와 같다면 앞차는 이미 교차로를 지나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멈추지 않았겠죠

즉, 안전거리만 지켰다면 황색불을 보고 멈췄거나 멈추지 않고 주행했더라도 앞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추천 1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3 (수) 19:34
@베베큐핏

안전거리와 관계없다 하는건 사고에 대한 말이 아니라 황색불에 섰어야한다 라는거에 대한거죠.

안전거리 미확보는 블박차 잘못이 맞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

"이게 앞에 승합차는 딜레이존이라고 쳐도, 뒤에 화물차는 서야지. 짐 실어서 못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황색불에 서야한다라는 점은 대형 화물차가 저정도 거리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정지선안에 설수없고 그래서 딜레마존 이라는거구요
추천 0
                         
                           
rank暗黑鬪氣 2024-07-04 (목) 00:30
@베베큐핏

시내 주행시 안전거리는 유동적이라 상황에 따라 거리 자체가 안나올수도 있음.
실제로 본인이 시내 운전할때 매번 수십미터씩 떨어져 운전할수 있는지 부터 생각해 보시길..
추천 0
                         
                           
rank막귀 2024-07-04 (목) 01:36
@베베큐핏

일반적인 우리나라 도로교통 상황을 대입해 봤을때 안전거리 확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차로가 1개이지 않는 이상 그 안전거리 안에는 이미 양 옆에서 차들이 들어와서 채우고 있겠죠..
추천 0
                    
                      
rank이토오징어 2024-07-03 (수) 23:33
@얄리얄리1얄라셩

안전거리는 앞차가 섰을 때 안전하라는 거리니 설령 앞에 사람이 나와서 앞차가 섰어도 뒷차가 서야죠
추천 0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4 (목) 09:12
@이토오징어

위에도 적었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는 블박차 잘못이 100%맞고 논의할 가치도없구요

주황불에 딜레마존 말하는겁니다.
추천 0
                    
                      
rank이토오징어 2024-07-04 (목) 09:16
@얄리얄리1얄라셩

화물차가 안전운전해야지요.
딜레마존이라...이해 안해주고 싶습니다.
추천 0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5 (금) 11:39
@이토오징어

애초에 화물차(블박)가 정지선안에 못섭니다..

위에 적어놓은게 그내용이예요


그래서 그냥 가고 싶었을거고 앞차가 가니까  따라다가다

앞차가 뒤늦게 정지하니까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난거죠
추천 0
     
       
rankllilillll 2024-07-03 (수) 15:00
@부드러운복서

딜레마
추천 0
rank대다리맥주 2024-07-03 (수) 09:55
추천 0
rank이제40대박군 2024-07-03 (수) 09:5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뒷차는 서야 하는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8
     
       
rank우리아버지 2024-07-03 (수) 11:10
@이제40대박군

뒷차 그대로 섰으면 횡단보도 위에 덩그러니 걸쳐있었을꺼 같네요..
추천 0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3 (수) 10:05
저정도면 뒷차도 딜레마존인데?
추천 3
rank응큼늑대 2024-07-03 (수) 10: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건 블박은 무조건 서행하다 섰어야지
꼬리물기가 습관인 운전자인듯
딜레마존은 앞차만 해당되는거지
블박차는 아님
goodgoodgoodgood 추천 20
rank봉팔군 2024-07-03 (수) 10:43
이거 뭐 지네인간도 아니고
추천 1
rank마리안느 2024-07-03 (수) 11:29
무조건 멈춰야 한다면 적색과 같은데, 황색불 만든 의미 있음?
추천 3
rankvenique15 2024-07-03 (수) 15:06
앞차는 정지선 지나고 횡단보도까지 넘어가서 왜 멈춤 그냥 가야지 저기가 정지선이 아닌데
블박차는 딜레마존 걸린거고
추천 0
     
       
rank가온장 2024-07-03 (수) 15:43
@venique15

정지선을 지나쳤더라도 무조건 멈춰라 딜레마존 인정 안한다 황색이면 도로 중간이라도 멈춰라
그게 대법원 판결의 포인트여가지구요.. 그게 말도 안된다는게 전제에 깔려있습니다
추천 0
          
            
rank겨울의바다 2024-07-04 (목) 01:07
@가온장

정지선 지나쳤는데 멈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기사를 보셨나요?
추천 0
               
                 
rank가온장 2024-07-04 (목) 10:07
@겨울의바다

딜레마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기사랑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나 한블리 방송에서도 다뤘었던 내용인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513010005667
검색한 기사 아무거나 하나 들고왔고
https://youtu.be/yzdzwP3NwXQ?si=0L-kNcgEYRBhdQl5
이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유튜브네요
추천 0
                    
                      
rank베베큐핏 2024-07-04 (목) 12:26
@가온장

대법원 판결은 정지선 지나기전에 황색불이면 멈춰라
입니다
정지선 지났어도 황색불이면 멈춰라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적은 없어요
추천 0
                         
