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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무면허운전’혐의 적용 첫 사 례

산책하던 60대 부부 치어 결국 부인 숨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상 외에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부인 C씨를 뒤에서 친 혐의 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부인 C씨는 끝내 9일 만에 숨졌다 .

경찰은 A양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 하고, 사고 당시 면허가 없이 운전한 이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의 질의를 받은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8898