                           
rank가온장 2024-07-04 (목) 13:00
@베베큐핏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법의 해석을 하는건데
정지선 지났어도 황식불이면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춰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지를 되짚어 정지거리까지 감안하면 정지선 지났어도 멈췄어야했다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가 말이 안되는거라고 얘기하는거구요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추천 0
                    
                      
rank겨울의바다 2024-07-04 (목) 18:51
@가온장

링크 기사 내용중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어디에 정시선 넘었어도 멈추라고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
추천 0
                         
                           
rank가온장 2024-07-05 (금) 09:58
@겨울의바다

이게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자나요...
추천 0
                    
                      
rank베베큐핏 2024-07-05 (금) 01:02
@가온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3697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잘못 해석하신거 같네요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불이 켜질 경우 멈춰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지선 지났어도 황색불이면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춰라? 라고 판결한적이 없습니다

한변호사는 그 판결을 받은 사건 피의자의 담당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위에처럼 판결한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똑같이 판결했습니다
한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을 승소하려하는게 당연한거고 그에 맞게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황색불하고 관련 있는 영상과 없는 영상을 여러번 방송하고 있죠
한문철변호사가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한다고해서 말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한문철TV 가서 영상에 댓글들 보시면 한변호사가 의뢰인 옹호하느라 잘못 판단하는거에 대한 비판도 엄청 많습니다
추천 0
                         
                           
rank가온장 2024-07-05 (금) 09:54
@베베큐핏

ㅠㅠ 제가 해석한게 아니구요..
물론 한문철 변호사 맡은 사건인거도 알고있고.. 비판도 알고있슴당..
그치만 저는 그걸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게 이상하다는거에요 ㅠㅠ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4
추천 0
                    
                      
rank베베큐핏 2024-07-05 (금) 01:14
@가온장

그리고 위 판결은 사건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제한속도 40km/h 구간에서 시속 61~62km/h로 주행하여 좌회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하고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시에는 서행하라고요
제한속도 40km/h 구간에서 서행하여 좌회전을 한다면 시속 30km/h 이하로 좌회전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 황색불 바뀔때 차량과 정지선이 8m 거리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10m 횡단보도 앞 뒤 1~2m까지 포함하면 오토바이와 충돌지점까지 약 20m는 되었고 서행하여 좌회전 했으면 사고가 안났을수도 있었겠죠

제한속도 40km/h라 해도 정지선에 멈출 수 없었다
이거 하나로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싶었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문철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입니다
추천 0
rank후후별전 2024-07-03 (수) 15:12
앞차 잘못인거 아님? 횡단보도 건너서 서버리네

뒷차도 보니 딜레마존인데
추천 1
rank박초아 2024-07-03 (수) 15:18
운전을 눈치게임으로 바꿔버린 판새들
추천 0
rank81346812 2024-07-03 (수) 15:21
앞차가 횡단보도를 지난후에 급정거를 했어도 뒷차가 추돌을 하는 사고라면 뒷차가 100% 입니다.
추천 1
rank사향바타나 2024-07-03 (수) 15:22
블박 100 다음
추천 3
rankjaosun 2024-07-03 (수) 15:48
블박이 안전거리 미준수
추천 4
rank태바리우스 2024-07-03 (수) 16:03
노란불에 기를 쳐쓰고 지나가려고 지랄을 하니까 저러지
추천 3
rank하마르 2024-07-03 (수) 16:08
이건 국가잘못도 있음. 황색불을 점등 3~5번 정도 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바꾸면 될 것을...
추천 1
rank왕대괄장군 2024-07-03 (수) 17:02
다른차 움직임 예측운전은 화를 부를 가능성이 높지요
지나가겠지? 느리겠지? 이렇게저렇게가겠지?
쾅!
추천 2
rank생각나무 2024-07-03 (수) 17:13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은 기본인데 이거부터 다시 처 가르쳐야 하나요??
추천 1
rank베베큐핏 2024-07-03 (수) 17:25
진짜 꾸준히 황색불 대법원 판결 잘못된거라고 본인 생각 밀어붙이려고 말도 안되는 영상 가져와서 이상한 말 하는게 한두번이 아니네..
안전거리 안지켜서 충돌한거를 황색불 타령 ㅎㅎ
앞차는 브레이크등 고장 - 과실 10% 소송가면 판사에 따라 20%까지 과실 나옴

황색불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다른 차량들을 가지고 '다른 차량은 가는데 왜 앞차는 안가냐'라는 식으로 한문철변호사 자꾸 물타기함(시청자를 기만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 수준)
무시하고 지나간 차량들이 잘못한거지 그 차량들이 정상이고 멈춘 차량이 비정상적인게 아님
추천 3
     
       
rank이토오징어 2024-07-03 (수) 23:34
@베베큐핏

한문철이 방송국에서 블랙박스하다가 나온게 말도안되는 소리 고집부려서라죠
추천 1
     
       
rank꼬꾸까가 2024-07-04 (목) 01:35
@베베큐핏

실제 큰 트럭이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봤자 그 사이에 승용차가 들어와서 결국 꼬리물기와 같은 간격이 되어 버리죠. 안그러면 법으로 큰트럭앞의 안전거리에 끼여들기 해서 들어가는걸 불법으로 한다면 모를까요
추천 1
          
            
rank베베큐핏 2024-07-04 (목) 10:25
@꼬꾸까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서울/경기에서 운전 많이 하는데 이건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운전하기 시작할때 막 남들이 껴드는거 싫고 내 앞을 가로막는것만 같고 나 빼고 다 더럽게 운전하는거 같고 그랬거든요 운전 초기에는 그런 차량들이 싫어서 나도 속도내고 껴들 공간 안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전하나 안전하게 거리두고 운전하나 1시간 거리 도착시간 1~2분 차이 밖에 안됩니다 그냥 여유있게 안전하게 스스로 스트레스 안받게 운전합니다
출근길에도 앞에 안전거리 두고 운전합니다 앞에 껴드는 차량?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량은 좀 더 빠른 차선 찾겠다고 또 이동합니다 차량 2대만 껴들어도 다른 차선보다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서 껴드는 차량들 여러대 껴드는 상황 안생깁니다(간혹 생기는데 그 차량들 금방 다른 차선으로 또 이동합니다)
서울시내에서 1시간정도 운전하면서 앞에 얌채처럼 껴드는 차량 평균적으로 2~3대 정도 보는거 같습니다

진짜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고부터는 다른 차량들 끼어들어와서 안전거리 유지가 안된다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핑계인지 알게 됐습니다
추천 1
rank어중우중 2024-07-03 (수) 19:07
뒷차는 안보인다고 ..  법 집행하시는 분들 제발 현장에 좀 다니세요.. 
아니면 공청회라도 하던지..
추천 0
     
       
rank얄리얄리1얄라셩 2024-07-03 (수) 19:39
@어중우중

뒷차가 대형차라서 신호는 보였을거 같아요..

딜레마존인데 앞차가 가는거 같아서 따라갈려고 하다가 사고난듯요
추천 0
     
       
rank베베큐핏 2024-07-04 (목) 10:28
@어중우중

신호등이 앞 차량에 가려지도록 정면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옆에도 있는데요
저게 안보이면 면허 반납해야죠
추천 0
rank暗黑鬪氣 2024-07-04 (목) 00:14
이 영상의 요지는 뒷차가 얼마나 잘못 했느냐가 아니라
앞차가 원래라면 그냥 갔어야 한다는 부분이야.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다면 뒷차는 정지선에 서던가 꼬리 물기를 하던가 둘중 하나를 했겠지만
최소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겠지..
멍청한 판사새끼 하나 때문에 평소 였으면 안나도 될 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라고
추천 2
rank블러드쏘냐 2024-07-04 (목) 00:42
블박차도 정지선 바로 앞에서 노란불로 바뀌는데 블박보고 서라는 등신들은 뭐여 ㅋㅋㅋ
추천 0
rank그까이꺼뭐라고 2024-07-04 (목) 00:57
안 전 거 리
추천 0
rank바람이머무는 2024-07-04 (목) 03:03
저건 예측운전이지.. 갈거야. 그러니까 나도 갈~ 아 시바~~ㄹ 쿵!
추천 0
rank센터어린이 2024-07-04 (목) 09:02
ㄷㄷㄷ
추천 0
rank내성적인수달 2024-07-04 (목) 12:12
안전거리 안지키고 똥꼬빨면서 가냐
추천 0
익명 2024-07-04 (목) 15:56
신호등 그리고 교차로 앞에서는 절대서행좀 합시다.
딜레마존은 뒤에서 박아버리는 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 설 생각 없이 운전하는게 문제인데 딜레마존이라니요.
언제든 설수 있다 를 예측해야지 당연히 가겠지를 예측하나요.  큰일납니다.
추천 0
rankkimhj122 2024-07-05 (금) 07:03
저기 공업탑로터리네 ㅋㅋ 저긴 진짜 외지인들오면 돈다는 그곳 그나마 로터리 없앤다고 해도 지랄나는 곳이지
추천 0
목록 스크랩

  • 제외
    • ✏️글쓰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유머게시판 주간 추천  (더보기)
    유머게시판 주간 조회  (더보기)
    유머게시판 주간 댓글  (더보기)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